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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 두 나라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득보다 실이 많은 협상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지,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요, 정태인 청와대 전 국민경제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안녕하십니까?
mc :
지금까지 6차례협상을 벌였는데요, 우리 측의 득과 실, 어떻게 평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가 얻은 것은 없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하나라도 미국이 양보한 것이 있다면 이거 얻었다, 라고 정부가 자랑이 대단할텐데, 기억나는게 있으신가요?
정부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뭘 얻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기껏해야 제조업 관세 인하가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차까지만 해도 미국은 자동차 관세 2.5%밖에 되지 않고, 10년에 걸쳐서 보통 양보를 다른 나라에게 했는데, 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6차에서는 아직 보도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관세인하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에게 실제로 이익이 된다면 여태까지 정부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아마도 무역구제문제, 섬유의 관세 인하와 원산지 규정 변경, 농산물 세이프가드, 개성공단 문제 정도인데,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관세인하는 부차적이고, 처음부터 한국의 법률,제도,관습을 바꾸겠다, 미국 기업의 최대이익을 위해서 법률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의약품, 저작권, 자동차 세제라던가, 투자자 국가제소권 등 미국의 요구를 벌써 다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천 의원 등 변호사들에 따르면 우리가 바꿔야 될 법이 16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미국은 원래 목표를 거의 100% 달성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정부가 지금 확실하게 미국이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고, 내줄 것은 다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겠지요.
mc :
김종훈 수석대표는 내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고 했는데, 전 비서관께서는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내주기만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무역구제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이런 핵심 쟁점들에 대해선 고위급 회담, 이른바 주고 받기식 빅딜 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예, 그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본협상은 큰 의미는 없고,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할 것이고. 그 외의 협상에서, 이른바 고위급 회담에서 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미 무역구제만 해도 처음에 정부가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제로잉이라던가, 또는 덤핑판정 5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 미국이 자의적으로 재개를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이미 요구사항에서도 빠졌습니다. 기껏 5가지를 추려서 법률을 고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로 추려서 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한두개, 즉 위원회 설치라던가 그 외(혹은 위원회)의 한계 정도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하고, 약값적정화 방안의 후퇴, 그리고 쇠고기 수입 재개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한다면, 정부가 얘기해왔던 이익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mc :
무역구제 요구사항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략보고서 유출문제로 상대편한테 전략이 노출 된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보십니까?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외교를 하다보면은 분명히 버리는 카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지렛대 전략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무역구제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볼 것처럼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뭘 얻겠다는 건지가 불분명한데, 예를 들어 의약품이나 자동차 세제를 막겠다라는 정도인데, 그것은 원래 우리 제도에서 나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전략상 자기들이 얻어내야 할 것의 200%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50%정도 막으면 우리가 얻는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하는 좀 막는다면... 우리가 (이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얻는 것을 못 얻어도 그것은 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mc :
최근에 미국의 반덤핑에 걸리는 사례도 줄어들고 있고, 또 무역구제 문제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는 분석도 있어서 무역구제가 거기서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그게 또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무역구제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들, 수출대기업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해결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텐데. 그러면 무역구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mc :
만일에 우리가 무역구제 포기할 경우, 최소한도 이런 거는 챙겨야 될 부분, 이런 거는 받아내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무역구제가... 실제의 이익,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수출의 이익에서 무역구제를 포기하고, 그거만큼 큰 분야는 글쎄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역구제의 자의성, 자의적인 적용같은 것을 배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가 굉장한 위기에 빠져있거든요. 문제는 우리 자동차 업계도 수익률이 굉장히 저하를 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문제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데, 아마 자동차분야에서 바로 반덤핑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mc :
국제금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요, FTA 협정 적용대상에 합의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앞으로 정책 금융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하겠지요. 미국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는 나라거든요, NASA 라던가, 아니면은 미국 국방성 이런 것을 통해서 주는데. 우리는 그런 쪽에서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은행을 통해서 국책은행을 통해서 그런 보조금을 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이 불리하지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mc :
투자자가 손해봤을 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그런 분야요, 당사자 의견 제출 영어 외에 한국어도 공용어로 한다 라는데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을 예외로 하자는 한국측 제안도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 이런 정부 설명인데 동의하십니까?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이거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원래 반대 입장이었고, 많이 반대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티에프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검토결과도 사실은 제외하고, 제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은 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정부가 먼저 해결하는, 이런 것으로 바꿔야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고, 법무부에서도 이미 과거에도 투자자국가제소권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통상 차원에 가면은 그런 법률적 검토가 무시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정책이나 조세정책... 바로 문제가 될 만한 몇가지만 예외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미국이 그것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mc :
정 전비서관계서 FTA 초창기부터 쭉 관여를 해오셨는데요, 지금까지 협상 6차례 지켜보시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관세인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약값적정화 방안이라던가,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대체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관세인하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라던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경험이라던가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미칠 파급 효과,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또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채 이렇게 미국의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덥썩덥썩 받아서 끝내기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c :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거의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요, 쌀 문제도 결국은 고위급 협상에 가서 정치적인 타결 보지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쌀 문제는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전략상 쌀을 들고 나오니까, 쌀만은 막겠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쌀은 원래부터 협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민간 품목의... 귤이라든가, 쇠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켜낼 생각을 해야지, 쌀을 지키느라 이것들을 양보했다라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도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들고나가지 않았다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들고나갔다면 이거는 관철을 시켜야되겠지요, 개성공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를 어디까지 얻겠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mc :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도 복병으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여러 가지로 허용할 것같은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오히려 더 조건을 강화시켰거든요, 최근의 어떤 협상 속에서. 쇠고기 문제도 한미 FTA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쇠고기 문제를 연계시킨다면은 협상 의제가 아닌 것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이 협상의제가 아니라고 미국이 못박고 있는데, 똑같이 협상의제가 아니지만, 한미FTA 협상이 타결이 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다, 라는 방식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mc :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정태인 前청와대 비서관 :
네, 감사합니다.
mc :
지금까지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