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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때려잡는 게 우리시대 진보?"
'장하준 다시 보기' 논쟁 재점화... 장하준-김창근의 지상 논쟁
    김연기(yeonki75) 기자   
▲ 장 교수는 <한겨레21> 5월 7일자에 기고한 '재벌 때려잡으면 서민에게 이득이 되는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이 잡지를 통해 불거진 '장하준 다시보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장하준 교수(캠브리지대 경제학부)는 과연 노동자와 농민, 중소업체, 자영업자, 일반 서민 등 '약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진보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벌들과 타협을 했는가?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단언한 김창근 경상대 교수(사회과학연구원)에 대해 장하준 교수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장하준 다시보기'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 교수는 <한겨레21> 5월 7일자에 기고한 '재벌 때려잡으면 서민에게 이득이 되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최근 이 잡지를 통해 불거진 '장하준 다시보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장하준은 신자유주의 공격하면서 재벌 옹호?

장하준 교수는 누구?

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당시 대학 동기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때, 그는 영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가 둥지를 튼 곳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이곳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90년 10월 만27 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의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됐다.

80년대 후반 미국식 개발경제학에서 벗어나 영국에서 공부한 것도 남달랐지만, 그는 영국에서도 주류경제학이 아닌 ‘제도경제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전공했다.

지난 2002년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꼬집으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세계화를 고발한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를 출간했다. 이어 2003년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뮈르달상'을 한국인 처음으로 받았다.

이후 장 교수는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경제' 등의 책을 출간했으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인 '국가의 역할'을 펴내기도 했다. / 김종철 기자
장 교수의 입장을 살펴보려면 먼저 김창근 교수가 지난 4월 12일자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김 교수가 보기에 장 교수는 "과거의 제도에만 매달리며 진보성을 상실"한 경제학자다.

그는 "장하준 교수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한적인 무역, 산업정책 또는 민주적인 발전국가를 제안한다"며 "그 목적은 노동자와 농민, 중소업체, 자영업자, 일반 서민 등을 희생시키더라도 재벌들을 초일류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장하준 교수를 신자유주의를 공격하면서도 재벌을 옹호하는, 이를테면 '좌도 우도 아닌' 경제학자로 평가한 것이다. 사실 장 교수가 속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은 통상 우파로 분류되는 신고전파와 태생부터 다르며, 그렇다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마르크스 경제학과도 궤를 달리한다.

국내 주류 경제학을 신고전파가 장악했다면 진보 경제학은 과거 운동권 계보를 잇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하다. 자연스럽게 장 교수의 이론은 좌우 모두에 도전적일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이 둘로부터 협공을 받기도 한다. 김 교수의 비판은 다분히 좌파 진영에 서서 몰아붙인 공격이라 할 수 있겠다.

김창근 교수는 또 장 교수의 '국가 역할론'에 대해서도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급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다. 장 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 역할론>을 통해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 틀렸으며 그 대안은 국가의 역할을 신중하게 복원하는 것이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국가정책을 잘 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냉전구조에서 차관을 많이 받고 수출시장 접근도 손쉽게 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초과착취'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장 교수의 발전국가론은 (이 같은 조건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와 재벌의 역할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재벌 때려잡는 게 우리시대 진보?

이 같은 김 교수의 비판에 대해 장 교수는 "필자(장하준)의 주장이 계급론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김 교수의 주장에는 수긍할 수 없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김 교수가 장하준의 '계급타협에 기초한 민주적 발전-복지국가' 모델을 비판하면서 제시하는 '진보적' 대안이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김 교수가 위하는 노동자와 농민, 중소업체, 자영업자, 일반 서민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즉 현실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교수가 '우리 편'(노동자, 농민, 중소업체, 자영업자, 일반 서민)으로 규정한 집단들 사이에는 이해의 충돌이 없는가"라고 되레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더 가혹하게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면 노동자와 중소기업이 한 편이 될 수 있는가"라고 김 교수에게 물었다.

또 "조세저항과 탈루가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이해와 세금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면 이익을 보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는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농민보다 다른 '우리 편'의 수가 훨씬 많은데, 그렇다면 농민을 희생하더라도 한미FTA를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고 역설했다.

즉 재벌을 때려잡는 것 말고는 김 교수가 규정하는 '우리 편' 사이의 공통 이해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김 교수의 장하준 다시보기'에 대한 장 교수의 입장인 셈이다. 장 교수는 더 나아가 "재벌타도가 우리 편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연 재벌을 때려잡는 것이 '우리 편'의 이익이고 '진보'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 응징은 여우 잡으려고 호랑이 들이는 격

▲ 장하준 캠브리지대학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러면서 그는 김 교수가 미처 꺼내들지 못한 '대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민을 했다. 그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으로 약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가장 유리한 것은, 재벌들을 외국 금융자본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대가로 그들에게 복지국가와 적극적인 정부규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서 "재벌을 부정하면 우리에게 남는 대안은 국제금융자본이 들어와 단기 이윤을 위해 경제를 굴리는 것이다"며 "이미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목격한대로 이 체제는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 그리고 고용불안을 불러 온다"고 지적했다. 즉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재벌을 응징하는 것은 여우 잡으려고 호랑이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재벌들은 그나마 이씨 가족, 정씨 가족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고, 과거에 국민들에게 진 빚, 잘 알려진 나쁜 행실의 기록 등 약점이 많아 싸우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며 "그러나 재벌총수 가문들을 쫓아내고 국제금융자본이 우리 경제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뉴욕과 런던에 앉아 있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펀드매니저들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의 비판이 여전히 '대안'의 문제에 소홀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정희가 밉고, 현정부 관료들이 문제가 많다고 국가의 역할을 원론적으로 부정해 버려서는 안 된다"며 "김 교수가 바라는 대로 '진보적'이고 '자본 편향적'이 아닌 국가 개입의 모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김 교수가 바라는 것이) 이미 그 실패가 낱낱이 드러난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인가, 아니면 마르크스가 가끔 이야기하던, 국가가 소멸한 목가적인 공산주의 사회인가"라며 "둘 다 아니라면, 결국 개입주의적 국가 역할의 재정립이 '진보적' 의제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김 교수의 주장은 본의 아니게 자유방임주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글을 맺었다.

도저히 양립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좌파와 우파로부터 각각 '재벌 옹호자', '신자유주의 파괴자'라는 비난을 동시에 뒤집어 쓰고 있는 장하준 교수. 그러나 이 같은 '모순'은 장 교수의 경제철학을 좌우의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점을 되레 상기시켜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쟁을 지켜본 'sparkscieng'이란 아이디의 한 누리꾼의 지적은 곱씹어볼만하다.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의 '위선'을 공격했지만,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흐름'을 부정하거나 맞서 싸운 것은 아니다.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을 들여다 본 그의 학문적 업적으로부터 우리가 '응용'할 것은 얼마나 영악하게 우리의 잇속을 차릴 것이냐 하는 것이지, 거룩한 민중 자본주의를 구현하는 것도, 국가 개입을 강화하여 준계획경제로 가는 것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여 고립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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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부 2007-05-08 16: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손이 가리키는 달을 봤으면...손가락만 보지 말고

마법천자문 2007-05-08 19: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장하준 교수 주장에 틀린 곳 하나 없는데, 한국 강단좌파 찌질이들은 언제까지 마르크스 시체나 뜯어먹고 살려는지 정말 한심하네요.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