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 박정훈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 배달 사고로 읽는 한국형 플랫폼노동
박정훈 지음 / 한겨레출판 / 2023년 3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혹은 밥하기 싫은 주말이면 당연하다는 듯 배달 앱을 켜고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한다. 드디어 하나를 결정하고 주문하기 버튼을 누른 후 음식을 기다린다. 주말 바쁜 시간대나 눈, 비가 올 때는 늦게 배달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코로나-19가 바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배달산업의 발달이 아닐까 한다. 대중매체에서는 한때 배달노동자가 급여 생활자보다 훨씬 많이 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정작 배달노동자로서 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은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무관심에서 나온 결과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느꼈다.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배달노동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저자는 라이더유니온을 이끌고 있는 배달노동자로서 배달 플랫폼이 가진 문제점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사고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다. 근로복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대형 플랫폼 기업임에도 산재 1위 기업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한다. 배달노동자의 현실과 플랫폼 기업, 산재보험의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후배의 아이도 고등학교 다닐 적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몇 번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깁스를 하기도 했었다. 오토바이 운전 미숙과 사고로 인해 치료비로 많이 들어갔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오토바이는 당연하게 운전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자동차와 원동기 운전면허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원동기 운전면허에 도로 주행 시험을 추가하고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게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거다. 플랫폼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고도 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서는 배달 기사를 썼다. 인건비나 책임 혹은 비용 절감을 위해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 영업을 한다. 위탁계약을 맺었음에도 배달노동자가 직접 고용한 배달원처럼 일해주기를 바라는 게 문제다 배달 재촉을 하는 사람 1위가 음식점 사장이다. 배달노동자가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 음식점 안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할 뿐 아니라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장도 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의 문제를 살펴보면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배달플랫폼기업은 초보 라이더들의 직무 능력이나 경험을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용하는 거라고 한다. 제도적 규칙이 없는 까닭이다. AI가 라이더에게 거리와 배달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게 하고, 거절하면 같은 시간 앱에 접속해 있는 다른 라이더에게 보낸다.

언어폭력 및 갑질 사고에 취약한 감정노동자를 위한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했다. 특히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배달플랫폼 기사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부록에 배달라이더를 위한 산재보험 사용 설명서를 수록해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으로 인해 도로 위를 질주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애환과 플랫폼 산업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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