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노동법비판

노동법비판
알랭 쉬피오 지음, 박제성 옮김 / 오래 / 2017년 2월

집단적 차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법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는 특정 공동체를 상정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집단이 법적 생명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관계의 정체성(=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을 제외하면 19세기까지 법은 가족 제도로부터 영감을 받은 관계들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혈통과 동맹이 그것이다. 

1848년 공화국의 상징은 이러한 전통과 다시 관계를 맺는다. 1848년 11월 4일 헌법은 형제애를 공화국의 주요 원리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으며(제4조), 모든 시민은 "서로서로 형제처럼 도우면서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제8조)라고 천명하였다. 계약 이론의 기초 원리인 자유와 평등 옆에서, 형제애는 또다른 유형의 관계, 혁명의 이데올로기에의하여 희미해진 시대를 다시 부각시켰다.  - P160

형제애 개념은 중세적 관용어와 혁명적 관용어를 연결지었고, 앙시앵 레짐의 동업조합과 계급투쟁의 노동조합을 결합시켰다. 

스웰에 의하면 형제애라는 말은 "동업조합들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었던 도덕적 연대에 혁명적 면모를 부여하였고, 그전까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혁명이라는 말에 좀더 특별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자유주의적 혁명 전통 속에서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혁명적 이상에 불과했던 형제애는 노동운동 속에서 핵심적인 이상이 되었다. "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제애 (Fraternité)"가 1789년 혁명보다는 1848년 혁명에서 그의미를 확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P161

[마이리뷰] 플랫폼 레볼루션

플랫폼 레볼루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타인 외 지음, 이현경 옮김 / 부키 / 2017년 6월

이 대목은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서 상업에 의존하는 도시의 걱정에대한 서울과 일맥상통한다

대개 역사적 기록은 비즈니스 규제 철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사실 선진국 정부 중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 정부 당국을 찾기란 어렵다. 반경쟁적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는 적어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도시 국가는 자연재해(날씨)에 따른 곡물 시장 가격 변동뿐 아니라 상인과 운송대리인들에 의한 고의적인 시장 가격 조작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도 규제 기관에 의지하여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강화하려 한다. 규제가 실패할 때 우리는 내부자거래 스캔들이나 모기지 담보증권 시장 붕괴, 또는 기존 독점 기업들이 맘껏 높이는 가격 때문에 한숨짓게 된다. - P382

[마이리뷰] 플랫폼 레볼루션

플랫폼 레볼루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타인 외 지음, 이현경 옮김 / 부키 / 2017년 6월

데이터에 기반한 사후 규제로의 전환
- 전통적 규제는 정보부족 때문에 사전규제를 택했다
- 사전규제가 목표로 하는 바는 신뢰가
- 사후규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사전규제로 충분하다
-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사후규제로 맡길 수 있을까?

그로스먼의 관점에서 접근 제한에 바탕을 둔 규제는 정보가 최소한 세계에서만 통한다. 전통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택시 운전사의 자질이나 호텔의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정부가 택시 운전사를 선별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운전자에게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며, 호텔의 안전과 청결도를 감시해 왔다.

그러나 정보가 넘쳐 나는 시대에는 데이터 주도 책임성에 기초한 규제가 훨씬 합리적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게 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누구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와 규제 기관은 사람들과 플랫폼이 어떤 일을 벌인 후에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버 고객은 특정 운전자의 차를 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운전자 등급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 P404

그로스먼의 규제 2.0 체제에서 정부 규제 당국은 오늘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주로 사후 투명성에 대한 요건을 만들어 놓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로스먼이 생각하기엔, 우버 서비스가 나타나면 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례를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차량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누구나 모바일 차량 배치, 모바일 차량 신청, 전자 납부를 시행하고, 운전자와 탑승객으로부터 다면 평가를 수행하며, 공정성, 접근, 성과,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성능에 대해 공공 감사를 받는 데 필요한 오픈데이터 API를 제공하는 한, 기존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P405

물론 단기적으로 전통적인 규제를 새로운 정보 기반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내긴 힘들다. 만일 한 식품 기업이 살모넬라균과 선모충병에 관련된 사망 통계를 완전히 공개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식품 처리 공장에 대한 관리 당국의 감독을 면제해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있어서, 표준 확립과 인증 같은 전통적인 시스템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게 해 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규제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보기도어렵다. - P406

이러한 고등교육 진학률의 증가를 이끈 것은 사립대학이...

이러한 고등교육 진학률의 증가를 이끈 것은 사립대학이었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국공립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미국과 비교해볼 때 뚜렷이 다른 점이다. 1965년 이미 고등교육 취학률이 49.5퍼센트에 달했던 미국의 사립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전체의 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해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7퍼센트였고, 사립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전체의 74.5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주립대학의 양적 성장과 함께 사립대학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1975년에 21퍼센트까지 떨어졌다. 2005년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78.6퍼센트가 국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립대학이 55.3퍼센트, 전문대학이 31.2퍼센트로 모두 86.5퍼센트를 차지했다. 미국과 특히 비교되는 것은 전문대학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2년제 전문대학 체제를 도입하면서 고등교육이 급성장했는데, 미국의 전문대학이 주로 주립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2006년 당시 전문대학의 91.4퍼센트가 사립이었다. - P281

1981 대 1990 사립학교법 개정

1981 대 1990


사립학교법 개정

전두환 정부는 1981년 2월 28일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학재단과 학교 경영을 분리해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 지원만을 담당하고 총 학장이 학사 운영, 교직원 인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모든 학교 경영을 관장하도록 했다. 대학 교원은 총 학장이 임면하되, 임면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권은 총. 학장에게 주되, 교수들이 참여하는 재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학 설립자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들이 총 학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 P269

아래 사학에 대한 행정 감독권을 축소해 재단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총 학장 취임 금지 규정을 삭제해 이사장의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는 물론 사위와 며느리도 총· 학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기존 3분의 1에서 5분의 2로 늘렸다.
총· 학장이 갖고 있던 대학교수와 직원의 임면권도 사학재단에 넘겨줌으로써 재단이 교원 신분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의 임명 기간도 재단이 정했다. 총 · 학장의 임면권 역시 재단 이사장에게 넘어갔다 - P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