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당선직, 비례직 불문 전원 의원직 박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 결성의 자유가
모조리 부정당했다.
통진당 의원 중 하나가 아무데서나 개소리를 하건,
새누리당 의원중 하나가 공공연히 뻘소리를 하건,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해서 집단의 입을 모두 틀어먹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을 박해함으로써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등한 정보 접근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 침해 ...
UN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과연 북한만의 것일까.
이러다 남한 인권결의안이 필요한 세상이 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