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름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데드맨 워킹 - Cinema English(영어자막)
Newmarket Press 지음 / 홍진기획 / 2000년 12월

Beatles - I Will

 

법의 이름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영화 <데드맨워킹>에 대한 단상

 

레니 쿠싱, 그는 미국의 하원의원 출신으로 살인범에게 아버지를 잃은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쿠싱은 아버지의 피살로 충격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처럼 사형제를 반대하는 살인사건 유가족을 만나 모임을 꾸리기 시작했다. 쿠싱은 현재 ‘화해를 위한 살인피해자 유족회’ 대표로 전세계를 돌며 사형제도폐지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가 2004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연을 가졌다. 레니 쿠싱은 “사형으로는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없으며, 사형은 폭력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살인의 멍에를 덧씌우는 폭력일 뿐이다.”라며 “사형이라는 폭력적인 행위보다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사회적 치유”임을 강조했다.

 

일벌백계(一罰百戒), 죄를 범한 한 사람에게 큰 벌을 내림으로써 백 사람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겠다는 것이 형벌제도의 목적이다.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은 법이 보장하는 살인이다. 죄에 대한 징벌 혹은 예방적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형은 사회적 안전장치로서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1975년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예다. 훗날 이 사건의 판결이 부당성이 드러났지만 당시 사건 연루자 8명은 선고가 있은 지 하루도 안 돼 사형이 집행되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는 대체 누가 보상을 할 수 있는가. 6.25때 한강다리 폭파사건으로 사형 당한 최창식 대령은 사형 당한 후 10여 년 후에 오판임이 밝혀졌다. 오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씨는 후에 대통령까지 되었다.

 

유엔에서는 사형폐지 권고안을 내놓고 있으며, 유렵연합에 들어가려면 의무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이미 130여 개국이 넘는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지난 2005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7대 국회와 노무현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영화 <데드맨 워킹>. 매튜 폰스렛은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하지만 헬렌 수녀를 만난 매튜는 가난 때문에 변호사를 대지 못해 주범은 사형을 면하고 자신만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았을 뿐, 무죄라고 주장하며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영화는 그의 범죄사실 여부를 묻지 않는다. 영화의 초점은 사형수가 죄가 있건 없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있다. 영화의 주인공 헬렌 프리진 수녀는 이렇게 말한다. “사형이 존속한다는 것은 범죄자의 생명이 전혀 가치 없기에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죽일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감독:팀 로빈스. 출연:수잔 서랜든, 숀 펜. 제작: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