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인 노동법 관련 질의응답과 판례 모음집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 2022년 개정판
김형진.정진수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7월

사회변화 중 지치도록 늦게 변하는 것이 법이고, 막상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사회 전반이 법에 따라 변하는 것도 지난한 일이다. 막연히 법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고충이기도 하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받으면 해당 조직에서 예의바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할까. 그럴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바람직한 결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걸릴 확률이 아주 적고 적발된다 해도 벌금의 액수나 처벌의 강도가 약하면 무시한다.

그러니 법이 있다는 것,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변화를 위한 무적의 무기가 되지 않는 것이 어려운 현실의 진면목이다. 그렇다고 순응할 수는 없다. 당장의 나의 손해도 그렇지만, 제재 받지 않으면 불법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늘어날 뿐이다.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대한민국은 특별법으로 첨가되고 기워진 법률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법을 다 알 수는 없다. 이 책은 불이익이나 부당한 일을 당한 을이 도움을 받을 수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해 공인 노무사 두 분이 정리한 노동법 가이드 책이다.

원론적인 법 공부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상황별 질문 437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들이 제공된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한다. 처음부터 읽어도 좋겠지만, 집에 두고 궁금한 상황을 찾아 참고하는 소장용 책이기도 하다.

법률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문과 관련된 판례가 함께 소개되어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판례가 있다는 건 선례가 적용되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도 하다. 누군가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을거란 상상을 해본다.

혹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어오고 배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여러 오류와 실수가 발생하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긋한 이해를 요구할 수 없다.

법률에 대한 논쟁과 대화와 공론이 많아지면 좋겠다. 법적 효용과 타당성을 상실한 내용도 고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줄이도록 법적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치주의가 진화했으면 좋겠다.

억울하고 막막할 때 이 책과 같은 가이드가 있다면 궁금한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한 번뿐인 인생,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좋아하는 일들만 하며 살아가고 싶다

바다로 퇴근하겠습니다 - 좋아하는 것을 안다는 행운
이미진 지음 / 생각정원 / 2019년 5월

바다로 가고 싶다.

바다로 간 친구가 그토록 화를 내지 않았다면 갈 수도 있었을까.

교육이고 xx이고 다 집어치우고

쓰레기 안 만드는 교육,

안 사는 교육,

안 버리는 교육만 시켜야 한다고

바다도 못 가고 해변에 쓰레기도 못 버린 내게 화를 냈다.

어제 불면의 밤을 보내서 오늘은 일찍 잠들고 싶었는데

카페인 없이도 정신이 또렷한 게 느껴지니 못 잘 것도 같다.

운이 좋아 상당히 오래 밤잠을 누렸는데

옛 친구 불면이 다시 찾아온 건지 실은 조금 겁이 난다.

어떻게 바다로 퇴근하게 되었을까, 벌써 가을밤 같은 늦은 밤에 펼쳐본다.

.

.

“한 달간의 신입연수 때부터 우리는 살아남기를 배웠다. 동기들은 하나같이 특별해 보였다. (…) 돈도 없고 특별한 재능이나 경력도 없던 나는 그저 미친 듯이 술을 먹었고, 그렇게라도 돋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하고 싶은 ‘일’을 ‘꿈’이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나는 좋았다. 그러나 꿈을 이룬 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근시안적인 인간이었다.”

“퇴사 선언을 하고 며칠 뒤, 어느 부장님이 물었다. “하와이 이민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어느새 하와이 이민으로 둔갑해 있었다. 아무려면 어때. (...) 그렇게 4년 2개월간의 직장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원섭섭하지 않냐고들 물었는데, ‘시원후련’했다. 설렘은 덤이었다.“

.

.

에세이를 읽으면 기분이 이상해진다. 저자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간절함에 대해 온전히 알 수가 없어서 섭섭해서 그렇다. 아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곳과 사람들을 떠나는 용기, 도착한 곳이 바다와 햇빛과 서핑이라서 눈부시게 푸르다.

그뿐만이 아니라 책이라는 결과물로 나왔듯, 자신의 경험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는 쓰기의 힘도 가졌다. 잠시 걱정했는데 기우라고 믿고 싶다. 나보다 강한 사람을 걱정하는 일은 민망하고 주제넘은 짓이다.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지 못해서 우리는 병이 든다.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간절한 게 없으면, 중요한 것들이 없으면, 힘을 다해 부딪혀본 적이 없으면 아플 일도 없다. 아이러니인데, 나으면 된다. 누가 그랬더라,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고.

다소 극단적이고 극한적이지만, 누구나 자신이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이 가장 괴롭고 힘이 든다. ‘죽을 만큼’이란 상황에 객관적 기준 따위는 없다. 좋아하는 게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하기로 결정해서 만만다행이다.

바다로 퇴근 잘 하시길, 파도를 고르며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잘 골라내시길, 라이딩하는 순간에는 퇴근 전 모든 잡다한 지난 일들을 잊고 즐겁기를. 바다가 보고 싶은데, 나는 내 집 어디를 뒤적거려야 하나...

기꺼이 혼자가 되기 위해 달리러 나간다

달리는 여자, 사람입니다
손민지 지음 / 디귿 / 2021년 5월

중학생 때 시민 10km 달리기에 친구와 지원해서 달려보았다. 학교 체육 시간의 오래달리기로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빨리 잘 달리는 분들이 많은 세상인 줄 덕분에 배웠다. 겨우 완주는 했다. 하프나 풀코스 마라톤에 대한 경외가 엄청나게 커졌다.

대학입시가 본격화되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예체능 전반에 대한 참여시간이 줄고 자제당하기도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대신 가끔 아주 오래 걸었다. 대학/대학원 시절은 가장 바빴던 시절로 기억한다. 매일하는 운동 대신 가끔 등산을 다녔다.

유학 가서 우연히 태권도 유단자를 알게 되어 뒤늦게 조금 배우다가 말았다. 걷기 명상을 배워 가능한 자주 걷긴 했다. 차라리 매일 달리는 습관이 굳건했다면 오랜 세월 체력을 잘 채웠겠다 싶은 아쉬운 생각은 종종 들었다.

“불쾌한 말이 나를 할퀴는 날에는 그 기분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무조건 한번 달리고 오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옷을 챙겨 입고 나선다. 그렇게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내가 왜 기분이 나빴는지 정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게 된다. 기분에서 벗어난 스스로가 강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고는 깨닫게 된다. 내 기분을 결정할 사람은 나여야만 한다는 것을.”

귀국해서 출퇴근하면서 루틴을 만들었다. 6시에 운동센터에 가서 20분을 기계 위에서 달리고 다른 운동 좀 하다 샤워하고 아침 사서 출근하는 일. 달리기 시작할 때마다 이걸 왜 하나 싶게 괴로워지다 그 순간이 지나면 내려오고 싶지 않은 러너스 하이를 맛보는 반복이었다.

“나는 언제고 나와 함께 붙어 있는데, 함께 있는 나 스스로를 좋아하지 못해서 그렇게 타인을 찾아 다녔는지도 모른다. (...) 기꺼이 혼자가 되기 위해 달리러 나간다. 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나는 또다시 나 자신을 절실히 돕고 싶어진다.”

그리고 슬슬 게을러지다 판데믹으로 적어도 운동 일상은 다 무너졌다. 마스크를 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은 적어도 내 정신 건강에 아주 유해했다. 마스크를 벗어 박박 찢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될까 두려웠다. 아파트 계단을 하염없이 오르내리는 일도 지겹고 이젠 산책만 종종 한다. 아주 말랑한 몸이 되었다.

‘어설픈 뜀박질이 남은 생을 구원했다’는 저자의 글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걷고 뛰면 몸을 바로 세우고 자세를 찾게 된다. 시선도 달라진다. 당연히 체력도 달라진다. 근육이 하는 일에 비하면 청순가련 우유빛깔 따위는 삶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운동복을 입고 달릴 때마다 나는 점점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 내 몸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잘 달리기 위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갖게 되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은 귀하다. 인류 문명은 지금도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연대하는 방법도 알려 줄 것이다. 적어도 외모를 품평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니까. 더 작고 약한 몸을 가진 다른 생명들에게 친절하고 싶어질 테니까.

“노랑이가 그리워질 때마다 나 또한 아주 작은 원자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언젠가는 나도 죽어서 사라질 것이고, 우리 둘 다 똑같이 원자 단위로 흩어져 또다시 먼 여행을 할 것이다.”

채식 기반 식단이 건강에 좋다

채식하는 운동선수 -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게임 체인저: 최강의 채식 식단
맷 프레이저.로버트 치키 지음, 엄성수 옮김 / 싸이프레스 / 2022년 6월

학술, 과학 자료가 풍부함에도 논조가 간명해서 무척 유쾌하게 읽었다. 실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주장의 여러 번거로운 망설임과 곁가지들을 쳐내는 힘이 된다. 영상 자료도 있어서 참고하기에 아주 좋다.

https://youtu.be/_WlN86pu5uk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란 없다는 지난한 비웃음과 갖가지 비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도 아닌 지금 여기에서 이미 벌어지고 만 기후비상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채식에 대한 온갖 모함도 만만치 않다.

이 책에서는 채식 기반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통용되지 못한 주요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육류 섭취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여겨져 왔다

- 대기업과 국가예산이 사람들이 계속 육류를 먹게 하도록 투입되고 있다.

-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죽는다 해도.

많은 운동선수들과, 전문가들 - 의사, 작가, 요리사 등 - 이 동물성 단백질의 위험성에 대해 주장해왔고, 채식 기반의 식단을 지지해온 것이 대중에게 점차 더 강하게 울림을 주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는 매일 채식 기반의 식단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면 전반적인 단백질 섭취를 늘리지 않아도 필요한 단백질이 97퍼센트나 충족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80억에 가까운 인류에게 단 하나의 ‘정답’인 식단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육류 섭취 - 약물과 세균 - 와 가공 식품 - 당분, 첨가제, 트랜스 지방 등등 - 을 먹고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없다.

몸매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도 종류가 있다. 복합탄수화물과 각 식품의 총영양밀도지수를 비교해주는 내용이 아주 유용하다. 한 눈에 파악이 가능!

이 책의 정보들이 가능한 빨리 통용되는 상식이 되면 좋겠다. 차분하고 충실한 내용 전달이 위로와 힘이 된다. 실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늘려보는 그런 시도도 좋을 듯하다.

“다양성이 열쇠다. 건강한 장내 세균을 갖고 싶다면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껏 먹어본 적 없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곡물, 그리고 콩을 구입해 보자. 건강에 좋은 장내 세균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세계평화, 동물해방, 환경보전을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자는 것이 아니라 -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련 이익단체들의 가스라이팅이나 상품 광고, 선전 선동에 귀 기울이지 말고 과학적이고 영양학적 발표들을 살펴보게 되길 바란다.

“운동선수들이나 다른 활동적인 사람들이 채식기반의 식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고혈압, 염증, 산화 스트레스, 지방 독성 그리고 서구식 식단에서 비롯된 장내 세균 불균형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상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공황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ㅣ 손바닥 마음 클리닉 2
김한준.오진승.이재병 지음 / 카시오페아 / 2022년 8월

‘손바닥’ 시리즈에 딱 맞는 힘들 때도 무겁지 않게 손을 뻗어 펼칠 수 있는 가벼운 책이다. 첫 책 우울증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쉽고 깔끔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안 보이는 편집으로 출간해주셔서 감사하고 유용했다.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살기가 쉽지 않은 시절에 만난 두 번째 책 역시 덥석 반갑고 감사하다. 뉴스를 이틀 정도 봤더니 이미 다 망한 것 같단 생각에 울화와 절망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얼른 끊고 나름 회복 중이다.

“현재까지 의학계는 공황장애의 발생 원인을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환경적 트리거를 경험하게 되면 발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유전적 · 환경적 · 심리적 · 성격적 · 신경 화학적 요인

내가 안 보고 모른다고 좋아지는 일은 하나 없겠지만, 그 지옥에서 옳다고 믿고 바른 일을 해나가려는 분들께도 미안하지만, 일상을 망가뜨릴까봐 겁이 나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내가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변명도 재빨리 찾아두었다.

“'회피행동'은 공황발작이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은 물론, 그보다 더 광범위한 상황마저 피함으로써 공황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입니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서 10명 중 1명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는데, 이 통계가 맞다면 그 10%의 사람들 중 꽤 많은 이들이 나와 주변이 계시는 듯도 하다. 공황을 겪은 분들도, 이제는 발작까지 가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다.

“잠잠하다 싶으면 다시 시작되는 증상들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 끝나나 지겨워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증상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공황장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불안이 급증하면 그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체력 소모가 너무 커서 다른 일상을 살기가 더 어렵다. 현대인들이 가진 수많은 증상과 질병을 돈벌이로 보는 여러 가짜의학정보와 건강식품들을 잘 피해서, 가능한 전문가와 의학논문에 기반을 둔 자료를 접하시길 바란다.

발화자의 이력을 살피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비법들을 모두 걸러내기만 해도 한결 도움이 될 듯하다. 이 책은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가이드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크다. 수록된 심리 검사지는 혼자 해볼 수 있으니 상담과 치료에 관한 생각과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해야할 집이, 생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가,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국가가, 에너지와 식량의 유일한 제공처 자연환경이, 필요한 만큼 안전하지 않아 보인다. 유일한 의지와 희망은 타인을 도우려는 분들과 서로의 연대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범불안장애는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일을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지금 여기의 현실과 나 자신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혼자 생각에서 빠져나와 텍스트로 기록된 증상을 읽고 검사지를 활용하며 증상과 질환으로부터 거리를 조금 넓히자. 그 간격을 호흡한 공간으로 삼자.

“'예기불안'은 공황발작을 다시 경험할 것을 예상하고, 작은 신체적인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런 변화가 공황발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변함없이 가볍고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