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효율성 생산성은 만능인가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시장에 관한 6가지 질문
이정전 지음 / 한길사 / 2002년 3월

시장의 효율성 생산성은 만능인가

'바로 이 책이다.'싶은 책이 있지요.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제게는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이었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의 기능, 의사수렴 방법으로서의 시장, 상벌체계로서의 시장, 시장에 대한 논쟁, 시장과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은 가능한가, 시장의 팽창이 과연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가' 등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목차만 보면 다소 딱딱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독한다면 이 책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책은 풍부한 생각거리를 제공합니다. 다소 길지만 이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기업의 행태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온갖 비열한 수단들이 총동원되는 재벌기업 사이의 이전투구는 또한 어떠한가? 결국 이러한 행태들 때문에 영리행위에 대한 천대와 혐오감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장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기는 예나 다름없다.

미국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1970년대 후반, 세계굴지의 기업인 포드 자동차 회사는 서민을 겨냥한 주력품목으로 핀토(Pinto)'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나 이 차는 충돌시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포드사는 이 차의 양산을 강행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결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알면서 왜 그랬을까? 경제학에 무수히 언급되는 '합리적 계산' 때문이었다. 즉 결함을 가진 차를 회수해서 교정하는 비용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계산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경우 돈보다 인명을 앞세우는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기업은 손해만 볼 뿐이다. 단순히 손해를 보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포드사는 제너럴 모터(GM) 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윤 극대화나 경쟁에서 이기기 해서는 치명적 결함을 가진 차라도 계속 파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합리성을 특히 강조하는 경제학이나 신자유주의 이론은 포드사의 결정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기업의 합리적 행위가 결국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자동차 회사의 이런 부도덕한 합리적 영리추구 행위는 계속되었다. 포드의 경쟁사인 GM사도 합리적 계산 아래 치명적 결합을 가진 자사제품을 판매했다. 최근에 와서 미국의 한 법원이 이런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포드사의 사례가 많이 인용되는 이유는 흔히 나타나는 부도덕한 기업 행태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소위 '기술적 합리성'은 어떤 문제점을 지니는가, 기업이 추구하는 생산성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합리성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이어야 하는가 등 한번쯤은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화두-생각거리'를 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