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은 누구의 책임인가?

실업사회 ㅣ 카이로스총서 1
김만수 지음 / 갈무리 / 2004년 3월

이 책은. 김만수("살아있는 신화 리영희"의 저자)라는 사회학자의 저작이다. 그는 원래는 국문학 전공이었으나, 피끓는 투지와, 맑스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학부부터 다시시작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책 "실업사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맑스의 후기 저작, 특히 <자본>의 3권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것이 '이윤율 저하의 법칙'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초기의 산업이 불변자본(공장, 토지 등의 생산수단)과 가변자본(임금, 연구비, ....)등의 비중에서 가변자본의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더 컸다면, 점차 산업이 발전하고 고도화 될 수록 불변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이다.(이러한 논의는 맑스의 공식(재생산 표식)을 통해서 이윤율 저하의 논의와 여러가지 논의들을 만들어 내어왔다.))

저자는 이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의 실업의 필연성(가변자본의 비중이 낮아만 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법칙을 통해서)을 추론해 내고 이를 회계학적으로 증명해 낸다.

사실 이 책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회계학적으로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급력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업에 대한 편견은 무엇인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할 것만 같은 착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마치 카드 빚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저자의 말은 사실상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업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다.

산업이 고도화 될 수록, 설비투자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임금과 고용은 서로 계단식으로 나선형 하강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실업에는 개개인의 탓도 없다고 할수 없지만, 실업률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적구조(특히 기업의 이윤율과 산업구성비)가 결정적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도서관에서 매일 죽치고 노인정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예비역들과, 벤치에 앉아서 암울한 얼굴로 그러면서도 태연한 얼굴로 취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를 욕할 것인가? 능력의 부재인가?

또한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것이 고용을 보장하는가? 절대 아니다가 답이다. 경기가 상승한다고 인력에 대한 투자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업이 선택하는 답은 새로운 이윤율 높은 사업에 도전이나, 자본의 축적을 강화할 따름이며, 또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중(M&N 따위의 잘나가는 사업에 대한 인수 합병)을 추구할 따름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단을 저자는 송곳처럼 찌르고 있다.

하지만 그의 분석과 달리 그의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대답은 너무나도 낭만적이다.

노동계급의 사회세력화와, 노동시간 단축(주 20시간까지..),, 최저임금제...

언제나 진보세력이 떠들어 왔던 것의 반복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루어 지지 않기에 더욱더 요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들을 이룰것인가?'의 문제로 다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첫머리를 기존의 실업률 통계가 '親 자본주의적'임을 증명하면서 시작하는 이 책의 발상과 마지막의 인터넷 'www.incruite.com'의 네티즌들의 절절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분노와 회한이 느껴지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