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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중국 - 중국은 과연 세계의 지배자가 될까
사토 마사루 지음, 이혁재 옮김, 권성용 해제 / 청림출판 / 2012년 2월
평점 :
일본인 기자가 본 중국 [시진핑시대의 중국]
시진핑시대의 중국
-사토 마사루 지음
한국과 중국의 역사는 예로 부터 각별하다. 역사적으로도 수시로 대립과 국익을 위한 동맹을 반복하였고 현재도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선다. 10년전만해도 경제가 우리에 비해 많이 뒤처지던 중국이지만, 요즘 중국의 위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거대한 땅과 인구를 가진 중국은 G2라 불리며 미국과 견줄만큼, 아니 미국의 경제에 위협을 줄만큼 성장하고 있다.
중국모델
중국의 경제와 사회상황, 안보환경,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중국의 행동 원리를 분석해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1장에서는 중국모델'의 유효성, 제 2,3장에서는'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구도, 제 4장에서는 중국의 외교, 제 5장에서는 중국 군부, 제 6장에서는 중국의 세계전략에 대해 알아본다.이 책은 일본 정치부 기자의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며, 중국 특파원으로 취재하면서 보고 들은 에피소드들이 주 재료이다.
중국은 동방의 최고가 아닌 세계의 최고를 꿈꾸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8.6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2.5퍼센트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이 과히 순조롭지만은 않다. 인플레이션의 대책, 급등하는 부동산 대책, 중국의 경제성장의 원인이었던 값싼 노동력의 이동으로의 도시화, 벌어지는 부의 격차와 분배문제.
주입식 교육과 표류하는 도덕관
중국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도덕관념이다. 어린 시절부터 큰 빈부 격차와 치열한 취업경쟁, 돈에 대한욕심이 많고, 유치원에서부터 횡행하는 뇌물,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어도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농촌출신으로 도시호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의료, 교육,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수입 또한 도시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의 57.4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에 높은 권리의식으로 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의 단면으로 2005년, 2010년의 반일시위를 들수있다.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북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북한과 중국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과시한다. 국제적인 압력에도 북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강행하는가 하면 경제원조까지 지원한다. 무장한 북한군인들과 핵무기에 관한 안보의식 혹은 북한의 자원에 대한 욕심,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한 우려일지도 모르겠다.
국방을 중시하는 시진핑
2022년까지 이어질 시진핑의 중국의 준비 증강은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여러대의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최신 전투기도 배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의존에서 벗어난 중국 자체 기술로 무기 체계를 갖추게 돼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2008년판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기초를 확고히 다지고, 2020년까지 기계화와 정보화 건설을 통해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고, 21세기 중엽에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목표를 실현한다."고 명기했다.
군부와도 관계가 깊은 시진핑은 자신의 시대에 부국과 강병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 계속 될 것이다.
해양권익에 대한 방어권 확대
2011년 3월에 발표한 2010년도 <국방백서>에서는 늘어나는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장비 첨단화 작업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일본저자의 책인만큼 일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흐르는데, 중국이 바라보는 바다가 우리나라와 같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전략 강화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륙붕의 문제로 중국의 대립은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최근 한국의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일본에 이어 한국과의 분쟁을 일으킨다. 중국의 이어도 발언이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야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해군 강화는 자원 확보, 해양의 군사적 위치 차원에서도 중요하므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다.
(이어도는 문헌에 처음 등장한 1900년 영국 상선이 발견해 해도에 표기되면서부터 대한민국 제주시의 땅이며, 제주의 파랑도라 불리는 전설속에서도 각인된 섬이다. 이보다 한참 앞선 17세기 중엽 하멜이 쓴 표류기에도 이어도가 나온다.)
2012년 시진핑의 당 총서기 취임으로 중국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과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것이다. 수많은 기업들의 제조거점이자 거대한 시장인 중국,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로 작성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