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플랫폼 레볼루션

플랫폼 레볼루션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타인 외 지음, 이현경 옮김 / 부키 / 2017년 6월

데이터에 기반한 사후 규제로의 전환
- 전통적 규제는 정보부족 때문에 사전규제를 택했다
- 사전규제가 목표로 하는 바는 신뢰가
- 사후규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사전규제로 충분하다
-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사후규제로 맡길 수 있을까?

그로스먼의 관점에서 접근 제한에 바탕을 둔 규제는 정보가 최소한 세계에서만 통한다. 전통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택시 운전사의 자질이나 호텔의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정부가 택시 운전사를 선별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운전자에게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며, 호텔의 안전과 청결도를 감시해 왔다.

그러나 정보가 넘쳐 나는 시대에는 데이터 주도 책임성에 기초한 규제가 훨씬 합리적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게 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누구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와 규제 기관은 사람들과 플랫폼이 어떤 일을 벌인 후에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버 고객은 특정 운전자의 차를 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운전자 등급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 P404

그로스먼의 규제 2.0 체제에서 정부 규제 당국은 오늘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주로 사후 투명성에 대한 요건을 만들어 놓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로스먼이 생각하기엔, 우버 서비스가 나타나면 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례를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차량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누구나 모바일 차량 배치, 모바일 차량 신청, 전자 납부를 시행하고, 운전자와 탑승객으로부터 다면 평가를 수행하며, 공정성, 접근, 성과,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성능에 대해 공공 감사를 받는 데 필요한 오픈데이터 API를 제공하는 한, 기존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P405

물론 단기적으로 전통적인 규제를 새로운 정보 기반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내긴 힘들다. 만일 한 식품 기업이 살모넬라균과 선모충병에 관련된 사망 통계를 완전히 공개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식품 처리 공장에 대한 관리 당국의 감독을 면제해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있어서, 표준 확립과 인증 같은 전통적인 시스템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게 해 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규제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보기도어렵다. - P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