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거에 의한 첫 인민대표회의

150년 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첫 번째 진정한 의회인 인민대표회의를 승인하자, 이 예언 중의 많은 부분이 실현되었다. 퀴스틴의 말을 빌리면 “토론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토론의 시대”는 인구 2억 8000만의 나라를 사실상 마비시킨 말의 홍수 형태로 나타났다.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발트인, 아르메니아인, 아제르바이잔인이 13일간 그때껏 본 적이 없는 형태의 언론 자유 축제에 참여했다. 칼리닌그라드에서 캄차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광부, 공장장, 정부 관료가 크렘린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보느라 산업 생산량이 급감했다. 토론은 TV로 생중계되어서 정부의 검열 문제가 없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다.

1991: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간들 중에서


인민대표회의 제1차 회의를 주도한 개성이 강한 인물 중에도 특히 두 사람이 두드러졌다. 한 사람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이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이 사하로프였다. 두 사람은 격렬한 토론에서 양극단에 서 있었다. 정치적 견해가 달랐다기보다 개성이 충돌한 것이다. 두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 조국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러시아 차르들은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부르며 세상을 다 바꿔야 한다는 강박을 수 세기 동안 품었지만, 두 사람은 소련이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 세계 주류 문명의 일원이 되길 원했다. 문제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어떻게 이루는가였다. 표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의 모든 개혁가의 뇌리를 떠나지 않은 것도 같은 문제였다.

1991: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간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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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두 모델 : 정치 먼저, 경제 먼저

고르바초프는 경제 개혁에 앞서 정치 개혁을 추진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고르바초프와 대조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시장 경제로 극적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시민의 자유는 계속 제한했다. 서로 다른 두 개혁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했다. 고르바초프의 방중 기간에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은 경제적 진보와 정체된 정치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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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착취되는 제국주의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국제 무기거래도 소련에는 남는 장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 정부는 모스크바로부터 받은 산더미 같은 무기 구매에 지불할 대금을 사실상 경화로 낸 적이 없었다. 이념적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보는 데 익숙한 소련 지도부는 자국의 손실을 “사회주의자 연대”를 위한 것으로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중에 리시코프는 이렇게 말했다.

“‘우방’과의 무기거래가 무슨 의미인지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계속 늘어나는 빚이었다. 상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끝없는 협상은 결국 일체 상환할 수 없다는 협박으로 점철되었다. 그러고는 끈질기게 ‘동지애’에 호소했다.”150

1991: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간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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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는) 제4공화국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제3차와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1960년대에 줄곧 고등교육 정원 증원을 억제해왔던 정부는 1970년대 들어 지속적인 산업화에 요구되는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공 분야별로 선별적으로 고등교육 정원을 확대시켰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업 분야의 지역별 배치를 고려하여중화학 공업계와 경상계, 외국어 학과 등을 중점 중원하였으며, 국가 인력수급상 필요한 전공 분야 외의 학과는 1960년대에 이어 대학정원의 중원을 계속 억제하였다. -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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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이와 같이 강력한 통제 정원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정책 배경은 고급인력의 실업률 증가 및 경제발전 정책의 추진, 사립대학의 기업화 및 부실운영, 정치적 안정에의 필요 등으로 집약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강하게당시의 고등교육 정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게 된 배경은 고급인력공급의 과잉 현상이다.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고등교육 인구는1960년대 들어 대량의 고등 실업자군을 양산하였다. 1962년 대학 정비를단행하기 이전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4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공보부, 1962: 158. 송광용, 1989: 17에서 재인용),

1963년에는 45.5%, 1965년에는 37.6%였고 이중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3년에는 38.7%, 1965년에 34.7%에 불과하였다.

고등 실업은 국가적으로 볼 때나 개인적으로 볼 때나 모두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한편, 좌절로 인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여지를 안고 있어 특히 정책 결정에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다. ‘학교정비기준‘에서 전국 대학생 정원 총수를 책정할 때 ‘국가의 인력 수요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당시고급 인력의 유민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는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로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이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로 던져졌던 출발점이다. 국가발전은 1960년대 이후 ‘학교정비기준령‘을 비롯하여 정원정책의 주된 이유 혹은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강조되었고, 여기에서 대학정원에 대한 국가 통제가 정당화되었다. -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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