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정치철학사2 / 레오 스트라우스 외

서양정치철학사 2
레오 스트라우스.조셉 크랍시 지음, 이동수 옮김, 김홍우 감수 / 인간사랑 / 2007년 5월

*마틴 루터, 쟝 칼뱅
세속의 왕국과 영원의 왕국은 평등한 상호 보완의 관계이며, 신학과 철학 역시 각자의 영역에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할 뿐이지만, 세속 정부의 권위는 사회계약이 아니라 신의 위임에서 나온다.

*후커
국가와 교회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처럼 상호 보완적이며, 조직의 운영 원리는 동의(사회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견해의 다양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프란시스 베이컨
국가는 인간이 자연의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드러나는 소망의 집합체이며, 발명(자연과학)과 삶의 개선(부의 증진)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로티우스
정치 공동체의 존재 근거를 신에 의존하는 중세의 관행을 버리고, 자연법을 만민의 동의(consensus gentium) 위에 정초했지만, 정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 안녕은 저항권에 우선한다.

*토마스 홉스
인간은 본성상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존의 정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습적으로 사회계약을 체결하며, 사회계약은 모든 정의와 부정의의 판별 기준이자 사회적•정치적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강제할 수가 없으므로 처벌의 두려움과 보상의 희망 아래에서 상호 신뢰를 담보하고 조정하는 주권자(법적 인격체)가 요구되며, 이제 주권자는 홀로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데카르트
공동체 안에서 '좋음'을 추구하던 고대 정치철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좋음'의 대상을 개인적인 욕구와 안락으로 한정하고, 수리물리학적으로 입증된 유용성을 중시한다.

*존 밀턴
인민주권은 세습군주에게 권력을 위임할 수도 있지만, 군주정은 폭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선출된 의회가 중심이 된 공화주의가 자유인들에게 적합한 정치체이다.

*스피노자
수학의 방법으로 유추가능한 철학적 진리인 '영원한 질서'가 부분과 전체의 체계 속에 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과 사회는 다양성을 간직한 가운데 이성의 통제와 감성의 강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관계이다.

*존 로크
시민사회는 구성원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권위체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제한적인 지배권을 부여받은 공동체이다.

소유권이란 사유물(노동)과 공유물(자연)의 결합이며, 소유권을 가르는 핵심 요소는 공유물의 잠재성을 발굴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사유물이므로 빈곤한 평등보다 풍요로운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낫다.

*몽테스키외
본래적인 의미의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기초하기보다는 통상의 발달과 연계된 최선(의 추구)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기초한 사회가 우월하고 진보적이다.

*데이비드 흄
사회는 이성과 도덕감으로 맺은 계약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의 경험들의 공통감에서 파생된 정의와 부정의, 권리와 의무의 관념에서 비롯한다.

*장 자크 루소
인간의 사회성을 전제한 여타의 사회계약론은 사유재산을 긍정하는데 이는 불평등을 야기하여 개인을 구속하므로,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자기 충족적인 자연상태의 일반의지가 투영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임마뉴엘 칸트
자연과 자유, 현상과 본질 간의 긴장과 단절은 실천 이성의 매개를 통해 경험을 넘어선 도덕으로 메워지고, 사물의 본성에 내재한 이성의 외적 표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할 때 국가와 국제 질서의 평화가 도래한다.

서양 정치철학사1 / 레오 스트라우스 외

서양 정치철학사 1
레오 스트라우스 외 지음, 김영수 옮김, 김홍우 감수 / 인간사랑 / 2010년 7월

정치철학이란 "정치적 사물의 본질에 관한 의견(doxa)을 지식(episteme)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이다. -레오 스트라우스

*투키디데스
도덕적 진지함은 "실천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정치적 지혜로 인도되거나 승화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복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치적 판단의 순간에는 법과 정의의 나약한 제약을 무력화시키는 "이기심과 폭력이라는 인간 본질"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요구된다.

*플라톤
정의 자체는 불변의 형상(eidos)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정의로운 공동체는 "하나의 틀(청사진)에 접근할" 수 있다. <국가>

실현 가능한 최선의 정체는 가능한 최고의 불변성을 가진 법을 기반으로 하는 지혜(이론)와 자유(실천)의 혼합, 곧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체"이다. <법률>

*크세노폰
정의에 대한 진정한 앎을 정치적 행위의 선결조건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진리 탐구의 한계를 자각함"으로써 정치적 행위 역시 열정에 오도되지 않도록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광의의 실천학 혹은 정치학은 신중하게 탁월함을 추구하는 정신활동의 행복(선)과 이를 사회 안에 구현한 법(정의)에 대한 순응을 결합하여 "우정(philia)의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사유이다.

*키케로
가장 긴박한 과제는 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를 부강하게 하며, 시민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철학자는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하여 "영원하고 신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여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이 자인한 완전한 정의의 실천 불가능성을 보완하는 것이 "신의 은총과 구원"이며, 신국은 시민사회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보충하여 지상의 평화에 기여한다.

*알파라비
고전 정치철학은 계시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적 의지에 이르는 조화의 방법론이며, 종교는 여기에 선과 덕의 비유를 제공하여 "다양한 공동체"를 포용한다.

*마이모니데스
신의 지혜를 부여받은 예언자야말로 완전한 인간이자 입법자로서, 군사적 해방자인 메시아를 인도하여 "종교적 공동체"를 수립하는 지도자이다.

*아퀴나스
도시라는 질료의 형상(形相)은 정치권력이므로, 도시가 인간의 자연적(nature)인 본성에서 유래하듯이 정체(政體) 역시 자연적인 속성을 갖지만, 최선의 공동체는 인간 이성의 작품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통해 실현된다.

*마르실리우스
모든 성직자들은 신권을 동등하게 부여받은 평등한 존재이자 교육자로서 "공동체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입법권은 시민 전체에게 속하지만 지배집단은 이를 유보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
도덕성의 구속과 통제할 수 없는 운명(fortuna)의 위력에 종속되어 있는 고대 정치철학의 이상적인 정치체들과 달리, 실현가능한 훌륭한 정치체는 "미덕과 악덕을 동시에 활용"한다.

소녀들의 심리학 / 레이철 시먼스

소녀들의 심리학 - 그들은 어떻게 친구가 되고 왜 등을 돌리는가
레이철 시먼스 지음, 정연희 옮김 / 양철북 / 2011년 2월

<삶>

시소의 타고난 운명은 평형과의 어긋남.
혼자일때도 그러하니, 다시금
운명이리라

너와 내가 만난다는 건,
눈을 마주친다는 건,
미소짓는다는 건,
대화한다는 건,

함께 시소에 올라타는 일

내가 올라가면 네가 내려가고,
내가 내려가면 네가 올라가고,

서로 다름을 각인하는 일

우리에게 평형이란 헤어짐의 다른 이름.
둘이어서 더욱 그러하니, 이제는
삶이리라

국가와 종교 / 미야타 미쓰오

국가와 종교 - 유럽 정신사에서의 로마서 13장
미야타 미쓰오 지음, 양현혜 옮김 / 삼인 / 2004년 7월

로마서 13장은 얼핏 보면 신을 세속 권력의 제일근거로 규정하고, 군주들에게는 신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신민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복종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인 사도 바울이 처한 정치적 맥락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해석자인 후대인들의 정치적, 신학적 입장과 맞물리면서 두 개의 대립항을 산출해내는데, 하나는 국가 (권력)이 신성한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이 복종의 대상인가, 구성의 대상인가의 문제이다.

신이 세속 권력의 근거라는 명제는 곧바로 국가의 신성함을 정당화하는 해석으로 전용된다. 이러한 입장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교황주의와 중세의 왕권신수설로 정식화되는데, 이는 당대가 굳이 변론을 해야 할 정도로 국가의 신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역설적인 상황의 반증이기도 하다. 구약성서의 히브리 민족의 경우처럼 신이 국가 권력의 행사에 긴밀히 관여하는지의 여부를 놓고 따져보면, 신이 침묵하는 세계는 신이 창조하였으나 더이상 주관하지 않는 세계로 전락한다. 신의 외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국가에게서 신성함의 빛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의 신성함 여부는 복종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지상을 떠나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앙의 '양심'에 의지하게 되자, 로마제국기에는 '박해의 종말론'이라는 수동적 저항권이 등장하였고, 중세에는 주군과 신하의 쌍무 계약이 주군의 신의 상실로 파기될 때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는 소극적 저항권이 성립하였다.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의 결별을 천명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는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 신이 떠나버린 지상 세계의 자유로운 개인들간의 계약으로 대체되면서 국가의 정당성은 '공공 복리'에 헌신하는 선한 통치와 결부된다.

법률, 군사력과 함께 종교를 진리성과 관계 없이 유용한 지배도구의 하나로 파악한 마키아벨리나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 절대적 공권력으로서의 '주권' 개념을 확립한 보댕에 이르면 로마서 13장을 둘러싼 논의의 위력이 점차 쇠퇴한다. 이제 인민의 의지와 결정이 '천부의 권리'로 옹호되거나 국가 권력이란 이의 위임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면서 인간 제도로서의 '국가' 개념이 확고히 자리를 잡는다. 국가를 유기체에 비유한 홉스나 독일 관념론자들처럼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논의도 이어졌지만, 이 역시 일방적인 복종을 당연시했던 신정국가 체제의 확고함과는 다른 것이다.

로마서 13장이 주로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담당한 것은, 예수가 혁명보다는 죽음을 택했듯이 '복종'이라는 말의 표면적 압력을 살리고 '양심'의 논거를 부식시키는 권력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해석의 양식에 따라 사상의 양지와 음지를 얼마든지 오간다. <맹자>를 절문하여 누더기만 남기거나, <노자>를 제황학의 교범으로 추앙하는 일을 경계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부대끼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다.

국가와 희생 / 다카하시 데쓰야

국가와 희생 - 개인의 희생 없는 국가와 사회는 존재하는가?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 책과함께 / 2008년 1월

"개인의 희생 없는 국가와 사회는 존재하는가?"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으로 찬양하는 시스템은 생사를 가르는 전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미 충분히 발달되어 있었으며, 집단의 결속력을 강력히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동되는 국가 수호 프로젝트이다.

중세 초기에는 세속 국가에서 신에게로 신성함이 이전되면서, 신의 나라를 위한 순교가 중시되고 지상의 나라에 바치는 희생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중세의 가을에 이르면 '신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조국'이라는 관념이 대두하면서 국가가 '숭고한 희생'이라는 제단의 주인으로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신비체corpus mysticum-관념을 변형하여 국가를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군주가 국가의 머리이자 숭배의 대상이라고 규정한 절대왕정의 시기를 거쳐 폭력을 독점한 근대에 이르면, 이제 국민국가는 세속화된 종교의 위치에 올라선 단 하나의 상위체로 자리매김한다.

여기서 국가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대목이다. 인간은 세계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이다. 혈연 공동체는 '자신의 생명'에 자연스럽게 포섭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기 동일시는 타고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후천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국가는 과거의 희생을 추도하고 미화하면서 현재화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치러진 희생은 고귀하고 영광스런 죽음으로 숭배된다.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희생자들의 영령은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살아남은 자들에게 미래의 희생을 요구하는 선도자로 끊임없이 소환된다.

저자는 전쟁을 상정한 상비군의 존재가 '숭고한 희생' 논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하지만, 군대는 폭력의 집행 의사를 가장 뚜렷하게 내세운 상징적인 집단이지,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국가들처럼 대립하는 공동체가 사라지더라도 집단은 언제나 자신 안에 분열의 싹을 간직하고 있다.

국가가 없다는 상상은 더 크거나 작은 공동체로 대체될 뿐이다. 세계시민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선의와 공정으로 포장된 보편국가의 길이 제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편, 국가가 외부에서 적을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경우 내부의 적으로 눈길을 돌린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킨다.

모든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절망 앞에서 좌절하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루쉰을 인용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향한 욕망을 강조한다. 책임 있는 결정이란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추구로부터 시작된다. 이 욕망을 상실할 때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사람을 잡아먹은 적이 없는 아이들이, 혹시 아직 있을까?
아이들을 구해야 해! -루쉰, <광인일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