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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세계경제원론 04 : 세계화의 두 얼굴 ㅣ 내인생의책 청소년을 위한 세계경제원론 4
데이비드 앤드류스 지음, 김시래.유영채 옮김, 이지만 감수 / 내인생의책 / 2012년 2월
평점 :
다가오는 4월 11일, 총선과 관련하여 정국이 시끌벅적하다. 이미 야권과 여권 둘다 경선과 관련하여 한차례씩 이상
진통을 겪은 데다가, 지도부의 리더쉽과 당 내부간의 갈등 등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라 딱히 특이할 것도 없지만, 올해는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임기이자 그동안의 치적을 평가받는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는 듯 하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이슈가 바로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문제이다. 둘다 참여정부 시절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었지만,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여론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는 이미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장하준 선생님의 말처럼 이젠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일이 되버린 듯
하다. 외교적 문제 및 국제사회에서의 시선 역시 엄연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에, 여기에 대한 준비라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한다.
세계화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편리해진 만틈 잃게되는 것도 커져버린 정보화의 역설처럼, 세계화 역시
야누스의 얼굴처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청소년을 위한 세계경제원론 4권 - 세계화의 두 얼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계화의 과정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관심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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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계화를 알기 전에, 국제적인 무역이 일어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책의 15페이지에 나오는 비교우위의 개념
이 중요한데, 책에서는 소개되지 않지만,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 비해 모든 재화 생산 능력에서 절대열위에 있다 하더라도, 각 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집중하면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골프황제 타이거우즈가 골프를 통해 1시간당 1백만달러를 벌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남반구의 한 어린이는
과일열매 따기를 통해 1시간당 1달러 정도 밖에 벌지 못한다. 문제는 타이거 우즈가 미국내에서 과일열매 따기를 통해 1시간당
10달러는 벌수 있다는 점이다. 타이거 우즈는 모든 면에서 절대우위를 가진다. 이 경우 무역은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비교우위를 논하면 설명은 달라진다. 타이거 우즈에겐 과일열매 따기보다는 골프에만 매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즉,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타이거우즈에겐 열매따기를 포기하고, 골프를 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얘기다. 그리고 남반구에 사는
어린이와의 교역을 통해 필요한 과일을 교환하면 된다.
이를 통해 무역이 발생하고, 세계인들간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논리가 바로, 리카르도의 이야기이다.
(물론, 이 부분은 무역학, 국제경제학 책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그 예를 참고하면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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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 책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 양극화 등의 문제와 아이티의 쌀문제, 남미의
치킨공장을 언급하며, 반드시 세계화가 옳은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아이티의 쌀문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유추해 볼수 있는 칼럼이니 곰곰이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사실, 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무한 경쟁의 현장에 내몰린다는 점이다. 이를 단순히 문제점으로 결론
짓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체급의 사람들이 모두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될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위기에 내몰린 상황일수도 있다.
더 좋은 품질과 경쟁하여 살아남는 물품과 서비스, 기업이 국내 기업이라면 다행(?) 일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물론 인간의 삶속에서, 지구라는 세계에서 경쟁은 지금 이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본능같은 것이자, 인류의 유전자속에 박혀있는
것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반대가 될수도 있다는 점은 언제나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승자 뒤에
쓰러져 있는 패자의 모습까지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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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계화,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본 나라도 많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고, 인도의 IT산업, 중국의 경제 성장, 그외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이 세계화를 통한 국제 분업 시스템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류
열풍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도 상당부분은 세계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몇년 전 한국의 광우병 사태, 다국적 기업의 어린이 노동 착취 문제, 농업을 근간으로 한 저소득 국가의 황폐화 등은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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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다행이도 청소년들에게 세계화가 가지는 명암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전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른 경제학 도서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