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라는 계획을 통해일반적인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쓸 수 없는방법을 동원해 신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통해 얻으려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꾸준한 경제성장과 일자리다. 둘째는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를 통한
‘돈벌기‘다. 반도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있는 최적의 산업이라는 게 중국의 분석이다.
물론 이 같은 무조건적 지원 방식은 부작용도 많고, 중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반도체는 민관 합동펀드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방식만바괴었을 뿐 정부 주도로 기업을 지원한다는 개념은변함이 없다. 즉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제한에 가깝게지원해주는 정부를 등에 업고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핵심 경쟁력 90%이상은 인재가 좌우한다"고 말한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만드는과정이 모두 다르고, 각 기업 고유의 노하우가 있기때문이다. 그 노하우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
하지만 반도체는 다르다. 같은 D램이라도 각 회사가 쓰는화학물질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장비를 어떤 순서로어떻게 배치하느냐도 다르다. 한국 기업들은 20년 넘게메모리반도체에 주력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개발해냈다.
결국 한국 정부에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그리는 사람도 없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국내인력은 물론 국내 핵심 기업들도 속속 중국에 팔려나가는와중에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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