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다(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53411)라는 글을 봤다.
글은 공기업의 부실에 대한 성토 다음에 '감당할 수 없으면 차라리 민간에 맡겨라'로 마친다.
공기업은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고, 공기업의 부실은 나라의 부실이 되고, 국가 경쟁력의 약화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맺는 말에 화들짝 정신이 든다.
그랬지. 그랬어.
두 종류의 정부가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렵지 않도록 이익을 낼 수 없어야 한다는 정부. 공기업이 파는 물이건, 전기건, 공공 서비스건 이익을 낼 수 없도록 가격을 통제한다. 어차피 국민이 낼 돈이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표가 떨어져나간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은 무능하고, 국가는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이지만 팔아치워야 한다는 정부. 공기업이 파는 물이건, 전기건, 공공서비스 건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무능한 공기업이 하던 대로 일을 해서 이익이 안 난 거라고, 민간에 맡긴다면 이익이 날 거라고 말한다. 어차피 국민이 낼 돈이고, 국가로서 책임질 일이 줄어든다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앞의 정부가 집권한 동안 국제정세가 괜찮았으니, 가격이 꽉 묶였어도 어찌어찌 굴러갔던 공기업은, 뒤의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국제정세가 엉망진창이라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손해가 나는 이유가 무능 때문이니, 민간에 맡겨라. 국가는 책임을 덜고, 민간은 과연 국가가 책임질 때만큼 가격통제에 따를까.
민자발전소가 들어오고, 한전의 가격통제력은 약화되었다. 하나의 회사일 때와 쪼개진 작은 회사들일 때, 더하여 민간의 발전소가 전기 공급자로 진입했을 때, 가격통제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가는 한전을 통제하고, 한전은 발전사를 통제하고, 다시 민자발전사는 억울함을 언론에 토로한다. 이유는 있지만, 설명할 말은 길고, 아무도 열심히 듣지는 않는다.
민간에 넘기면, 국가의 가격통제력이 약해지겠지.
부실은 뭐고, 무능은 뭔가.
민간은 뭐고, 국가는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