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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0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우리말에는 도리, 즉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 영어에선 공정,공평이 ’정의’의 사전적 용어로 풀이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마이클 샌델이 연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이 아닌, 사회 소속원으로서 다른 관점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의를 규정하는 사전적 의미와는 별도로 개개인이 가진 무수한 ’정의’의 판단은 행복, 자유,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의 다양하고 폭넓은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첨예한 대립이 맞설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인의 분노에 대해서 드러나는 공감은 공평성과 공정성에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개인적 도덕 기준에 견주어도 딱히 반박의 소지가 개연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부 시행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무상급식’ 과 관련해서 ’정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본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 이라면, 무상급식은 어느 부분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선 ’정의’의 개입 여지가 없는 걸까? 이 논쟁에서 행복의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행위의 의미중 어떤 충돌의 이유가 대두되고 있는가?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일부 계층의 자괴감을 보상해주는 일과 충분히 급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계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적인 돈이 지출되고 이것이 결국 모든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책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의와 상관없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일부의 선거용 유세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정의’를 진단해야 옳지 않을까싶다.
개인의 ’정의’가 국가, 자유시장 철학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지상주의는 벤담의 공리주의가 "사적 판단을 배제하고 도덕적 가치를 심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온정주의와 도덕법에 반대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다시 한번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특이한 경우로 "존엄이나 연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논리 자체만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마이클 샌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락사’ 문제는 ’정의’의 총체적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 자유, 도덕은 개인의 선택이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개입해 총체적 고민을 완화시키느냐 가중시키느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쉴새없이 마이클 샌델의 퍼붓는 질문에 답하고 생각하고 반론하고를 반복하면서 내가 왜 ’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정의’가 밥 먹여주나? 아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위한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함에 동의한다. 이 책이 대중적 인기를 끌며 베스트 셀러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한 술 더 뜨지 않아도 명강의를 담은 훌륭한 책이다. 유수한 사례들은 결코 만만하거나 명료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서 유혹한 뒤 혹독한 지루함이나 난해함으로 나를 괴롭힌 책들에 비한다면 더욱 그렇다. 학자적 독단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설득력에도 남다른 마이클 샌델, 하지만 ’정의’의 파문을 일으킨 그가 가진 최고의 매력은 그가 이끌어내는 결론의 유연함과 유보성이며, 인문학에서 보기 드문 미덕이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면서도 이 책 읽기를 더이상 유보하지 않았음에 만족한다.
맺음.정의가 무엇이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 가치가 살아날 것이다.
부뚜막의 소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