제목은 잘 지었는데, 치열한 토론이 아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法 -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
폴 크루그먼 외 지음, 양상모 옮김 / 오래된생각 / 2015년 1월

1. 요약 。。。。。。。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한 유명한 토론회(멍크 디베이트)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두고 벌어진 논쟁을 책으로 엮었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 전 그리스 총리인 파판드레우는 과세찬성 쪽에, 공화당 출신의 전 미국 하원의장인 뉴트 깅리치, 그리고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인물이었던 아서 래퍼가 반대쪽에 섰다.

     폴 크루그먼은 증세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돈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며, 부유층 증세정책이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파판드레우의 경우는 도덕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공정, 정의, 신뢰 같은 원칙을 훼손시킨다는 것.

     이에 반해 깅리치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국가에서 개인의 부를 뺏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고집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려고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겠느냐는 단순한 논리. 래퍼는 역사적으로 감세정책을 펼 때 경제가 성장했다는 논리를 반복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2. 감상평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든다. 폴 크루그먼이나 깅리치 같은 유명한 논객들의 토론이라지만,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날카로운 주장은 보이지 않는데다가,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도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형식의 제한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의견도 꽤나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짧은 책이 더 짧게 느껴진다.

     (부유층 증세)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을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크루그먼의 주장처럼 큰 영향을 받지 않는가?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논의가 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쪽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아서 래퍼의 주장이 흥미로웠다. 그는 워렌 버핏의 예를 제시하는데, 17.4%의 세율에 따라 700만 달러의 세금을 낸 그는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의 소득의 대부분은 자본이득이었고, 이 부분은 최소 100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것. 그러나 이 부분은 과세가 되지 않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 래퍼는 세법을 고쳐 세율은 낮추되 모든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리고 각종 면세해택을 줄인다면) 더 많은 세금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명목세율보다는 실질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인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 역시 생각해 볼 부분은 아닐까? 증세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까 살짝 궁금했는데, 책에서는 바로 이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않고 넘어간다. 전반적으로 서로의 칼이 맞부딪히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대련을 보는 듯.

      다시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이 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여전히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색깔론, 진영공세로 점철시킬 악성 정치인들과 그 근처를 기웃거리는 자칭 논객들인데... 뭐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인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 그런 이들이 돌아다니는 거겠지.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법이다.

     제목 하나는 잘 지었다. 나도 제목 덕분에 이 책을 뽑아 들었으니까. 하지만 제목을 충분히 설명해 내지는 못했던 듯하니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