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물건이다.
이미 앞서 별점을 쓰신 분이 '오랫만에 떨림을 느꼈'다고 할만큼 나 역시 그렇다.
김무성 같은 이가 개헌을 이야기하는 게 불안을 넘어 공포를 갖게하는 건 그들만의 장기집권 계획, 권력구조개편을 위해 꼼수를 쓰려고 한다는 선전포고같아서 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개편 논의는 현재의 보수우익, 자유시장주의자들, 그들끼리 나눠먹는 천년만년 권력을 만들려는 사악한 의도를 지녔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선제적인 공격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새정치연합의 당대표 선거가 지들끼리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도 영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이다.
김무성, 이재오 뿐만 아니라 이미 새누리쪽에서는 젊은 전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된 논의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이때 제대로 방향이나 원칙 등을 잡지 않으면 죽 써서 또 누구 주는 꼴이 된다.
최태욱 교수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를 위하여]는 유익한 책이 될 것 같다.
대통령도 단순 일위투표제, 국회의원도 소선구제 하에서 일위투표(비례대표가 있다 해도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300석 중 54석밖에 안된다)를 구사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로는 계속 이모양 이꼴, 더하면 더하지 나아지기 힘들다는 건 다 아는 사실.
그래서 무력해지고 패배감만 난무하는 거 아닌가. 나처럼 '멍청한 국민' 소리만 운운하고. ...반성.
이 책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죽을 쓰는 이유를 잘 풀어주고 있다.
투표할 때마다 '전략적으로 투표'하느라 골머리 앓을 필요없이 선호하는 정당, 후보에 '진심투표'하는 게 가능해지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다. 양당제라서, 할 수 없이 괜찮은 생각과 태도 지닌 사람들조차 양쪽으로 모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량한 득표 얻은 걸로 모든 걸 다 갖고 헤쳐먹는 독식체계를 고치자는 것이다.
포괄적인 민주적 연립이나 합의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주는 책이다.
꼭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뭘 알고 무기를 쥐어야 싸움에 나가서 제대로 벨 수 있지 않겠는가.
선거제도 공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모른 채 당할 수도 있기에 잘 준비해서 몰아가야 한다.
워낙 유불리가 첨예한 문제라서 어려울 것은 분명하나, 어쨌든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잖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