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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야기 ㅣ 살림지식총서 390
오호택 지음 / 살림 / 2011년 3월
평점 : 
내용은 제목 그대로~ 법원 이야기에 약간의 검찰 이야기가 섞인 우리나라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훑어주는 내용이다.
저자의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법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친정부적이고 법원과 검찰에 친화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법원 이야기이다.
이 책에 묘사되는 수준의 법원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감사하겠으나 대부분 멀찌감치, 아주 가끔
조금은 가까이 가서 접해본 법원과 법 적용 시스템은 저자가 묘사한 내용과 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욕을 하던 한국 법 적용의 시스템이 그 시스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꽤 괜찮은 수준이구나는 살짝 느끼게 함. 문제는 아무리 좋은 체계가 있어도 그걸 적용시키는 인간의 문제겠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많은 고찰과 감시와 비판이 필요할듯.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아서 살림의 이 시리즈를 참 애용했었는데 이 출판사의 대표가 뉴라이트라는
걸 안 이후로는 이 시리즈를 구입하는 즐거움이 사라져서 아쉬움. 그는 뉴라이트일 자유가 있고 난 뉴라이트를 배불리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까.
요 몇년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고 망가지고 있는 한국의 자유인데 아직은 그거라도 가능하니 감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