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지음, 심준보 외 옮김 / 청어람미디어 /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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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저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인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덧붙일 것이다. - P23

문명의 크나큰 진보는, 건축이나 회화에서건 과학이나 문학에서건 또는 공업이나 농업에서건 간에, 결코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이룩한 것이 아니다. (중략) 그들의 업적은 개인의 뛰어난 재능, 완강하게 고수한 소수 의견, 다양성과 차이를 용납한 사회 분위기의 합작품이었다. - P25

자유주의자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 그는 사회조직의 문제를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나쁜’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문제로 본다. 물론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 P41

빵을 사는 사람은 그 빵의 재료의 밀을 재배한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공화주의자인지 입헌주의자인지 파시스트인지, 혹은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흑인인지 백인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비인격적 시장이 어떻게 경제적 활동을 정치적 견해로부터 분리하는지, 그리고 경제활동에서 생산성과는 무관한 이유는 – 그 이유가 그들의 견해와 관련된 것이건 피부색에 관련된 것이건 간에 –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 P54

목공이든 배관공이든 교사든 직종을 막론하고 노동자들 대다수는 표준급여체계를 지지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에 반대하는데, 그런 현상의 분명한 이유는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 P162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순전히 사악한 의도에서 혹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차를 뒤엎거나 물건을 파손했다면 그들을 법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쟁의 중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무죄 방면될지도 모른다. 당국이 묵인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물리적인 폭력과 강제를 수반하는 노동조합 활동들은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다.
- P211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해볼 때, 나는 면허제도가 의료행위의 양과 질을 함께 감소시켰고,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덜 매력적으로 여기는 다른 직업을 갖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켰으며, 공중으로 하여금 덜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에 보다 큰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했고, 의학 자체는 물론 의료업 조직의 기술적 발전을 지체시켰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업의 요건으로서의 면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 P246

서방 국가들이 지난 2세기 동안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자유기업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절대적 의미의 빈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빈곤이란 상대적인 문제이며, 사실 서방 국가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빈곤하다고 여겨지는 여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수단이자 여러모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은 바로 사적인 자선행위다. 자유방임주의의 전성기였던 19세기 중후반의 영국과 미국에서 민간 자선기구와 단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복지활동이 늘어남과 동시에 민간의 자선활동은 쇠퇴해왔으니, 후자야말로 전자로 말미암아 사회가 치르게 된 주요한 대가 중 하나다. - P296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은 개인의 존엄성을 믿는 것이다. 나아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행동할 다른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스스로 판단한 바에 따라 각자의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동등성에 대한 믿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불균등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 P302

자유주의자는 자유사회가 실제로는 지금껏 시도된 다른 어떤 사회체제보다 물질적 평등에 가까운 사회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는 이것을 자유사회의 바람직한 부산물로 볼 뿐, 자유사회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근거로 보지는 않는다. (중략) 그리고 어쩌면 빈곤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이 사회의 절대다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수긍할지도 모른다. (중략) 평등주의자도 여기까지는 같은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일을 옹호할 텐데, 바로 그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어서가 아니라 ‘정의’에 입각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평등은 자유와 첨예하게 충돌하며, 개인은 그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평등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 P303

과거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새로 시작한 전례 없는 사업들은 대부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 발전해왔다. 국민의 의식주나 교통사정도 더 좋아졌고, 계급 및 사회 격차는 좁혀졌으며, 소수집단이 겪어야 했던 불이익도 줄어들었고, 대중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유시장을 통해 서로 협조하는 개인들의 창의력과 추진력의 한물이었다.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이런 발전을 방해해왔지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오직 시장의 경이로운 창조성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감당해내고 극복해올 수 있었다. 보이는 손이 뒤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앞으로 끌고나가는 힘이 더욱 강력했던 것이다.
- P310

자유의 보존과 확장은 오늘날 양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우리를 매장시키려는 크렘린의 악당들로부터 오는 외부적 위협이 그것이다. 다른 위협은 훨씬 더 미묘한 것으로, 이는 좋은 의도와 선의를 갖고 우리를 개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부적 위협이다. 설득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계획한 사회적 대변혁을 이루고 싶어 안달이 난 나머지,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몹시 사용하고 싶어하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국가권력을 휘둘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따는 데 대해 추호도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권력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집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 그 결과에 기겁할 것임은 물론, 그로 인한 최초의 희생자들 중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집중된 권력은 그것을 창출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당연히 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P313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체계, 그리고 자유로운 제도들이 짜여 이루어진 그물망은 굳세게 버텨낼 것이다. 국방계획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력이 이미 워싱턴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고 확대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경계심을 풀지 않고, 강제적인 국가권력보다는 자유로운 제도들이, 비록 그것이 때때로 우회로일지는 모르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확실한 방도임을 동시대 시민들에게 납득시킬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지적인 풍토에서 이러한 변화의 실마리가 뚜렷해졌다는 것은 희망적인 조짐이라 할 수 있다. -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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