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는‘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란 소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정당은 서구사회처럼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을 축으로 한 정당체제의 기본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정당정치가 현실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한국정치는 보편적인 이념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 간 사회경제적 이념과 정책에 대한 차이가 매우 작고 사소함에도 정치 세력 간 대결의 양상은 극히 이데올로기적이며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최장집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없는 차이에 근거한 허구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가변적이고 불합리한 정치현실속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사회경제적 균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면서 정치 사회의 중심적 행위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정당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점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정치와 정당의 중요성을 주장한 최장집 교수에 비해 사회운동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해 온 조희연 교수 역시 정당의 조직과 정당체제의 형성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접점에 위지하는 것으로서 잘 발달된 정당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의 이익을 위한 한국의 진보정당은 여러 가지 장애(지역주의, 반공체제, 신자유주의체제 등) 때문에 유의미한 세력화에 실패해 왔다는 가설이 어느 정도 맞다면 여전히 이러한 장애는 진보정당에게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전히 장애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기가 그러한 장애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여전히 진보 정당이 국민에게 유의미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치논리’‘정치적 이해관계’등 한국 사회에서‘정치’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는 일반 시민단체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다른 사안에서는 비교적 리버럴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유독 선거시기와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입장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선거 국면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지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유효한 영역중의 하나였으며, 실제로 민중운동 영역과 시민운동진영은, 출마에서부터 공명선거운동, 정책제안, 최근의 매니페스토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를 통한 사회변혁운동을 실천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위와 같은 정치에 관한 단체의 ‘보신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2006년 지자체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선거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점차 줄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등장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위해, 나오지 않는 개별 후보자의 공약을 겨우 입수해 밤을 새워 공약을 분석하고 일반 유권자를 통해 검증을 거쳐 발표했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2007년 대통령선거와 올해의 국회의원 선거 역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 않았으면 시민사회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뭘 하고 있었겠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앞으로 닥쳐올 선거 시기 한국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