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전교조 대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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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를 참조하기 위해 한겨레 홈피에 들어갔다가 읽게 된 사설은 뜻밖의 제목을 달고 있다. '전교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대충 서로 봐주는 분위기가 요즘은 아닌 모양이다. 동아일보도 "전교조가 교육 걸림돌”이라는 전교조 元祖"라는 제목의 사설로 '전교조 때리기'에 나섰다. 언론의 이러한 비판에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들이 전교조 내부자들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른바 '전교조 대 전교조'인 것. 이에 대해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듯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전교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언젠가 전교조를 맹비난하던 한 친구에게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분위기가 썰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겐 비밀로 해야겠다. 두 개의 사설을 옮겨놓는다.

한겨레(06. 60. 16)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대한 내부자의 잇따른 비판을 보는 심정은 서글프다. 조합원이 9만명이나 되다보니 여러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지만, 비판의 내용과 면면을 보면 쉽게 흘려버릴 수 없다.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엊그제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다. 그는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의 이익만 대변해 국민으로부터 괴리되고 고립되어가고 있다. 전교조가 낙후지역 학생 등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한 게 뭐 있는가”고 물었다.

-이틀 전 교장선출보직과 학교자치연대(교선보연대)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의 공개사과와 정책실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이 단체의 김대유 공동대표는 전교조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특위에 위원으로 파견한 인물이다. 교선보연대는 성명에서 “(장 위원장은) 아무 대안 없이 시종일관 반대투쟁을 했으며, 교육부와 교총은 전교조의 반대를 이용해 교장 공모제 합의를 침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쪽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공공성이 미약하고, 사적 영역의 확대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란 교원평가, 방과후 학교, 차등 성과급제, 교장 공모제 등을 뜻하는 듯하다. 실제 전교조가 지난 12일 4대 교육현안 해결 집중투쟁을 ‘선언’하면서 혁파 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면 전교조가 하자는 건 어떤 게 있을까.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증원, 학교자치를 위한 교사회의 등의 법제화, 교장 후보를 교사회의가 추천하는 교장선출 보직제(공모제에선 교장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가 갖는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각 제도의 중심엔 교사가 있다. 교원 수가 정원의 8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도 간다. 그러나 교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못하다.(*한데,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조'인 만큼 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전교조로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간에 이미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일 뿐 다른 이유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을까?)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의 중심엔 학생이 있었다. 학생에 대한 헌신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학교와 사회를 이만큼이나마 변화시킨 힘은 여기서 나왔다. ‘전교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학생인가 교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전교조로선 부끄러운 일이다 말을 바꿔보자.('한겨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한겨레'를 위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그 이상을 기대한다.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고.)

동아일보(06. 06. 16) 김진경 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이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가 조합원 입장만 대변하면서 학생 학부모와 멀어져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도 했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내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 최근까지 노무현 대통령 참모로 일했던 사람이 오늘의 전교조를 꿰뚫어 보고 내린 결론이다.

-김 씨는 전교조의 구체적 조직이기주의 사례로 교원평가제 및 ‘방과 후 학교’ 반대를 들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이 갖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교조의 그릇된 행태는 이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전교조가 교사의 복지문제와 관련 없는 정부 정책에 개입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전교조는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교육부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교조가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면서 “국제중학과 자립형사립고는 중산층 이상만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는 전 대통령비서관인 그와 전교조의 생각이 일치한다. 이 정부는 교육 소외계층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중산층 이상의 교육 수요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험한 계급주의적 교육관이다(*당연한 말이지만, 동아일보는 '소외계층'이 보라는 신문이 아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에 찬성하다 반대로 돌아섰고, 국제중에도 반대한다. 김 부총리가 소신을 바꾼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결국 청와대 1급 비서관의 심부름을 한 게 아닌가. 평준화를 맹신해 영재성을 죽이는 교육정책으로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재를 길러 내기 어렵다. 중산층 자녀를 사교육과 조기유학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김 전 비서관은 “집권 386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지만 속내는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저소득층 챙기기는 자신들이 새로운 주류세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장삿속이라는 얘기 아닌가.(*이 '장삿속'에서 동아일보는 열외인가? 언제나 그렇지만, 언론의 '언론 플레이'는 고단수이다. '집권 386'이 좀 배워 마땅하다.)

06. 06. 18.

"이마트 가전제품 시중보다 10%이상 비싸다"

"이마트 가전제품 시중보다 10%이상 비싸다"

소비자들 "국내최저가 주장은 소비자 우롱" 분노

김태혁 기자 tae1114@yahoo.co.kr

[프라임경제]  국내 최저가를 주장하는 신세계 이마트의 가전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10%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그동안 이마트가 가전제품에 대해 일관되게 홍보를 했던 ‘최저가,기획 초특가 상품’이 과대광고로 드러난 것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위니아만도 딤채(모델명:BM-B186DR)은 이마트 매장에서 1,29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그러나 G마켓에서는 동일제품을 1,116,220원에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의 쇼핑몰에서도 이마트 보다 싼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LG 트롬(모델명 WD-R251B) 역시 이마트에서는 1,790,000에 판매를 하고 있으나 다음 온켓에서는 1,515,000원에 G마켓에서는 1,516,000원에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이마트에서 2,290,000원에 판매하는 삼성 파브(모델명 SPD-42P5HDM)를 가전랜드에서는 2,20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이마트의 가전제품 대부분은 타 쇼핑몰에 비해 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명일동에 사는 주부 한기분씨는 “최저가격을 주장하는 이마트의 가전제품이 타사에 비해 오히려 비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이마트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입력 : 2006년 06월 12일 11:47:14 / 수정 : 2006년 06월 12일 12:17:28

아깝게 놓친 3000 hit

23001

문득 방문자수가 3000을 넘어서 한번 캡쳐해 보았다.

3년여간 방문자수가 1000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하루에 방문자 나를 포함하여 1-2명) -0-;;

최근 여러님들을 알게 되어 방문자 수가 부쩍 늘었다.

싸이와는 또다른 알라딘 서재의 맛을 지금에야 조금씩 알게되는 것 같다.

[시론] 성공적 FTA의 조건

[시론] 성공적 FTA의 조건

[중앙일보 2006-06-12 20:28]    

[중앙일보 김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비교적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디뎠다니 다행이다. 아마도 서로의 입장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첫 만남의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큰 마찰 없이 입장 표명을 한 것도 다행스럽다.

한.미 FTA와 관련해 그동안 있었던 국내의 논란과 또 향후 예정돼 있는 협상을 감안할 때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하나는 어떤 협상 결과가 '잘된'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라도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개방 협상은 거의 예외 없이 많은 예외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도 수입 개방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 압박을 줄 정도로 상당한 지원과 피해대책을 마련했다. 수입품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취약한 부문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런 식의 협상과 대책은 상대국 시장은 별로 열지 못하면서 너무 비싼 비용을 지급하는 셈이다. 한.미 FTA 협상도 이 같은 양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담당자들은 "우리의 민감 부문에 대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FTA 협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내 피해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무역 협상은 본래 서로 상대국의 시장을 열기 위해 한다는 점이다. 서로가 시장을 열자고 모인 협상 자리에 자국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서는 것은 협상의 본뜻에 어긋난다. 상대방에게도 그만큼 시장개방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된다는 얘기다. 협상 참여자들이 각자의 시장을 열지 않는 데 집착한다면 처음부터 FTA 협상은 무의미해진다.

수입 경쟁에 의해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는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다.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개방을 통해 경제구조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경쟁 부문에서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좀 더 쓰임새 있는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지나쳐 수입품과 경쟁해야 할 부문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거나, 재정에 압박을 줄 정도로 재정의 부담이 예상된다면, 왜 이런 '비싼' 대가를 치르고 FTA 협상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나라 전체로 이득이 기대되기 때문에 FTA 협상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협상에 나가는 당국자는 "가급적 우리의 개방 폭을 넓히겠다" 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상대편에게 더 강하게 개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부문별 담당부처는 "가급적 정부 지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미 FTA 협상이 상호손실(lose-lose) 게임이 아니라 상호이득(win-win)의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으려면 국내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만큼 '대내협상'에는 대외협상에 못지않은, 또는 그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아직은 그만한 국내적 합의와 지지가 없다는 점이다. 협상에 나가기 전에 당연히 했어야 할 관련 부문과의 긴밀한 입장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활용했다지만, 관련 부문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고, 대책이 미흡하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대외협상에 나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듯이, 대외협상에서의 힘은 바로 대내협상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한-미FTA 통과되면 한국 주권상실”

“한-미FTA 통과되면 한국 주권상실”

[한겨레 2006-06-12 20:45]    

[한겨레] 수출은 늘고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게다가 ‘출산율 1.08’에서 보듯 인구폭발이 평균소득을 갉아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갈수록 못살겠다는 아우성은 커가기만 할까? 욕심이 커져선가? 아니면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상대적·절대적 빈곤화 때문인가?

1998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약 6년간 외국인들이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투기)해서 얻은 평가차익은 89조5천억원, 한국 1년 예산의 75%에 이른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0.1%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또 그 외국인투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2004년 말 기준으로 직접투자는 2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투기성 강한 증권투자가 51%를 차지했다. 한국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율도 30%(총자산 기준)에 이르러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는 아시아 최고수준이며 선진국의 평균 20% 이하보다도 월등 높은 수준이다. 성장잠재력 고갈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다. 한국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

최근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의 최일선, 그 중심에 서온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낯선 식민지, 한미 FTA〉(메이데이 펴냄)를 출간했다. 이 교수가 보기에 한-미 FTA 투자조항은 미국 투자의 악영향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극복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조장하는 정책이다.

투자부문만이 아니다. 농산품, 자동차, 세제, 환율, 지적재산권, 정보통신시장, 철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잉여 ‘약탈’을 겨냥한 외부권력과 자본의 전면적인 침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데, 자유무역은 곧 수출인 마당에 개방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논리는 본질 왜곡이다. 한국은 이미 폐쇄나 쇄국상태를 벗어난 지 오래며,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있기 때문이다. ‘FTA 저지’가 쇄국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년간 총누증분이 1.99~7.75%, 매년 약 0.2~0.8% 추가성장이 가능한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3.5억~35.2억달러 정도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뒤 3년 동안 매년 1조5천억씩, 즉 매년 15억달러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일개 투기펀드가 한 해에 걷어가는 수익이 이럴진대 협정으로 말미암은 국민소득증가 효과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나마 미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보면, 협정 체결 4년 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100억달러에서 고작 9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 교수의 논박은 이처럼 매우 구체적이다. 곳곳에서 실증자료들을 찾아내 들이댄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말 그대로 ‘무역 자유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경제통합협정”이다. 그것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미칠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경제체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국가의 정책공간을 위축시키고 또 정책수단을 박탈하는데 있다.” 노리는 건 경제통합만이 아니다. 정치·사회·문화 거의 모든 분야의 통합이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치적 결과는 (한국의) 주권 상실이다.”

쌍방의 추진 주체들은 기존의 민족국가 경계를 추월해 무제한의 ‘돈의 자유’ ‘자본의 자유’를 요구하는 초국적 기업, 초국적 자본, 초국적 시장 세력이다. “한-미 에프티에이를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약문에 나타난 그 흐름을 볼 때 그것을 넘어 이제 시장이 국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식민주의이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상징하는 양국 군사동맹강화(통합)까지 강행되면 “포괄적 재식민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경고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을 쥐고 있는 쪽은 “미국 말 듣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공미주의적 담론”과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결렬=한미동맹 파탄” 담론의 유포자들이다. 보수언론과 보수학계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핵심까지 포함해 도처에서 이 신종 담론을 퍼뜨리고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위축된 한-미 동맹의 지위를 복원하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재벌/관료 복합체의 재공고화를 기획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에프티에이는 한국사회의 지배블록 내에서 한미동맹파 총반격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에프티에이가 ‘국가나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거나 사기에 가깝다. 이로써 득을 보는 쪽은 따로 있다. 따라서 에프티에이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쪽은 ‘그들’이지 ‘국가나 국민’ 전체가 아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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