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정당성 상실

2012 메가트렌드 인 코리아
한국트렌드연구소 엮음 / 중요한현재 / 2011년 12월

연말연시가 되면 트렌드 서적이 쏟아진다. 이책도 그런 책 중의 하나이다. 그런 책들이 다 그렇듯이 이책도 경제경영서로 분류되고 이런 책을 찾아 읽는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대로 주로 경영관련 트렌드가 주내용이다. 소셜익스피리언스와 다이렉트 서비스(디지털과 모바일에 관한 내용), 신뢰(기업의 사회적 책임), 칩시크(소비층의 성향변화) 등은 이름은 다르지만 다른 트렌드 서적에도 나올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책은 다른 트렌드 서적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우선 다른 책들보다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더 비중이 가있다. 앞에서 예를 든 것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령화라든가 아시아 중산층, 철도 르네상스 등이 그런 예이다. 이책이 다른 트렌드 서적들과 다른 점은 그런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예가 사회적 소요의 세계화이다.

작년 한해 시끄러웠던 반값 등록금 시위를 기억할 것이다. 그 시위의 의미는 런던 폭동과 반월가 시위, 그리고 아랍권을 뒤흔든 민주화 바람과 연결해 볼 때 분명해진다. 저자는 작년 한해를 뒤흔든 그 소요들의 의미를 세계화의 정당성 상실이라 본다.

등록금 시위부터 보자. 천만원에 육박하는, OECD 2위의 등록금. 비싸다. 그러나 문제는 등록금의 액수가 아니다. 등록금을 내고 따는 졸업장의 가치가 문제이다. “대졸자의 취업률이 51%에 불과하다. 그중 28%는 비정규직이다. 그나마 전체 취업자의 40%는 월급이 150만원 이하이다. 이러니 졸업장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88만원 세대의 현실이다. 말만 다르지 1000유로세대, 미국의 빈털터리 세대란 말은 모두 같은 문제를 가리킨다. 런던폭동도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터졌다. 아랍권의 민주화바람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노점 밖에 할 수 없었던 청년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문제들의 원인은 3가지이다. “첫째 세계화가 원흉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세계화와 함께했다. 모든 것을 시장 자율에 맡기자며 사실상 소수가 부를 독접하도록 밀어주는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전파에 힘을 실어준 것이 세계화 메가트렌드다. 소수는 부자가 되었고 나머지 대닷는 부뚜막 고양이가 나날이 살찌는 모습을 부럽게 바라볼 자유를 얻었다.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 세계화라는 기치를 내걸면서부터다.

둘째, 디지털화/자동화다. 1990년대 이후 모든 노동이 디지털 도구들로 자동화되었갔다. 디지털 기술이 노동과 고용을 대신하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덜 필요해졌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스마트워크가 선진기업의 생산성을 20-30% 향상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는데 고용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인력이 덜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청년 세대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면 왜 지금인가? 세계화와 정보화는 지난 한 세대를 지배한 메가트렌드였고 양극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계화의 정당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2011년 9월에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순식간에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을 생각해보라. 월가가 목표가 된 것은 하는 일도 없이(사회적으로 보면 금융은 부를 나눠먹지 부를 만들지는 않는다) 세계화의 열매를 폭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들이 그런 몫을 차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계화(정확히는 금융의 세계화)의 정당성이 흔들린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겪었던 그 위기는 유동성 위기였지 우리가 그렇게 떠들었던 것처럼 구조적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당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경기주기 상 거품의 붕괴기에 있었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불황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국면이긴 했다. 그러나 그 불황을 위기로 키운 것은 금융자유화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세계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일어났을 뿐이었고 금융세계화를 뒤흔들 위력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중심에서 일어난 위기는 그 정당성을 완전히 날려버렷다.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 위기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것이 문제이다. “진지한 모색이 가시화되지 않는 다면 2012년에 예상되는 상황은 하나뿐이다. 충돌! 분노와 좌절! 그리고 충돌!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장을 받아도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하기만 한 시대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한국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2012년 두 번의 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선거는 사회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자기 의사를 점검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장이다. 이 기회조차 놓친다면 한국은 향후 몇 년간 그동안 응축되어온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고 폭력적인 해결책으로 치닫는 길고 긴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