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만은 나름 괜찮은, 한국 법원의 재발견?

법원 이야기 ㅣ 살림지식총서 390
오호택 지음 / 살림 / 2011년 3월

내용은 제목 그대로~ 법원 이야기에 약간의 검찰 이야기가 섞인 우리나라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훑어주는 내용이다.

저자의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법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친정부적이고 법원과 검찰에 친화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법원 이야기이다.

이 책에 묘사되는 수준의 법원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감사하겠으나 대부분 멀찌감치, 아주 가끔 조금은 가까이 가서 접해본 법원과 법 적용 시스템은 저자가 묘사한 내용과 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욕을 하던 한국 법 적용의 시스템이 그 시스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꽤 괜찮은 수준이구나는 살짝 느끼게 함.  문제는 아무리 좋은 체계가 있어도 그걸 적용시키는 인간의 문제겠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많은 고찰과 감시와 비판이 필요할듯.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아서 살림의 이 시리즈를 참 애용했었는데 이 출판사의 대표가 뉴라이트라는 걸 안 이후로는 이 시리즈를 구입하는 즐거움이 사라져서 아쉬움.  그는 뉴라이트일 자유가 있고 난 뉴라이트를 배불리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까.  요 몇년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고 망가지고 있는 한국의 자유인데 아직은 그거라도 가능하니 감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