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언제나 '안티'만 한다? | 손석춘의 편지

전교조는 언제나 '안티'만 한다? | 손석춘의 편지

2006/10/23 13:04

  http://wnetwork.hani.co.kr/songil/4184  

 “교원평가로는 결코 학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의 신념입니다. 10월 20일 전교조가 교원평가 공청회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장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장 위원장은 1977년 경북 안동에서 교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안동은 연고가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서울 청량리 역에서 가장 먼 지역을 골랐답니다. 무조건 기차를 탔던 게 인연이었지요. 1989년 해직되면서 전교조 일에 더 열정을 쏟았고, 2003년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2006년 4월에 1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장 위원장을 만난 그날 전교조 집행부는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연행될 각오를 하고 대책을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교원평가 반대투쟁에 10월23일자 <조선일보>는 사설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전교조는 안티만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제법 퍼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교육 현장에서 무사 안일한 교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분의 일 정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요. 무사 안일한 교원들을 비호하는 것이 바로 교장 중심의 봉건적 학교체계입니다. 30여년을 투자해 교장이 된 사람들은 자기에게 충성을 강요하지요. 충성도에 따라 인사권을 휘두릅니다. 성폭력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비상식적 행태가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거대한 봉건적 구조를 바꾸지 않고 교사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논리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체계의 변화가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교원 평가는 안일한 교사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장 위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행 교장 중심의 학교 체계를 그대로 둔 채 교원평가를 도입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교수 수업 평가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듯이, 교사 평가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대학과 초중고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대학과 달리 초중고에 입시 중심의 교육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평가 항목을 다양화해도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평가 기준은 성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학교는 입시 중심이 가속화할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교사들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모든 기준이 경쟁이 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지식만이 아니라 품성, 자질, 인간관계 들을 함양시켜야 하는 데 그런 교육은 뒷전으로 더 밀릴 수밖에 없지요. 경쟁과 효율, 수월성이 학교를 지배하게 되는 게 명백한 데 그걸 방관할 수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장 위원장은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제를 답으로 제시했습니다.

  “학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정기구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을 때  한계가 뚜렷해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학교 자치, 교육 자치가 핵심적 과제입니다. 그것이 시행된다면 교장중심의 봉건적 학교 체계를 바꿀 수 있어요. 학교 자치와 교장 선출제 도입이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 위원장은 “전교조가 안티(반대)만 한다”는 비난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구신문의 논리가 의외로 많이 퍼져있어요. 전교조는 이미 <공교육 새판짜기>라는 자료집으로 공교육 개편의 대안을 마련해놓았지요. 교과과정 개편안도 제시했어요. 우리가 정부 투쟁만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요. 지금도 전교조 집행부는 3대7정도로 역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3이 법제화 투쟁이고 7이 참교육이지요. 공교육 개편안을 만드는 데 분회, 지회에서부터 5만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어요. 참교육 실천을 위해 분회, 지회마다 교사들 스스로 교양 강좌를 조직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교조 가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장 위원장은 수구신문의 과장 보도라고 단언했습니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이스트플랫폼 http://eplatform.or.kr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교사 삼분의 일이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학교, 그리고 그런 교사들을 비호하는 교장중심의 학교체계를 개혁하려는 전교조 앞에는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줄달음치는 기득권세력과 그들을 대변하는 수구언론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시나브로 죽어가는 학교를 살리는 데 우리 모두의 관심과 토론이 절실한 때입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난할 때는 결코 아닙니다.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66632.html

나는 이 사진이 무섭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성동격서' 전략 -서동만

weekly@changbi.com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성동격서' 전략 서동만 | 상지대 교수, 정치학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 채 일주일이 못되어 이를 행동으로 옮겨버렸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은 어디까지나 또 하나의 협상단계를 설정하기 위함이지 바로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예상한 데에는 설마 하면서도 핵실험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전세계에서 군사분야에서 '언행일치'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을 빼면 북한이라는 평가가 이번 핵실험을 통해 그대로 들어맞고 말았다. 물론 이 언행일치가 미국의 경우는 군사패권주의 내지 일방주의에서 가능한 것이고, 북한은 체제생존의 강박관념에서 초래된 것으로 어느 쪽이나 정상적인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군사는 어디까지나 정치, 즉 대외적으로 외교의 수단이다. 핵무기는 실제 사용될 경우 재래식 군사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화를 몰고 오기에 그 보유에는 상당한 명분의 축적이 요구되고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외교 역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적어도 핵무기에 관한 한 '언'이 '행'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납득할 만한 매개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거꾸로 군사(수단)가 외교(목적)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북미 대치관계에 따른 북핵문제가 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그야말로 진절머리나는 오랜 씨름 끝에 던져진 승부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라는 군사카드를 꺼내든 데 걸맞은 외교적 역량에 입각한 명분을 축적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기 정당성을 이해시킬 외교보다는 미국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군사위협 수준을 높여가는 데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무기는 그 군사적 효과가 막대한 데 반비례하여 한반도 평화의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서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 수단이기도 하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이 선제군사공격은 없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북한의 핵실험이 정당치 못함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 세우기로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카드에 해당하는 군사제재로 바로 가기보다는 이미 노선을 함께하기로 한 일본을 앞세우며 중국,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를 대북 포위망에 넣기 위한 외교적 카드를 우선시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무시하며 그들의 외교적 입지를 포위해가되, 스스로의 군사적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얼핏 노회해 보이지만 북한을 출구 없는 독 안으로 몰고 가는 지극히 위험한 전략이다. 더욱이 중국, 한국이라는 완충국가 내지 중재국가의 입지를 좁혀가는 것이 북한을 더욱 궁지에 빠뜨리는 것임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에 비해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중국, 한국의 대북정책이 수행하는 역할을 답답하리만큼 도외시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주의적 과잉대응은 중국, 한국의 대북정책의 입지를 극도로 좁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핵실험처럼 남한의 대북정책이 미국 네오콘의 대북 강경정책을 견제하는 측면을 무시하다시피 한 선택은 스스로의 체제안전보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노리는 바는 북한체제의 붕괴라고 말해지지만, 이는 한국, 중국의 호응 없이는 발동되기 어렵다. 북한체제의 붕괴에 앞서 한국, 중국의 기존 정책을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남한의 경우, 일당제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 비하면 정권교체를 통한 대북정책의 변화가 비교적 손쉬운 체제이다. 미국의 강경정책이 겉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 내지 전환을 의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나 할까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와 별개로 실제 결과로는 우선 남한의 정권교체, 즉 대북정책 전환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남한의 변화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 정책을 버티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바로 남한의 정치지형이야말로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의 핵심고리에 해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북한이 그토록 중시해오던 6·15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핵실험을 둘러싸고 이 6·15정신을 북한이 얼마나 활용하며 살려가려고 했는지 남한내 대다수의 통일운동세력과 시민사회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핵실험과 관련하여 북한 '선군정치의 위력'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6·15정신을 위치시킨다면, 남한 통일운동은 상당한 후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통일운동은 평화세력이란 정체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제 협상공간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의 수준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의 외교적 출구를 열어주는 데서 확보될 수 있으며, 이것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다. 일단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가 지향점이며 북미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아직 파국은 아니라는 확인이다. 부시정부의 경우 중국, 러시아, 한국의 정책 및 미국 국내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며 경제제재로 수준을 낮추고 있지만, 이것이 협상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언저리에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몫이 있고 또한 고민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행되었으며, 그에 못지않게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은 다름아닌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견지하려는 남한 정부와 국민들이다. 북미간의 군사적 해결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남북 화해협력은 이번 핵실험에 이르기까지는 일단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고 남북관계의 한계를 너무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점은 핵실험 직후 남한정부가 보인 정책기조의 동요에 반해 소수야당이나 일반 국민이 보인 성숙한 반응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핵실험을 앞두고 노인 특유의 무슨 예감이라도 하듯 잇달아 과단성있는 발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이에 따라 DJ를 상징으로 여당 대 한나라당 및 보수세력의 대치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6·15의 당사자로서 DJ의 분발은 화해협력정책의 버팀목이자 '6·15정신'의 자존심이다. 곤혹스러운 열패감 속에서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93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실험 상황까지 몰고 갔고 부시정부는 클린턴정부와 달리 북한 압박에 주력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그만큼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역사적이라고 할 만한 질적 진전도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93년 당시 남한 통일운동은 비합법상태에서 탄압을 받던 존재였다. 이제는 남북민간행사에 남북 당국이 함께할 만큼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틀이 6·15공동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바 있다. 비록 당국간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대화는 중단된 상태이고, 민간통일운동도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하며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갈 길은 멀지만, 남북관계는 실로 엄청난 전환을 이룬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작년 6·15행사의 극적 타개 이후 8·15행사에 이어 6자회담의 9·19합의까지 간 것으로 남한정부와의 관계나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할 만큼 했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또한 남한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태껏 정부 차원에서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바로잡고 다시 시도할 기회조차 무시해서는 안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남한 시민사회의 역량은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가지고 정부가 중심을 잡도록 지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고립상황도 93년 제1차 위기 때보다 악화되었다고는 하지만, 6자회담이란 국제대화의 틀도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다.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남한 통일운동이 북한 핵실험 사태에 제기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행동에 나선다면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홀로 벌거벗은 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이 자체 역량이나 명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남한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모든 가능성을 찾으라는 요구인 것이다. 필자 소개 서동만 상지대 교수. 저서로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한반도 평화보고서》(공저), 역서로 《한국전쟁》 등이 있음.

판타지를 즐긴 실학자

제19호 (2006.10.18)

판타지를 즐긴 실학자
 

심 경 호(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연암 박지원은 시를 별로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영대정잡영(映帶亭雜詠)」에 「수산해도가(搜山海圖歌)」라는 기이한 제목의 장편시를 남겼다. 박지원은 언젠가 큰 형 박희원(朴喜源, 1722-1787), 종제 박수원(朴綏源, 1738-1811) 및 이덕무와 현원(玄園)이란 동산에 노닐면서 거대한 크기의 <수산해도(樹山海圖)>를 펼쳐 놓고 감상하였다고 한다. 시의 서문은 이렇다.

“여름날 형님을 모시고 종제 이중(履仲, 綏源)과 함께 덕보 무관(이덕무)과 약속하고는 현원에 노닐었는데, 각각 명품[翫]을 하나씩 내놓고 비교하기로 하였다. 이 그림 축의 길이는 거의 화살의 비거리 만하였다. 동산에 펼쳐두고는 여러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경하였다(夏日奉伯氏及從弟履仲, 約德保懋官, 遊玄園, 各出一翫, 以較之. 此軸延 , 幾竟一帿地. 張之園中, 群行而翫之).” 원문에 완(翫)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다. 다만 오늘날 말하는 허세 부리기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고동서화(古董書畵)였을 듯하다.

연암 무관 등, 모여서 명품을 감상하다
박지원이 감상한 <수산해도>는 이랑신(二郞神)의 요괴퇴치 전설을 모태로 설화 및 소설의 세계를 끌어들여 갖가지 형상을 그리는 <수산도(搜山圖)> 계보의 그림이던 것 같다.

이랑신은 관구이랑(灌口二郞)이라고도 하며 중국 민간에 전하는 치수의 신이다. 그 출신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진(秦)나라 촉군태수 이빙(李氷)의 둘째아들로 부친의 치수사업을 도와서 성도 남쪽에 흐르는 민강(岷江)의 교룡을 참하였다고도 하고, 수(隋)나라 가 주태수 조욱(趙昱)이 교룡을 참하여 우환을 제거한 뒤 신령이 된 것이고도 한다. 『서유기』와 『봉신연의』에는 옥황상제의 여동생이 하계에 내려가 양씨 성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 여섯 괴물을 죽이고 도산(桃山)을 쪼개는 신통력을 지녀 그를 관구이랑이라 하였다고 한다. 혹은 불교에서는 사대천왕 가운데 하나인 북방의 다문천왕에게 속해 있던 비사문의 아들 독건(獨健)을 가리키며, 천병을 이끌고 당나라 명황을 구해준 공이 있다고 한다.

박지원이 본 그림은 <수산도> 계보를 이은 것에 틀림없지만 <수산해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회화는 아직 본 일이 없다. 박지원은 그 그림을 왕적(王迪)이란 사람이 그렸다고 하였다. 그림의 일부는 에로틱하기까지 하다.

  한 아내는 화살에 뻗은 두 팔이 꿰여 있고,                    一妻箭中兩臂伸
  한 아내는 매가 채 가는데 오른쪽 눈썹이 기울어 있다.    一妻鷹攫右眉
  한 아내는 아이를 안고 트레머리를 붙잡고 도망가는데,   一妻抱兒奉 走
  아이가 여전히 젖을 빨고 있자 아이를 꾸짖는다.            兒猶 乳嗔其兒

박지원과 이덕무가 길게 뻗은 그림을 이러 저리 다니면서 감상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그들은 일상을 벗어난 신비의 세계로 몰입하여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여름 더위라도 식힐 겸해서 판타지나 에스에프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박지원은 이렇게 판타지를 즐길 줄 알았기 때문에 열하에서 환희(幻戱)를 감상하고 또 『열하일기』에 환희의 공연목록을 적어둘 수 있었던 것이다.

진실한 ‘탐구의 학’, 정신적 여유 있어야 가능
실학이라고 하면 어린 학생들도 금방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를 손꼽는다. 이런 개념들이 정착되기까지 여러 선배 학자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해오셨다. 최근 실학의 기원에 관해 그 근대주의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으나, 실학의 근본 개념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실학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방어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학자들이 직접, 간접으로 현실에 참여할 것을 표방하고 실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목석같이 고정관념으로 사회참여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실학자들은 권력화된 학문과 일체의 거짓 학문에 대해 비판하면서 진실한 ‘탐구의 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탐구의 학은 정신의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정신적 여유가 판타지의 감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은가?

박지원은 그림을 본 뒤로 잔상이 사라지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나도 집에 돌아왔으나 눈앞에 삼삼하여, 밤에도 잠 못 이루고 생각이 그것에 머물렀다(我亦歸家眼森森, 宵不成寐念在玆).” 아니, 이쯤이면 실학의 대가 박지원을 ‘폐인’클럽에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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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심경호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 교수

· 저서 : 『간찰, 선비의 마음을 읽다』, 한얼미디어, 2006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등 다수
· 역서 :『선생, 세상의 그물을 조심하시오』, 태학사, 2001

           『중국 고전시, 계보의 시학』, 이회문화사, 2005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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