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그린 뉴딜 - 제러미 리프킨

글로벌 그린 뉴딜 -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 그리고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 계획
제러미 리프킨 지음, 안진환 옮김 / 민음사 / 2020년 1월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소를 줄이자는 계획의 일환으로 탄소은행 제도를 운영했다.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적립하여 거래은행으로 탄소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에 비해 가스나 전기를 적게 써야 주는 제도인데, 나도 신청은 했으나 받은 적은 없다. 전기와 가스를 다른 이들보다 적게 쓰는 편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감축되지는 않았다.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은 필요한 독서이긴 하지만 쓰기에는 버거운 책이었다. 하지만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현재의 지구는 각종 기후의 변화때문에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폭우와 각종 허리케인, 산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도가 올라간 상태이며 여기에서 0.5도가 더 올라가면 지구의 생명체는 위험에 처하고 만다. 인간의 화석 연료의 사용때문이다. 제러미 러프킨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혁명과 그에 따른 인프라를 제시한다.

지구 온난화 가스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부문으로 전기와 건축물, 난방, 운송이며 거기에 농업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텔레콤과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는 ICT 부문 또한 온실 가스를 배출한다. 그린 뉴딜 이행의 핵심에 네가지 부문 즉 ICT/텔레콤, 에너지 및 전기, 내연기관 이동성 및 물류, 주거와 상업, 산업, 기관 관련 건조물 등 저자는 이 네가지 부문 모두 화석연료 문명과 손을 끊고 생태 사회의 핵심 특징인 녹색 에너지와 청정 기술, 지속 가능한 효율성,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순환 및 회복의 과정과 재결합하기 시작했다. (63페이지) 전 세계적드로 화석 연료 자산을 좌초시키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녹색 혁명이라 할 수 있다.

2028년 화석 연료 관련 부문의 좌초 자산과 관련하여 돈을 따라가 보는 것이 최상이라고 말한다. 은행 부문과 보험 산업을 주시하는게 중요하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계의 연금 기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 기금이 무엇인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속한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는 탄소 제로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연방 정부 슈퍼 리치에 대한 세금 부과와 무기 개발과 구매를 위해 편성된 예산 삭감, 화석 연료 분야에 대한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연간 총 1,15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을 탄소 제로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정부 분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에서 제안한 탄소세 세입 중 일부를 연방 정부는 물론 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법과 세입의 나머지를 각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분한다면 결국 탄소세의 부담을 화석 연료 산업계에 남도록 하자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연방 정부가 해야할 그린 뉴딜 정책 스물세 가지 핵심 주제를 제시한다. 기후 변화는 지속적인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공동의 책임감으로 미래를 살아갈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 녹색 프로젝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