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








재건주의가 막을 내리고 한 세기가 흐른 1963년 11월, 린든 존Lyndon Johnson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의회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평등한 권리에 대해 충분히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 년, 혹은 더 오랫동안 논의했습니다. 이제 다음장을 써 내려갈 시간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법전에 기록해야할 시간이 왔습니다." - P137

아이러니하게도 존슨의 민주당은 남부 보수 진영을 넘어선 자유주의 계파와 더불어 시민권을 옹호하는 정당이 되었다. 재건시대가 미국의 "두 번째 건국"이라면, 시민권법(1964)과 투표권법(1965)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법원의 판결과 개혁의 노력은다인종 민주주의를 위한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세 번째 건국"이었다. - P137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감행하기 한 달 전, 공화당 핵심 상원 의원인 마이크 리Mike Lee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이렇게 의문을 던졌다. "자유와 평화, 번영과는 달리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트위터에다가는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이더 번영하길 기원한다. 그러나 계급 민주주의가 이를 가로막을것이다." - P139

미국의 공화당은 수십 년간 영국의 보수당이나 캐나다의 보수당, 혹은 독일의 기독민주당처럼 주류 중도 우파 정당이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았다. - P139

전 세계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는 전 세계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매년 "반자유주의 illiberalism" 점수를 발표한다. 이 점수는 다원주의와 시민권, 야당에 대한 관용, 정치적 폭력에 대한 거부와 같은 민주주의규범으로부터 정당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 P139

서유럽 지역 보수 정당들 대부분 점수가 아주 낮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뜻이다. 미국의 공화당도 그랬다. 적어도 1990년대 말까지는 말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공화당의
반자유주의 점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2020년에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기준으로 미국의 공화당은이제 "일반적인 중도 우파 여당보다 튀르키예의 정의개발당 Adaletve Kalkinma Partisi, AKP 이나 헝가리의 피데스와 같은 독재 정당과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 P140

왜 공화당은 다른 길로 나아갔던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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