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완전정복

한미FTA 완전정복
이완배 지음, 오동진 그림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12년 3월

이번주에는 총 3권의 책이 왔다. 먼저 작년에 땅콩집 열풍을 몰고 왔던 "두 남자의 집짓기"와 장하준 선생님의 신작 도서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부재자신고를 마치고 돌아와 사무실에서 받은, 이완배씨가 쓰고 오동진씨가 그린

"한미FTA완전정복"이라는 도서까지. 이중 후자가 만화로 되어있는 데다가 요즘 가장 관심있는 도서여서 먼저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금주 월화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이어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가장 먼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한미FTA"가 아닐까 한다. 지금 당신의 부모님이 일하는

직장과 산업의 미래. 학생이라면 장차 일하게 될 한국 기업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와 의식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정부에서는 일사천리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고, 작년 11월말 국회의 비준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전에 논의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빠르게 추진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받게될 전반적인 영향, 농어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응 등은 심도있게 논의되진 않은듯 하다.

사실 이부분은 대학교 시절, 시사경제토론동아리에서도 자주 논의하였던 부분인데,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면 ISD로 일컫어지는

투자자 제소 조항, 의약 부문에 대한 문제점, 농어업 부문에 대한 대응 방안, 벡텔 및 카길과 같은 다국적 의식주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와 경제의 대처 능력 등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도 진보 성향의 친구들은 한미FTA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했었었고, 현실주의자 친구들은 세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될수밖에 없으니 추진하되,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걱정하든 이미, 한미FTA는 통과되었고, 장하준 선생님의 말처럼 그 대안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할 때는

맞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가 좌와 우를 가르는 하나의 이미지정도로만 보여질 뿐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이도 이 책은 이러한 협정으로 인해 다가올 문제점들을 만화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저자가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의 논리를 펼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책 도처에서

느낄수 있기에 이 부분은 읽는 독자들이 고려하면서 읽어야 할 것 같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4장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한 저자의 비판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서평의 객관성을 위해 개별적인 느낌은 적진 않겠지만, 현 정권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어서 나오는 5장부터 8장까지가 한미FT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나역시 이부분은 예전에

스터디할때부터 걱정스러움을 표시한 부분이었는데, 만화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편했다. 물론 군데군데

논리적인 비약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경각심을 알리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약값 인상 부분은

의료보험 민영화 등과도 연계된 부분 이기에 한미FTA이후의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부분같았다.

책장을 덮으면서, 저자의 말처럼,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몰려왔다. 사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진 모른다.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오히려 한국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점들은 기우에 지나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또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기에 우리는 더

신중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건 이벤트나 치적쌓기가 아닌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생존 도구이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발전이다. - 루즈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