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의 리더십

온 아워 웨이 On Our Way -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지음, 조원영 옮김 / 에쎄 / 2009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작년에 무덤에서 부활한 이름들중 탑2를 꼽는다면 케인스와 루즈밸트일 것이다.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겪었던 대공황을 보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두 사람의 이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비쳐지면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책을 선물한 것은 루스벨트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쓴 많지 않은 책 중의 하나인 이책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첫해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책을 썼을 때도 대통령으로서 한창 업무를 보고 있었고 대공황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었기에 이책에서 그리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서 수상직에서 물러나 시간이 많은 시점에서 집필할 수 있었던 처칠의 2차대전 회고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책의 스타일은 루즈벨트가 취임식을 치룬 그날부터 1년의 시간동안 루스벨트가 작성한 의회 등의 공식석상을 위한 연설이나 포고문, 라디오를 통한  대국민 담화문 등을 날짜순으로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설문이나 공문서의 앞에는 그것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관한 설명들이 짧게 언급이 된다. 한마디로 그리 재미있는 책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책에선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연설문이 그렇듯이 정적에게도 친애하는, 존경하는 등의 수식어를 붙여야 하고 정치적 수사에 따라 장황한 말치례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리 재미가 있는 글들은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이책에 편집된 그 문서들을 통해서는  그 정책이 나오게 된 정치적 역학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물론 설명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뒷거래나 정적들에 대한 악감정을 대놓고 쓸수는 없는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책을 읽을 이유는 무엇인가? 차라리 그 당시를 기록한 제3자의 역사서를 읽는 것이 좋지 않은가? 분명 당시에 대한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시야를 얻는데는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읽는 재미도 있다. 그러나 이책에는 이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것은 루즈벨트의 입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루즈벨트의 철학이다.

미국은 두번 건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미국을 실질적으로 건국한 사람은 워싱턴이라기 보다 링컨이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국가로서 미국은 정의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주정부의 연합체로서 미국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주정부를 초월하는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전쟁을 벌인 것이 남북전쟁이다. 그리고 연방주의를 주장한 링컨의 세력이 승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국가로서의 미국이 건국된 것이다.

링컨은 미국이란 공동체의 범위를 정의했다. 그리고 루스벨트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한다는 공동체의 철학을 정의했다.

1차대전을 전후한 시기 유럽과 미국은 계급전쟁의 시기였다. 당시를 벨르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년간 조용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 1차대전이 끝났을 때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독일에선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일어났고 헝가리에서도 공산혁명이 일어났었다.

승전국이면서 최대의 채권국이 된 미국은 경제호황을 누리면서 계급전쟁의 파국을 비켜났지만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계급전쟁의 악몽은 다시 현실이 될 것으로 보였다. 25%가 실업자가 된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미국이란 공동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재정의했다. 그는 미국이란 나라는 시민 모두를 위한 나라여야 한다고 이책의 연설문들에서 말한다. 이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당시 현실에 대한 경제적 설명은 간단하다.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대공황이란 현상을 치료하려면 공급과잉 상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 이런 진단은 루즈벨트 역시 이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공사업을 벌이고 산업체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을 법으로 정하며 노조의 활동을 합법화하며 시장의 과당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뉴딜 정책도 언급이 된다. 이러한 루즈벨트의 경제적 인식과 정책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케인즈주의가 퇴조할 때까지 서구를 지배한 정치모델, 즉 복지국가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국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 뉴딜이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에 알려고 한다든가 당시 뉴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려면 다른 책을 읽는 것이 휠씬 생산적이다. 이책에서 읽어야 할 것은 1970년대까지 서구를 지배한 모델이 어떤 철학에서 나왔는가이다. 즉 루즈벨트가 공동체를, 국가를 어떻게 재정의했는가를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