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정철 지음 / 역사비평사 / 2010년 10월

1. 요약 。。。。。。。                 

     조선 중기 실시되었던 대동법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서다. 저자는 대동법이 단순히 세제(稅制)개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기본정책상의 개혁이라고 진단한다. 조․용․조로 대변되는 조선조 초기부터 실시되던 국가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한 위정자들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같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새로운 차원의 국가재정운용 방안을 입안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라는 것.

     저자는 종래의 연구방식과는 달리 대동법이 가진 세제로서의 기능과 상업에 끼친 영향보다는 그것이 지닌 정책적 개혁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백여 년간 진행되어 온 이 지난한 작업을 차분히 설명해내고 있다. 

2. 감상평 。。。。。。。               

     조선왕조는 어떻게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짧게는 수십 년, 길어야 2, 3백 년 안팎을 지속했던 중국의 제 왕조들과 비교한다면 월등히 오랫동안 한 왕조가 지속된 셈이다. 더구나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후에도 3백 년을 더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저자는 그 이유를 당시 위정자들이 달라진 상황에 맞는 국가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해왔기 때문이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대동법이라고 말한다.

     대동법은 하루아침에 입안되고 시행된 간단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제를 바꾸는 것이기에 대단히 조심스러우면서도 큰 파급력을 지닌 것이었다.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백여 년의 걸친 오류의 시정 끝에 마침내 이 새로운 정책을 자리잡도록 할 수 있었다. 흔히 텔레비전 사극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제가 식민교육을 통해 심어둔 것처럼, 그들은 매일 같이 궁궐을 드나들며 자기 권력유지에만 목을 맸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적어도 그들은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최소한 백성들이 먹고 살 수는 있도록 하는 데에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두고 있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정책 당국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물론 일이란 게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인공섬이니 대운하니 하며 국민 세금을 쓸 데 없는 토목공사에 쏟아 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으며 도리어 눈에 보이는 치적을 위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을 보면서, 또 힘없고 가난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늘 지워버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몰아주는 비열한 이들을 보면서, 이제 막 건국 된지 60년이 된 이 나라가 과연 조선왕조처럼 오백 년을 이어나갈 수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단히 잘 정리 된 괜찮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