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1년 가까이 지속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에 밀려 일방적으로 우리 시장을 내주는 협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 정부가 얻어내야 할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협상중단 등 ‘강공책’을 펼치며 승부수를 띄웠으나 협상력 부재로 오히려 마지노선을 연거푸 후퇴하면서 실익을 얻지 못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정부소송제(ISD),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빼앗기기만 하는 협상을 해온 것이다.
지난해 6월 시작돼 이달초 마지막 8차
FTA 협상(3월8~12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협상 초기 미국측에 강하게 요구했던 무역구제 분과에서 당초 원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구제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재 완화가 주된 내용으로 우리측이 이번 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측 협상단은 지난 5차 협상에서 비합산조치를 포함한 6개항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회담장 철수’라는 벼랑끝 전술까지 동원했지만 소득은 전무했다. 더욱이 우리측 협상단은 8차 협상을 앞두고 그나마 국내 수출기업들에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비합산조치까지 포기한 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미 국내법 개정이 필요없는 몇개항만이라도 받아달라며 애걸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교역상대국에 대해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이스라엘 FTA(1987년)에서 미국이 무역구제를 인정한 사례는 이례적인 것”라며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무역구제와 맞물려 협상을 진행한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 우리 협상단은 미국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약제비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신약 특허권 연장, 약가 산정 과정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보장 등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대책이 무용지물로 전락해 결과적으로 미국측 요구를 수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동차 분야도 미국은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미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시장개방 촉구 서한’을 보낼 정도로 공세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차 세제 개편’을 이미 약속하는 등 양보안을 내놓고 협상 타결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특히 국가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괴물’로까지 불리는 ISD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ISD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로 이익의 침해를 당했을 경우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대부분의 FTA에서 도입되는 사안’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논란이 일자 ‘부동산, 조세 정책만이라도 간접수용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하는 상황이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는 “국가의 ‘고의적 과실’로 인한 개인 재산권 박탈에 대해 배상해주는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간접수용 개념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2014년까지 시장 개방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쌀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시장개방은 없다’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를 교묘히 이용해 ‘협상의 지렛대’로 쌀개방을 쇠고기시장 개방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당연히 지켜야 할 쌀을 지켜내면서 반대급부로 뼛조각 쇠고기를 내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것이야말로 협상의 실패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현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