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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이해하기 - 경쟁·명령·변화의 3차원 경제학
리처드 에드워즈 외 지음, 이강국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09년 3월
평점 :
절판
1. 경제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다.
①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갖는 제약constraints(행동에 대한 제약), 선호preferences(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한 개인의 신념beliefs(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해)을 고려해야 한다.
② 이기심은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③ 사람들 사이의 유사성을 인간 본성human nature이라고 하며,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문화적 차이라고 한다.
④ 모든 동물은 같은 종 내의 다른 구성원과 경쟁하지만, 인간은 친족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2. 3차원 경제학은 경제생활을 구성하는 경쟁·명령·변화를 모두 고려한다.
①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의 하나이다.
② 모든 경제체제는 수평적 차원(경쟁), 수직적 차원(명령), 시간적 차원(변화)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③ 경제학은 사실facts에 대한 학문일 뿐 아니라 가치values에 대한 학문이기도 하다.
④ 3차원 경제학의 세 가지 요소
가) 경쟁competition : 다수의 잠재적 소비자와 판매자들 간의 교환과 선택이 지배적 역할을 하는 경제적 관계의 한 측면.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나) 명령command : 힘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의 관계적 측면. 타인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어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다) 변화change : 사람과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체제 내에서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발생한다.
3. 정치경제학(3차원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① 정치경제학에 공헌한 인물들은 구체적인 경제 현실과 씨름했다.
② 정치경제학의 주요 사상가들
가) 아담 스미스 : 노동 분업은 독립적인 경제 행위자들을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게 만든다. 특정 개인이나 제도가 의식적으로 질서를 만들지 않더라도, 즉 개인의 이기심에 맡겨 놓아도 질서 잡힌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공공 이익에 전혀 관심없는 이기적 행동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칼 마르크스 :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조화만이 아니라 갈등도 존재한다(교환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고 증진시키고자 행동할 수 있다. 어떤 경제체제든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자체의 작동에 반응하면서 변화한다.
다) 조셉 슘페터 :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변화의 한 형태 혹은 양식이며, 변화를 멈춘 적이 없다. 진보(기술 혁신과 조직 및 사회 변화)란 낡은 사업 방식이 ‘창조적으로 파괴’될 때 일어난다. 혁신이 대규모 생산의 경쟁 우위와 결합될때,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기업은 소기업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는다. ‘장기파동’long waves이나 ‘장기변동’long swings현상을 설명했다.
라) 존 메이너드 케인스 : 실업은 임금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자체적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정한 재화나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마) 로널드 코스 : 가격 결정 체계(시장)의 역할을 믿으며 중앙 집중적 경제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고전학파의 믿음과 명백히 계획된 사회와 기업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현실은 어떻게 양립하는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령으로 일을 조직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시장 교환으로 같은 일을 조직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보다 작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비용이 없다면 파급효과(외부성)의 문제는, 많은 경우 (이론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개입 없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거래 비용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바) 아마르티아 센 : 평균 소득 같은 지표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측정하거나 이를 기초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고안하기보다는, 빈곤, 열악한 경제적 기회, 체계적인 사회적 박탈, 관용 없는 배타성, 공공시설의 경시, 독재정치, 억압적 국가 등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 기근은 식량 부족이 아니라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식량의 극심한 불균등 분배를 가져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4. 잉여의 기원과, 규모, 잉여를 통제하고 활용하는 사회 시스템을 살펴본다.
① 경제는 노동과정들labor processes의 집합체다. 각각의 노동과정은 기술(투입과 산출 사이의 관계)과 생산의 사회적 조직화(사람들이 생산과정과 맺는 관계)로 구성된다.
② 잉여는 노동과정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의 총량이, 생산자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기계의 마모분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클 때 발생한다.
③ 잉여의 크기를 결정하는 국가 내 경제 관계, 국제적 경제 관계들은 때때로 매우 갈등적이다.
5. 경제적 계급은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① 계급 집단은 생산물을 생산하지만 잉여 생산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집단과 잉여 생산물을 통제하는 집단으로 나뉜다.
② 경제체제란 다양한 재산권 제도를 바탕으로 노동과정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말하며, 이 재산권 제도는 다시 잉여 생산물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한다.
③ 자본주의는 자본재를 소유한 고용주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해 이윤을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특정한 경제체제이다.
④ 자본주의에서 잉여는 ‘이윤profit’으로 나타난다.
⑤ 계급 개념의 네 가지 측면
가) 모든 계급은 (다른 계급과의) 관계로 정의된다.
나) 계급 관계는 노동과정에서 각각이 점유한 특정 위치에 따라 정의된다.
다) 계급 관계는 위계적(수직적)이다.
라) 대부분의 경우, 생산 계급과 통제 계급의 이익은 충돌한다.
⑥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세 가지 측면
가) 상품생산 :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 상품은 시장을 전제한다.
나) 자본재의 사적 소유 : 사유재산이란 소유물을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권리, 거기서 나온 수익에 대한 권리, 타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고용 및 해고의 권리 포함)이다.
다) 임금노동 : 임금을 받는 대가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노동. 자본재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6.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특징인 경쟁은 잉여 생산의 많은 부분을 소비보다는 투자에 사용하게 한다.
① 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 획득을 둘러싼 경쟁은 불가피하다.
②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 과정을 ‘축적’이라고 부른다.
③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는 축적 과정을 쉽게 해주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발명했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사회적 축적 구조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라고 부른다.
④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
가) 경쟁 자본주의competitive capitalism(1860년대-1898년) : 소규모 사업체들이 주로 가격 인하로 경쟁하던 시기
나) 법인 자본주의corpoate capitalism(1898년-1939년) : 대규모 기업 집단(트러스트) 등장, 노동권 열악, 대공황이 야기한 실업과 이윤 감소로 해체
다) 조절된 자본주의regulated capitalism(1939년-1991년) : 고용과 성장률을 중심으로 정부의 직간접 규제 증가, 사회보장, 실업 급여 같은 정부 보조 증가
라) 초국적 자본주의transnational capitalism(1991년~ ) : 국제적 상품 유통, 인구 이동, 지식 교환
⑤ 노동조합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분화
가) 독립 1차 노동시장independent primary labor market : 고도로 관료화되거나 직업의 전문성이 확실한 일자리들을 포함한다. 수공업자, 기술자, 전문직, 하위 관리직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 종속 1차 노동시장subordinate primary labor market : 노사 합의 같은 집단 협상을 통해 조직된 일자리들을 포함한다. 주로 산업 분야에 속하며, 노조가 조직된 산업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 : 1차 시장의 특징인 공식적 조직화가 미비한 직업들로 구성된다. 서비스나 소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점원, 계절노동자와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7. 교환의 중요한 형태 중 하나인 경쟁 시장은 수요와 공급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① 경쟁 시장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수많은 잠재적 구매자와 판매자로 구성된다.
② 경쟁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급곡선, 수요곡선, 그리고 시장 청산market-clearing이다.
가) 수요곡선(demand curve) : 각각의 모든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얼마만큼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고, 또 구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나) 공급곡선(supply curve) : 각각의 가격에서 공급자들이 팔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나타낸다.
다) 시장 청산 가격market clearing price :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이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시장가격을 말한다. 즉 P(가격)=MC(한계비용) 상태를 말한다.
③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들
가) 공급곡선 : 기술, 투입 비용, 대안적 이윤 기회, 잠재적 공급자의 수
나) 수요곡선 : 소비자들의 선호, 소득(분포), 다른 재화의 수와 가격, 잠재적 수요자의 수
8. 시장은 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행동들을 조정하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① 경쟁시장은 성공은 보상하고 실패는 처벌함으로써 분권화된 유인 구조decentralized system of motivation를 제공한다.
② 일정한 조건에서 시장은 전체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경제를 조정한다. 그러나 이 조건이 사라지면, 시장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③ 경제적 조정economic coordination의 두 가지 방식 (시장과 계획)
가) 준칙에 의한 조정(coordination by rules) : 상호 작용이 행위의 보편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나) 명령에 의한 조정(coordination by command) : 상호 작용이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④ 조정의 실패 (기후 온난화, 어획량 규제 등)
가) 죄수의 딜레마 : 협력 부족이 조정의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
나) 공유지의 비극 :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공유지를 훼손하여 공동 이익을 해치는 경우
⑤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
가) 소수가 시장을 통제하는 경우 (독점의 폐해)
나) 생산 분야의 음의 외부성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사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오염)
다) 소비 분야의 음의 외부성 (개별 소비자의 편익과 비용이 전체 사회의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흡연자의 담배 연기 문제)
라) 필요가 시장 수요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노숙인들은 집을 살 만한 구매력이 없다)
9. 이윤율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기본 도구이다.
① 이윤이란 생산에 투입된 요소(원료, 기계의 마모분, 노동)에 대한 보수를 모두 지불하고 난 후 남는 부분, 즉 잉여를 말한다. 경제 내의 모든 투입 요소들에 대한 보수의 총합이 경제적 총생산물의 가치와 같게 되면 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윤율이란 이윤을 총 자본재의 가치로 나눈 값이다.
③ 자본가 집단이 이윤율을 높이는 방법은,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 비용으로 높은 노력 지출을 뽑아내고, 정부에게 낮은 세금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얻어 내며, 원재료와 여타 투입 요소를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④ 이윤의 종류
가) 상업이윤 : 구매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생기는 이윤
나) 자본주의적 이윤 : 생산된 것의 가치가 투입된 노동 시간이나 여타의 투입 요소의 비용보다 큰 데서 발생하는 이윤
⑤ 이윤율의 결정 요인과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
가) 산출물의 가격 (+)
나) 노동시간당 노력 지출 (+)
다) 노동 효율, 주어진 노력 지출로부터 얼마나 많은 생산물이 산출되는가 (+)
라) 노동시간당 사용되는 원료의 양과 기계 (-)
마) 원료와 기계의 가격 (-)
바) 시간당 임금률 (-)
사) 자본재의 가격 (-)
아) 고용된 노동 한 시간당 사용되는 자본재의 양 (-)
자) 설비 가동률 혹은 소유 자본 중 실제로 사용되는 자본재의 비율 (+)
10. 이윤은 경쟁을 초래하고, 경쟁은 변화를 유도한다.
① 기업 간의 경쟁은 세 가지 형태를 띤다. 첫째, 가격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가격 경쟁력), 둘째, 잠재적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상황을 창출하려는 노력(돌파구 찾기), 셋째, 경쟁 자체를 제거하려는 노력(독점력)이다.
② 투자는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얻고, 돌파구를 찾고, 독점력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③ 경쟁은 이윤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윤율을 균등화하기도 한다. 이윤율 균등화 경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여러 힘들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11. 노동자와 고용주의 이해관계는 작업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① 생산과정, 즉 노동은 본질적으로 지루하고 억압적이거나, 반대로 즐겁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생산과정이 ‘본질적으로’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② 자본주의 기업은 명령 체계이고, 위에서 아래로 권력이 행사된다.
③ 고용주는 피고용인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좋은 직장이 희소하고 노동시장에 항상 노동의 초과 공급, 즉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 불완전한 노동계약incomplete labor contract :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계약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임금수준은 명시할 수 있지만 이후에 정확히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계약
④ 고용주들은 노동자에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임금의 최저한도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면 ‘뭔가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 임금수준에서 일할 용의가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가 존재하게 된다.
가) 저지선 임금fallback wage : 노동자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하는 것과 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의 임금수준
12. 모든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조직화 방식과 생산기술을 결합한다. 이 두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임금과 노동강도, 노동조건을 둘러싼 갈등의 표출 형태가 결정된다.
① 고용주는 작업 현장에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더 수월하고 완전하게 노동을 추출하려고 한다.
가) 단순 통제(simple control) : 적절한 보상과 처벌로 고용주가 원하는 작업 속도 유지
나) 기술적 통제(technical control) : 생산과정에 기계를 도입하고, 기계의 속도를 변화시켜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법
다) 관료적 통제(bureaucratic control) : 조직적 인센티브인 승진 체계, 호봉제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현재의 생산기술 수준은 고용주가 생산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약 조건이다. (기술 변화를 둘러싼 갈등)
가) 작업속도를 높이거나 조립라인을 도입하여 더 많은 노동 추출한다.
나) 탈숙련화(deskilling) : 비숙련 노동자들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방식을 변화(분업)시킨다.
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separation of conception from execution in work) : 일을 계획하는 사람과 일을 실행하는 사람을 다르게 한다.
③ 고용주들은 노동과정을 가장 수익성 높은 방향으로 조직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④ 시장과 위계는 자본주의적 이윤 창출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보완한다.
13. 고용과 실업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에 달려 있고, 정부 정책은 실업률을 낮추고 총수요의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①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요는 총생산액과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②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에도 실업은 존재한다.
③ 재화와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윤과 임금 사이의 소득분배다. 임금률은 소비재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이윤율은 투자재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④ 정부는 이자율을 조정하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⑤ 경제는 일반적으로 고용과 산출의 변동을 겪는데, 이를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14.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거시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
① 높은 고용(낮은 실업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윤이 감소하는데, 이를 높은 고용으로 인한 이윤 압박high-employment profit squeeze이라고 부른다.
② 수출입이 가능한 해외시장의 존재는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더욱 제한한다.
③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종종 모순된다. 적자 지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차입은 완전고용을 위한 통화정책의 목표인 저금리와 갈등을 빚는다.
④ 실업이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
가) 사적이고 조정되지 않는 경제적 의사 결정 : 각 개인(고용주와 노동자)의 의사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나) 자본재의 사적 소유 : 생산과정의 계급적 성격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대부분 기업에 유리하게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업을 필요로 한다.
15. 고용주, 노동자, 원료 공급자, 정부 사이에서 소득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① 경기 인플레이션(cyclical inflation) : 경기순환의 호황기가 끝날 때 발생하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② 구조 인플레이션(structural inflation) : 주요 경제 행위자(은행, 대기업, 노동조합, 정당, 정부)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의지를 다른 이들에게 부과할 권력을 갖지 못하는 정치적 교착 상태political stalemate가 지속되면서, 산출의 감소나 후퇴가 동반될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③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저성장(불황)과 물가수준의 일반적 상승(인플레이션)이 결합된 형태
④ 실업-인플레이션 상충 관계(unemployment-inflation trade-off) : 실업률이 떨어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경향
⑤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효과
가) 인플레이션은 소득분배에 불균등하고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은 그 비용(때때로 이익도)을 매우 불균등하고 자의적으로 배분한다.
나)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real incom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