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지음, 황해선, 이종태 옮김 / 부키 / 2006년 11월
평점 :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대략적으로 말할 때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조절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국가의 역할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언론에서는 정부의 비대성을 공격한다. 이러한 작은 정부에 대한 믿음의 연장선에는 규제에 대한 거부감, 규제가 없이도 시장이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소위 시장만능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관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어느새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국가관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장하준 교수는 이 책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이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단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학문적으로 기초해 있는 ‘자유시장’, ‘국가의 개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변수가 작용하는 현실을 신자유주의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 북유럽이나 프랑스의 사례,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이후 저개발국가들의 경제파탄 등 신자유주의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아니, 신자유주의가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오히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금 그토록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미국이나 영국도 역사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현실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다면 그 이론은 잘못된 것이고 수정 내지 폐기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제도가 지나치게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비판한 부분도 무척 인상 깊었다. 발명자에게 당연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대적인 믿음 역시 지적재산권도 사회 제도의 하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다. 공기업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업 부문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민영화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주인이 없어 방만하다는 지적에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민영화된 포항제철과 관련하여 최근 인수합병 문제가 제기되고, 외국 자본에 넘어간 은행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보다는 손쉬운 가계대출에 기대고 있다는 등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다만, 공기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철밥통 내지는 낙하산인사라는 점에서 공기업에 대한 내적 규제나 중립적 인사도 함께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 책은 장하준 교수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한 것이기에 전반적으로 조금 딱딱하게 느껴진다. 조금은 전문적이고, 경제학적 기본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허술함을 인식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신자유주의도 한 때의 경제학적 흐름에 불과하고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 신자유주의의 신화...이제는 신화의 지위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