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도시 살생부 -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ㅣ 지금+여기 6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 2017년 10월

책의 내용은 심플하다. 지방도시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이후 인구 유출을 겪으면서 쇠락의 길을 겪을 것이라는 것

지금처럼 표를 의식해서 N빵해서 지방도시들을 발전시키는 방식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쇠락하는 지방 도시들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세금만 무지막지하게 투입될 것이라는 것이 이 도서가 주장하는 바다. 

근데, 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표 때문에 세금만 계속 해서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결국, 어느 지방을 찝어서 고밀도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특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

이러나 저러나 축소 사회, 저성장 사회로 가면, 밀집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잘 짜봐야 겠다.

대안지가 적어지고, 중심지와의 격차가 더 심해지기 떄문에 어쩌면, 중도에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 

뭐 그렇타. 

우리가 문화를 외치며 문화를 문제 삼는 경우는 대체로 정책적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큰 위기감이 드리워졌을 때이다.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빌려 쓰기 시작하면서 전에 없이 문화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 사례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문제가 조그마할 때 빨리 고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건 시간문제다."도시에서 뭔가 나빠질 기미가 보인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 것,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 주는 교훈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대체율이 낮은 창의적인 직종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업 등 자동화로 사라지기 쉬운 직종들은 지방 중소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를 더욱 빠르게 소멸시키리라는 예상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씨티은행과 우체국의 예는 저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돈 안 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점포를 문 닫으면 비난이 쇄도하겠지만, 비난이 두려워 철수하지 않으면 큰 폭의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 이런 경우의 예는 끝도 없이 많다. 지방에서는 병원도 무너져간다. 산부인과의 지방 탈출이 특히 심하다

하지만 저성장 사회에서는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대도시가 몫을 더 가져가면 중소도시의 몫이 줄어드는 제로섬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대도시가 왜 더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은 ‘가진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 추구 트렌드는 전반적인 ‘고속성장 → 저속성장’의 변화 속에 더욱 강하게 굳어지고 있다. 이 흐름은 더 이상의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워진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층은 늘어 성장이 더뎌진 시대에는 예전만큼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진다. 수익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 전력투구한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확실한 곳에만 투자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지방은 쇠락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쇠퇴 현상의 핵심에 있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결과는 딱 하나다. 그건 바로 끝도 없는 예산 낭비다

남원시의 쇠퇴는 중소도시의 인구가 대도시로 흡수되는 전형적인 예다. 컵에 빨대를 꼽고 음료수를 쪽 빨아들이듯, 철도와 도로 등의 고속교통망이 빨대로 작용해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경제활동을 흡수해버리는 ‘빨대효과’가 나타난 것

인구의 감소와 물리적 낙후 현상의 원인은 경제적 이유에 있다. 순서로 따지면 경제적 쇠퇴가 먼저 오고 다른 문제들이 뒤따라온다는 얘기다. 함수로 따지면 경제는 독립변수, 인구와 물리적 측면은 종속변수가 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효과가 나머지 8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곳곳에 균등하게 배분되게 해선 안 된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의 균형은 수도권과 ‘맞짱’ 뜰 만한 지방 대도시들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국가적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