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법적 고민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 메타버스를 건너 디지털 대전환까지
이상직 지음 / 이다북스 / 2022년 3월

현직 변호사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다. 변호사답게 인공지능의 법적인 지위를 고민해 보기도 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들이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낳을 수 있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등을 어떻게 방지/완화할 수 있을지에 관한 법률적 조치 등도 담겨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딱딱하기만 한 책은 아니다. 오히려 책을 보면서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런 분야까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했고, 약간 연배가 있는 분들의 글쓰기 특성 가운데 하나인, 고사 성어를 인용하거나 유명한 역사적 장면들을 도입부에 배치한 후 본격적인 주제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쓰여서, 신문에 실리는 가벼운 칼럼을 읽는 정도의 난이도였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옹호하는 편에 선다. 하긴 뭐 굳이 일부러 반대하며 과거를 고수하자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하다. 저자는 이 영역을 잘 발전시키기만 하면 한 번 더 국가적인 도약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어차피 현실로 다가온 과업을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줄이면서, 그 부작용만을 골라서 방지한다는 게 어디 그리 말처럼 쉬울까. 사실 저자도 ‘복잡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 ‘이러이러한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정도이기도 하고.

책에 인용된 몇몇 일화들은 지나치게 일반적인 것들이라 딱히 내용 전개에 좋은 빌드업을 제공하지 못한다. 예화는 새로운 것일 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흔하디흔한 이야기로는 아무 새로움도, 주목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또, 앙투아네트가 했다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같은 말은 실제가 아니기도 하다.

저자가 정보통신부에서 공무원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이쪽의 전문가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관련 법조업무를 했다는 정도. 때문에 책에 인공지능에 관한 아주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그런 내용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나 같은 사람은 읽어도 대충 감만 잡는 정도겠지만.

때문에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이나 발전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듬어 보기에 이 책은 그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다만 관련 주제에 관한 인문학적인 관점을 살짝 엿볼 수 는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