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from: https://news.zum.com/articles/74298573?cm=news_media_rank)
옆에 페미니즘에 대한 댓글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므로 한 마디 해두기로 한다.
누구든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칭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 예컨대, 트랜스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한 극단에 누가 동조할 수 있을까? 반면, 페미니즘이란 말 대신,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처럼, 휴머니즘이란 말로 충분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예컨대,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휴머니즘은 무력하다. 페미니즘을 필요로 하는 고유한 영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념은 문제를 인식하게 해주지만 해결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해결책을 제공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해결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그렇다. 페미니즘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위의 아름다운 사진이 포착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재명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은 화장실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러므로 앞으로 공공 화장실을 지을 때 여성용을 남성용의 1.5배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것을 페미니즘적인 정책이라 해야 할까, 온정적 성차별주의라고 해야 할까? 여성 전용 주차장의 경우는 어떤가? 생리 휴가는 어떤가? 이런 문제들은 이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현실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페미니즘이 이런 문제들에 일정한 기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많은 경우 이런 온정적 성차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분히 온정주의적인 정책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온정주의적이지는 않다. 예컨대, 성별 할당제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다양성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과 진급에 있어 하급의 경우에는 남성이, 상급의 경우에는 여성이 할당제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일방 성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할당제가 현실에서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란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원숭이라도 고용하는 곳이므로, 성별 임금 격차가 설사 존재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등등의 반박이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요컨대,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은 것이다. 예컨대, 영국 회사의 경우 네이티브 백인이 임금 책정과 진급에 있어, 생산성과 상관없이,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IMF 당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잘려져 나간 사람들은 여성과 신규 인력이었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블 인컴 가정의 주수입원은 주로 남성이므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이 가정 경제에 타격을 덜 줄 것이라는 고려가 있었다고 한다. 즉, 해고에 있어 경제 논리보다는 온정주의가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온정주의에도 논리, 즉 나름의 합리성이 있지만 요즘 세상에서 그 합리성은 이미 비합리성일 뿐일 것이다. 현대 한국의 직장에 있어 성별 임금 차이가 남성 프리미엄 때문인지, 아니면 남성이 그만한 성과를 보여서인지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벌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온정주의적인 정책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그것은 단순히 현대 사회의 기본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온정주의적 정책 때문에 여성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안을 하나 하나 따진다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믿는다. 페미니즘이냐 안티-페미니즘이냐는 이념 다툼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냐에 집중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런 현대적 합리성은, 나 자신 남성으로서 말한다면, 남성을 좀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병사 월급이 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군대란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느냐 마느냐가 문제시되지도 않았다. 지금은, 국가가 강제로 나의 노동력을 징발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합리성이 되었다. "남자라면 당연히"가 아니라 "사람을 썼으면 당연히"인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나는 특히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한 2030 남성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미스테리하다. 이 젊은층들은 페미니즘의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 것일까? 온정주의적인 부분? 일체의 성 할당제?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현실? 이 친구들은 무엇에 대해 반대하고, 무엇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일까? 혹 페미니즘 이전 시대로의 회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