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지음, 배관표 옮김 / 후마니타스 /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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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비민주적 절차의 남용을 걱정하지 않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민주적 절차에 숙달되어 있음을 확인한 민주주의의 공식적 승인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권위주의가 민주적 절차 아래에서도 충분히 권력의 상층부에 이를 수 있음을 확인한 시기이기도 하다. 국가의 외부 구조가 민주주의로 장식되어 가는 동안, 내부 체제들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한 비민주적 성향을 가파르게 확장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익숙한 만큼 기업 문화의 비민주적 관행에도 익숙하다. 경제적 권리가 사유재산을 무제한으로 축적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정당화하면서,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로크의 신중함은 잊혀진 지 오래다.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한다면, 기업 문화의 반민주성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주요 과제인 셈이다.

통상적으로 경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부의 재분배나 복지 체계의 손질을 통해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 저자는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기업 체계"인 자치 기업(self-governing enterprise)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현실 정치가 대의제에 기반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치 기업도 불완전한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가는 체제라고 강조한다.

자치 기업의 의의는 혁명의 성취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을 통해 기업 내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다. 자치 기업은 공정하게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려는 선제적 시도를 상징한다. 비록 자치 기업의 유효성에 불가피하게 의문 부호가 뒤따르더라도, 몬드라곤과 같은 이상의 진행형은 이론을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견인력을 보여준다. 이 길은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이윤 추구'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다.

[장하성 칼럼] 재분배보다 분배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385938&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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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민주주의 - 오래된 이상과 도전
폴 우드러프 지음, 이윤철 옮김 / 돌베개 /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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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통해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인류가 지닌 보편 이성(의 가능성)과 공공 장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그리고 시민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양 교육(의 필요성)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는 저자의 주장은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페르시아 전쟁의 환희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몰락을 거치면서 다수결의 불화를 겪은 아테네 민주정을 변호하는 근거로는 미진한 구석이 있다.

그가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7가지 이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는가?"라는 질문의 곤란함을 우회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가 합의를 예비하는 체제가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설계하는 체제라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역시 절차에 대한 합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가치중립적 명제가 아니다. 합의는 정적인 사유로 발굴한 유물이 아니라 북적이는 광장의 소란스러움에서 쟁취한 산물이다.

아울러 최초의 민주주의는 개체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합리적 이성이 집단 수준에서 독단적 패기로 변질되어 버리는 부정적 합의에 대한 고찰을 요청한다.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 위상 전환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이성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인간의 삶은 정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의외의 사태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의 정념이 사회를 압도하는 순간, 보편성과 지속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개체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열망을 사회에 투사하고자 한다. 이것은 자신이 수립한 법칙에 따라 생동하고 번성하라는 인간의 정언 명령이다. 인간의 정념은 이 열망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각한다. 그렇지만 시민 지혜와 교양 교육의 실현을 허구로 낙인 찍는 길과 그것을 본(本)으로 상정하여 부단히 매진하는 길은 다르다. '다름'에 대해 토론할 때 다른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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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권력의 기술 - 제왕학의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의 조건
이상수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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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모술수權謀術數하는 유위有爲의 정치가 아니라 순명책실循名責實하는 무위無爲의 정치를 지도자의 덕목으로 꼽아 한비자를 간명하게 해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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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를 위한 변명 - 대륙이 만들어낸 중국정신의 두 얼굴
이상수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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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기질(하오커好客, 호객정신)'과 '아큐 기질(주커逐客, 축객정신)'—지식인 특유의 '은자 기질'을 부록 삼아—로 중국인의 심성을 간결하게 들여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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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 앞에서 주역을 읽다 - 삶의 역풍도 나를 돕게 만드는 고전의 지혜
이상수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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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상성(相反相成, 만물은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과 '물극필반(物極必反, 사태가 극에 이르면 반대방향으로 바뀐다)'으로 주역(周易)을 간소하게 해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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