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박상인 지음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17년 3월

44. 박상인의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를 읽었다.

여러 문제점들을 요소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잘 몰라 읽게 된 이 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특히나 삼성등의 재벌의 구조적 역사적 문제점들의 배경과 과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박정희 시대의 정부주도 경제 발전모델은 발전 시작 단계에서 몇몇 기업들에 나라의 모든 역량을 몰아주었고 그때부터 이어져온 성장은 1997년에 이르러 imf의 위기를 맞는데 허리를 졸라맨 노동자들의 권리는 일부 재벌일가들의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동결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혁신되지 않은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좀비기업이 되기에 이른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쟁은 오히려 경쟁늦추기가 맞는 말이 되었고 오히려 지원을 하지 않은 민간의 기업들에서는 서로간의 경쟁으로 발전되고 개선되어 비용을 줄여가는 선순환이 일어난난다.

수직계열화된 재벌의 구조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단가후려치기 핵심기술빼앗기 과도한 하청쥐어짜기등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우리나나 재벌의 문제점으로 꼬집히고 있다.특히 재벌의 막대한 횡령범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그대로 현실에서 이뤄내는 공식처럼 판결되어졌다. 느슨한 처벌은 외국의 왕족들 기업가들의 부러움을 사는 특혜로 느껴지기에 이른다.

그런 특혜는 기업의 방만경영을 불러오고 위기의 저성장시대에 자신들의 사익추구에만 투자하는 비정상적 경영형태를 정상저처럼 보이게 한다. 같은 범죄의 외국의 형량은 최고 450년도 구형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형벌은 과히 나라를 팔아도 그만인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신라와 롯데의 면세점은 1조원에 이르는 수수료수익을 얻을 사업임에도 30억의 푼돈사업이 돼 국민세금으로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보조금 사업을 했던것임을 알게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스라엘의 경제력집중법을 제정해 재벌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온 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나라의 재벌에 그대로 접목시킬순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혁의 발전된 방향이 법제정과 정책들로 꼭 개발되고 추진되길 바란다.

거대한 기업들과 그 영향력하의 언론과 관료사회가 한번에 다 개혁 될 수 있을까 과연 해 낼 수 있나 의문이 들지만 .. 누군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힘이 모아질 것이고 힘이 모아지면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을 뿐이다.

새로운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도 여러 숙제를 주는 책이었다. 

저자의 다른 책도 구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