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인 노동법 관련 질의응답과 판례 모음집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노동법 노트 - 2022년 개정판
김형진.정진수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7월

사회변화 중 지치도록 늦게 변하는 것이 법이고, 막상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사회 전반이 법에 따라 변하는 것도 지난한 일이다. 막연히 법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고충이기도 하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받으면 해당 조직에서 예의바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할까. 그럴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바람직한 결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걸릴 확률이 아주 적고 적발된다 해도 벌금의 액수나 처벌의 강도가 약하면 무시한다.

그러니 법이 있다는 것,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변화를 위한 무적의 무기가 되지 않는 것이 어려운 현실의 진면목이다. 그렇다고 순응할 수는 없다. 당장의 나의 손해도 그렇지만, 제재 받지 않으면 불법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늘어날 뿐이다.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대한민국은 특별법으로 첨가되고 기워진 법률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법을 다 알 수는 없다. 이 책은 불이익이나 부당한 일을 당한 을이 도움을 받을 수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해 공인 노무사 두 분이 정리한 노동법 가이드 책이다.

원론적인 법 공부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상황별 질문 437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들이 제공된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한다. 처음부터 읽어도 좋겠지만, 집에 두고 궁금한 상황을 찾아 참고하는 소장용 책이기도 하다.

법률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문과 관련된 판례가 함께 소개되어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판례가 있다는 건 선례가 적용되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도 하다. 누군가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을거란 상상을 해본다.

혹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어오고 배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여러 오류와 실수가 발생하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긋한 이해를 요구할 수 없다.

법률에 대한 논쟁과 대화와 공론이 많아지면 좋겠다. 법적 효용과 타당성을 상실한 내용도 고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줄이도록 법적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치주의가 진화했으면 좋겠다.

억울하고 막막할 때 이 책과 같은 가이드가 있다면 궁금한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