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의 덫 - 석기시대 경제학

농경의 덫
- 석기시대 경제학

정착 농경의 초창기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창기의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곡식 경작에 종사했고 이들의 생활 수준이 수렵 채집을하던 조상보다 낮았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입수 가능한 추산치들을 보면, 수렵 채집민은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했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고기를 먹었으며 상당히 건강했고 기대 수명도 21-37세로 짧지 않았다. 영아사망률은 높았지만 일단 45세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 14~26년은 더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정착해서 곡물을 경작하게 된 사람들은 하루에 두배 가량인 10시간 이상을 일했고, 노동 자체도 더 고되어졌으며, 곡식이 주요 작물이 된 후에는 더욱 그랬다. 이들의 식생활이 완전한 정책생활을 하기 전에 비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다. 그래서 이들은 평균적으로 수렵 채집민보다 키가 10~13센티미터 더 작았고 골격 손상도 더 컸으며 치아에도 문제가 많았다. 정착 농경민은 감병에도 더 취약했고, 출생 시 기대 수명이 19세 정도로 수렵 채집민보다 짧았다. - P181

테크노크라시 대 데모크라시

테크노크라시 대 데모크라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민주제의 장점은 이와 관련은 있지만 조금 다르다. 민주제의 장점은 단순히 여러 견해가 통합된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가 서로에게 길항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제의 장점은 상이한 견해 사이의 숙의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종종 발생하는 불일치 자체에서도 나온다. 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접근 방식이 함의하는 바는 다양성이 그저 "있으면 좋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성은 과잉 확신에 찬 지배층의 비전에 맞서고 그것을 제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다양성은 민주제가 강점을 발휘하게 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 P145

이 주장은 서구 민주국가의 정치적 지배층 사이에 널리 믿어지고 있는 통념과 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통념은 "테크노크라트에게 위임"한다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다.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강하게 세를 얻은 이 견해에 따르면, 통화정책, 조세정책, 구제금융,
기후변화 완화, 인공지능 규제와 같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테크노크라트들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대중은 그러한 정책의 세부 내용에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아야 사회적으로 더 좋다.

하지만 바로 이 테크노크라시적 접근이 월가 은행들의 과도한 행동을 부추기는 정책을 가져왔고, 그 다음 2007~2008년의 금융위기 때 그 은행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너그럽게 용서하고 구제해 주는 정책을 가져왔다. 금융위기 직전과 직후, 그리고 금융위기 동안 핵심 의사결정 대부분이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민주주의를 테크노크라시로 접근하면 특정한 비전에 사로잡히기 쉽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2000년대 초에 대부분의 정책결정자들이 "거대 금융은 좋은 것"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다 - P146

어떤 기업이 군중 속에서 사람들을 특정하기 위해, 혹은 제품마케팅을 더 잘하기 위해, 혹은 사람들이 저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하기로 할 때,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그 기업 엔지니어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려면 이러한 결과들이 더 명백하게 알려져야 하고 비전문가들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P147

의제 설정 권력

의제 설정 권력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고 성공한 사람을 모방하는 것에는 명백한 진화상의 논리가 있다.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모방에는 분명한 단점도 있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강력한 피드백 과정을 일으킨다. 사회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설득 권력이 부여된다.

다른 말로, 우리는 너무나 모방을 잘 하는 존재여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아이디어와 비전에 내포된 정보를 흡수하지 않기가 어렵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아이디어와 비전은 강력한 의제설정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실험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표시까지 붙어 있는 정보마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드는 것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장난감 상자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도 정확히 이 점이었다. 아이들은 위쪽 자물쇠를 여는 행동이 불필요한 줄 알면서도 모방했다. 잘못된 정보가 올라온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발견되었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표시를 명백하게 붙여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정보값을 적절히 에누리하지 못했고, 따라서 여전히 그들의 인식은 잘못된 정보에 영향을 받았다 - P123

15세기 이래로 다양한 유형의 인클로저가 그때그때 임...

15세기 이래로 다양한 유형의 인클로저가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잉글랜드의 많은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지역농민들이 저항하지 말고 침묵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이를 달성했고, 그대가로 금전적인, 혹은 그 밖의 보상을 제공했다. 

하지만 18세기 말의 지배층은 토지 사용이 한층 더 근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확대함으로써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체 농경지의 3분의 1이 여전히 공유지였고 잠재적으로 그들의 사유지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생산성 증대와 국익이었지만 이들이 생각한 농업 근대화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았다. 이들의 근대화 계획은 농민들이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접근권을 박탈하고 상업적 농업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시대 지배층의 비전에서 볼 때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 권리는 근대화로 없애야 할 구습이었다.
농민들이 관습적 권리를 내놓고 싶어 하지 않으면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해야 했다.

1773년에 의회에서 인클로저 법 Enclosure Act이 통과되면서 대토지 소유자들은 원하는 대로 토지 재조정을 밀어붙이기가 더 수월해졌다. 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인클로저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혹은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성공한 농민이자 영향력 있는 저자였던 아서 영Arthur Young 은 이러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개진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초기 저술에서 그는 비료, 더 과학적인 윤작, 개량된 쟁기와 같은 새로운 농업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토지 소유가 통합되면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더 쉽고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P188

이렇게 해서 영은 농업 기득권의 대변인이 되었고 각료와 의회는 그가 말하면 늘 귀를 기울이고 논의를 할 때 그의 글을 인용했다. 1767년에 그는 전문가 자격으로 인클로저를 지지하는 강력한 글을 썼다. 

"인클로저에서 발생할 보편적인 이득은 이제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너무나 명백히 입증되어서, 합리적이고 편견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구심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다. 아직도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경멸을 사도 마땅할 트집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 권리와 공유지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일이었다. 토지의 재배열이 근대적인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식량산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 P190

맬서스의 이론에 더 결정적인 타격은, 중세에 새로운 ...

맬서스의 이론에 더 결정적인 타격은, 중세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인해 발생한 잉여가 가난한 사람들의 출산율을 과도하게 높여서소진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사치품과 장식적인 대성당의 형태로 귀족과 교회에 의해 소진되었다는 점이다. 잉여의 일부는 런던 같은 큰 도시에서 비교적 높은 생활 수준을 지탱하는 데로도 들어갔다.

"맬서스의 덫" 논리를 강력하게 반박하는 증거는 중세 유럽뿐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테네의 도시 국가들이 이끌던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에 1인당 산출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고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거의 500년 동안 꾸준히 가옥 규모가 커지고 설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물건이 크게 늘었고 1인당 소비가 증가했으며 그 밖에도 삶의 질에 대한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었다. 인구가 증가했지만 맬서스의 동학이 작동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고대 그리스에서 경제 성장과 번영의 시기를 끝낸 것은 정치적 불안정과 외부의 침입이었다. - P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