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미국의 정치 현실과 변화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시각으로 서술
미국의 정치 상황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몇 가지 지표는 흥미가 있었다.
○ 후안 린츠(민주주의 정권의 몰락 저자)의 반민주적 정치인 구별법
1.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
→ 트럼프처럼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법질서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어쩌면?
2. 정치적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
→ 딱 우리나라네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
→ 사법적 물리력 행사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4.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
→ 이건 딱 우리나라의 전형이다.
이 중 우리나라는 몇 개에 해당 될까?
○ 집단적 포기(collective abdication)
- 주류 권력 계층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에게 권력을 넘기는 이유
1. 잠재적 독재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2. 주류 정치인과 잠재적 독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 민주주의의 보이지 않는 룰 2가지
1. 상호관용 :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2. 제도적 자제 : 법을 남용하지 않는 것
우리 역사에 이런 적이 과연 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