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탄생 진구 시리즈 3
도진기 지음 / 시공사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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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아빠는 화투장을 떼면서, '이제, 사기꾼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일생에 안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나도, 법을 다루는 일을 아마도 아빠처럼 생각하는 것도 같다. 


오랜만에 추리소설인데, 다 읽고 생기는 감상은 '법은 참 바보같구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죽음이 임박한 자산가의 가족들이 곧 발생가능한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이야기이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상황들이다. 세 자매를 둔 늙은 자산가는 당뇨 합병증으로 죽음이 목전에 닥쳤는데, 막내딸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막내사위는 그 사고가 의심스럽다면서, 처형들이 범인인 거 같으니, 상속이 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탐정을 고용한다.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섯-늙은 자산가의 젊은 아내(큰 딸보다 한 살 더 많다는), 큰딸, 둘째딸, 죽은 셋째 딸 대신 상속하게 되는 사위와 5개월?된 딸-이다. 탐정이 해결한 방식은 단순한데,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상속자를 살해할 때 자격이 박탈된다,는 법논리를 사용한다. 늙은 자산가의 젊은 아내가 바람나서 생긴 태아를 두 딸들이 낙태하도록 도운 것이다. 사위는 호기롭게 낙태죄로 고발해서, 세 사람의 상속자격을 상실하게 한다. 나는, 그 사위가 가족을 바꿔 끼우면서 이루려던 꿈이 아니라, 저 상황에 더 집중해서는, 그렇더라도 박탈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다. 실제 재판까지 가지 않을까, 그 때 이미 늙은 자산가가 생식능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면, 그 태아에게 상속능력이 없음이 입증되는 게 아닐까, 쓰면서도 정말 이런 판례가 있을까, 궁금하다. 계속, 입양도 있고, 다른 방식-그러니까, 난자기증,이나 정자기증-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혼인관계의 자녀에게 생기는 상속능력은 그냥 '자동'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다. 쓰면서는 재판까지 가서 질 수도 있겠다. 싶다.  

정말 재판이 있었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궁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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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족 2019-10-26 07: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https://news.v.daum.net/v/20191023060031434 재밌는 기사가 보여서 여기 걸어둠.
https://news.v.daum.net/v/20191026050101529
친절하고 따뜻한 입법취지며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알면서도 십년을 키운 아버지다. 부부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참으로 아픈 가정사다. 댓글들이 다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라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