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는 다시 정상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행동주의자들의 책 《월든 투》에서 행동주의자들에게 비판할 경우 다른 주제로 주제 전환을 이야기하여요.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하면 원래 주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역공격의 오류가 자주 일어나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행동주의자들이 민주주의나 법률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요.

몸이 아플때도 그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식이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비록 행동주의자들의 반대쪽에 있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이지만요.

아플때는 게임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물론 몸이 건강해지면 다 삭제할 가능성이 커요. 요즘 게임이 게임답지 않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아요.

두가지 게임을 살짝 다운로드 받았봤는데, 둘다 마작 상하이 게임룰이에요. 양옆 중 한쪽이 열려 있으면 제가 가능 패이고 제거 가능 패의 같은 모양 2개를 연속으로 클릭하면 제거가 되는 그런 게임이지요.

하나의 게임은 먼저 고른 패를 일단 자신의 인벤토리로 옮길 수 있는데, 2~3개를 옮겨올수 있어요. 3개는 캐쉬 아이템인데 이건 2개인 사람이 이기기 어려워요. 이때 화면에서 패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특별해져요. 1-2-1-2 패턴은 대표적인 마작 상하이 퍼즐 게임에서 안되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맵 나오면 그냥 망했어요~! 안되네요. 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판이 되어요.(일반적으로 PC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동되는 프로그램으로하면 100판에 3~4번 이하로 나와요. 잘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제일 왼쪽 1은 왼쪽이 비었으므로 1을 클릭하면 화면에 2-1-2만 남아요. 여기서 인벤토리에 넣은 패를 그대로 두고 다시 왼쪽이 열린 2를 클릭하면 화면에 1-2만 남고 1과 2모두 제거해버릴수 있어요. 먼저 2부터 없애고 인벤토리에서 1을 꺼내서 1과 붙여서 사라뜨리면 되어요. 인벤토리에 넣은 패는 제거용으로만 쓸수 있고 맵에 다시 내려놓을수는 없는데, 되돌리기로 처음 넣은 상태로 되돌리면 내려놓은 수 있기는 하여요. 대신 그 사이 제거한 패들도 다 다시 살아나겠지요^^.

이 방식으로 하면 마작 상하이보다 성공확률이 높아지게 되어요. 그래서 맵이 좀 더 자극적으로 어려웠으면 하는데, 거의 대부분 모든 패 다 맞추기 맵만 자주 걸리는 편이에요. 이러면 그냥 민첩성 체크라서 좀 재미가 없어지긴 하네요. 어차피 다 맞춰질거~! 이런 씩이지요. 맵이 어렵게 나오면 중간에 머리싸움이 시작되어요. 어떤 패를 인벤토리에 넣을지 결정해야 하니까요.

이 게임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은 게 흠이에요. 5초 스킵 광고가 미친듯이 한게임할때마다 계속 나오는 것이 문제. 행동력 추가 1시간 마다 5초 광고 한번 보면 될 듯 한데....

이 게임은 어쩌면 삭제가 안될지도 모르겠어요.

두번째 게임은 이 게임은 과거에도 알고 있었는데, 보나마나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플 때 해봤더니 정말 하나도 안틀리고 이렇고 저런게임이네요. 역시 예상이 하나도 안벗어나요~! 가 되었어요. 상하이 게임으로 테크트리 올리는 유형의 게임들을 만들면 결국 운빨 게임밖에 안되니까요.

마작 상하이를 해서 아이템을 모아서 자신의 베이스를 발전시키는 게임이에요. 이회사 게임을 왜 이렇게 한국식으로 아이템 모으게 만들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돌변한 게임회사이긴 하여요. 한국식 아이템 모아서 발전하는 RPG 형식과 유사한 게임과 달리 외국 게임은 외국 게임의 개성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개성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아이템을 모으는 상태에서 맵의 후반부에 1-2-1-2 패턴 변형을 자주 심하게 넣는 것 같더라고요. 맵의 후반부에 문제가 되는 2가지 패는 초반에 맞추지 않고 가져가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주로 마지막을 안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맞추어지는 패들 조합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쓰는듯^^. 아래층에 뭐가 있는지 우린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맞출때, 아래쪽 패를 게임에서 자동으로 적당히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몇층으로 덮여 있는 맵에서 당신은 이 두가지 패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게임은 심각하게 실패를 연속해서 경험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게임은 결국 이렇게 만들면 민첩성 테스트 혹은 운발 테스트 둘 중 하나 밖에 안되어요. 항상 되는 맵을 주면 민첩성 테스트이고 안되는 맵을 고의로 주면 운빨 테스트에요. 게임회사가 나에게 캐쉬 아이템 팔려고 이상한 행동을 안하기를 바라는 운빨 테스트가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는 위패 아래에 어떤 패가 아래가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에 게임에서 어떤 맵을 줄지, 심지어 풀고 있는 사이에도 그걸 바꿀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게임에 머리로 문제 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해요. 실제로 마작 상하이 하는 사람들도 맵이 잘나오길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운빨로 게임하는 편이기도 하여요.

이런 게임은 액션 퍼즐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3-match puzzle류 puzzle bubble등의 퍼즐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머리가 좋다 등으로 생각하고 플레이하거나 심지어 중국 회사도 자신이 만든 게임이 고작 타워 디펜스 게임이면서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임이라고 광고하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이런 게임 하면서 머리 좋아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물론 약간의 머리는 쓰긴 하겠지만,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 게임은 그냥 1-2-1-2패턴으로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적당히 고생시키고 넘겨주는 패턴. 지금은 보너스 행동력 제외하면 하루에 2~3 스테이지 넘어가는 정도인데, 나중에 하루에 1스테이지도 안넘겨주겠지요. 그리고 문제를 말하면 능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능지가 아니에요. 이 게임은 몸이 좋아지면 삭제하려고요. 물론 그 앞의 게임도 사람이랑 붙는데 상대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적당히 사람처럼 꾸며놓은 것을 넣어서 이기고 지게 적당히 조절하는 것 같아서 삭제 대상이긴 하여요.

마작 상하이에서 안되는 패턴은 좀더 많은데 그 게임은 1-2-1-2 패턴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금 변형해서 1-X-X-2-X-1-X-X-2 같이 X자리에 다른 패를 넣어서 변형할 수 있고 이런씩으로 변형해서 나와요. 마지막 층을 열어보는 맵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몇몇 특별한 마작 상하이 안되는 패턴 모두를 사용하진 않나봐요. 어쨌든 패 뒤섞기가 유료 아이템인데 유료 아이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게임을 구매할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아서요.

이런 게임을 하면 분명히 게임에서 엄청나게 나를 실패시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안비켜나가더라고요. 다른 하나의 게임은 행동력이 있으면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만약 적당히 하고 싶을 때 게임을 할 수 있을 행동력이 유지된다면, 이렇게 되려면 승률이 좋아야 해요. 이렇게 승률이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패배시켜서 행동력 제로로 만들계획을 안잡으면 삭제는 생각해보려고요. 아니면 같이 삭제될 것 같아요.

몸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답답해 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녁약을 안먹었더라고요. 아직 약에 의존하는 상태에요. 약을 안먹으면 답답한데, 약을 먹으면 살만하고, 그런 상황. 아직 음식은 종이 씹는 느낌에 가깝긴 하지만, 약간씩 허기를 느껴져서 몸이 좋아지고 있긴 한가봐요. 평소에 먹는 양의 2/3 정도까지는 늘어나긴 하였어요.

이번주 제 주식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있네요. 다행히 일주일 예약매매를 혹시나 해서 걸었는데, 잘 걸어둔 것 같아요. 주말에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정상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5거래일. 즉 지난주 금 ~ 이번주 목요일까지 주가 변화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변화는 무시하고 5거래일이 없었고 지난주 목요일에서 이번주 금요일로 변화해서 주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가지 변화되는 상황에서 거래가 계속 바뀌는 것이 제 매매법의 특징인데, 일단 매수를 안하고 지나간 기간인 5거래일동안 매수되었다면 매수되었기 때문에 매수/매도 전략이 바뀌는 것을 나중에 한번에 적용한면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5거래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적용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적립식 매매는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혹시나 한달 적립안하면 그 다음달에 그냥 적립하면서 적립기간을 한달 줄이면 되어요. 뭐 이런씩이지요^^.

주식 거래는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어나서 가장 아팠던 한주였던것 같아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정책집행(탑다운-바텀업)

요즘 국무회의를 공개하는데, 투명성 쪽에서 나쁘진 않지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심지어 대통령이 말하는 것만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거에요. 제가 국무회의를 전체를 본 것은 아니고 요약본을 뉴스에서 전해준 것만 봤지만 진행과정이라든지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다양한 국민들의 이야기들이 정리되어서 보고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냥 대통령 한명이 원한는 것을 하려는 과정으로 보였어요. 제가 전체 과정을 못봐서 그런것일수도 있어요.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요.

오늘은 정책이 집행될때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에요. 행정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될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점에서 저는 행정학에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경영학,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지점이 보일거에요^^.

몸상태는 매우 안좋아요. 이번에 구토를 8번 정도 할때 배가 너무 아팠는데 위로부터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 후로 너무 아팠는데,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혈이 좀 있었나봐요. 배에서 압력을 줘서 위의 내용을 구토할때 장에 충격을 주어서 출혈이 생겼던 것 같네요. 그래서 매우 아팠던 것 같아요. 출혈이 일어나면 나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배변색이 초콜릿색이 되어요) 배가 어젠 안아팠는데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다시 배가 아픈 그런 느낌으로 아파오고 있어요.

정책이 정해지면 정책 집행을 하겠지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2가지 원리.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어프로치 방식을 살펴볼거에요. 현재는 이를 통합하거나 정책의 정치성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지만 원칙은 이 두가지이니까요. 그 중 먼저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은 회사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텀업어프로치 방식이고 이것은 중요하니까 끝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탑다운 어프로치는 정책이 정해지면 공무원들은 이 정책목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요. 그래서 정책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지요. 회사와 같아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하고,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만 정책이 집행되므로, 정책 반대자들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의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바텀업 어프로치 방식입니다. 바텀업 어프로치 방식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서 좋은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 거에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뒤에서 다시 말할께요.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야해요. 물론 규제를 어기면서 돈을 버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하지만 이것은 합리성의 범위이고, 경제학, 경영학은 인간의 가치로 합리성만을 인정하여요. 그럼 행정이 돈만 많이 벌면 될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국가가 자유, 형평성, 정의등 다양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지요. 행정학에서 인정하는 가치는 다양하게 되고 이 모든 가치를 인정하여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단 한명의 의견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일 뿐이니까요. 국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실현되어야 해요.

즉, 정책이 집행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집단의 의견이 나오게 되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 될거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 즉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음의 정채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서 정책의 목표가 바뀔 수도 있게 되어요. 즉, 정책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람직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에요. 국민들이 매우 싫어하는데 한명이 그 정책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요. 대통령이 왕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단지 이해집단에 의해서 모호한 상태가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국가가 단 한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시간이 나면 다음에는 대리인 이론을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하여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

혹시나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될까봐 도서관에 책을 반납했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 두번째로 갔는데 별 문제 없다는 쪽으로 의사님이 말씀해주시는 것 같네요. 점점 가슴이 답답한 것도 사라지고 있는데, 약기운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쾌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사람의 항상성이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항상 너무 아파요. 내일 자고 일어나서 약기운이 사라질때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오늘보단 덜 아플 것으로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러면 또 도서관에 가야 하긴 하네요.

일단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회계학과 경제학 책은 자주 보는데 행정학 책은 잘 안보잖아요^^. 정작 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번 정부 정책과 제 생각이 틀려서 몸이 좋아져서 살짝 hts 틀어봤더니 제 주식은 오늘 많이 내렸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몸이 좋아지면 다시 매수 매도가를 수정해 놓을 것인데 지금은 매도가만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제 인생책이 1.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2. 《1984》 3. 《행정학 개론》이에요. 행정학을 우연히 공부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가치를 다양하게 두고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과목이었고 내용중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알아두면 좋은 행정학 지식을 작성하고 싶었는데, 다른 내용을 작성한다고 못한 것을, 지금은 책을 못읽고 있으니 지금 시기에 조금 작성해 보려고요. 저도 행정학 개론만 보고 더 조사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다른 주식 투자자들처럼 회계학, 경제학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에요. 일부 내용들은 주식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많으며 이동평균등 기술적 분석은 정책평가에서 실제 행정학에서 쓰이는 부분이고요. 처음 행정학 볼 때는 주식투자를 안하고 있어서, 이동평균법을 이해하지 않고 대충 읽고 지나갔는데 책에 수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주식투자하고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이건 행정학이잖아~! 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늘은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인데, 신엘리트론이 더 중요해요. 이것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신엘리트론부터 시작할께요. '신(新)'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으니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도 따로 있겠죠^^?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엘리트론이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서로 의견을 내어놓고 그 내용들이 설득과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엘리트론인데 서로 반박과 반례를 거치면서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이 탄생했어요. 학문에서 반박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엘리트론은 역시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에요.

그러나 엘리트론과 다른 점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사결정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이 정책의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의제가 정책의제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무의사결정권력이라고 하여요. 엘리트들은 의사결정권력과 무의사결정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의사 결정 방법이에요. 지금도 쓰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① 폭력의 동원

② 적응적 흡수: 매수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것등을 의미합니다.

③ 그 시대에 유행하는 신념, 편견, 가치등을 동원: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과거엔 공산주의냐? 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이 부분은 《감시자본주의 시대》의하면 ai를 통해서 충성도 테스트 서비스등의 이름으로 팔리는데 만약 특정 목적과 반대되는 여론이 일어나면 그것을 ai가 반박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요. 반박내용이 주로 a를 근거로 A다라고 하면 근거없이 ~A(not A) 다라고 간단하게 달리거나 혹은 위에 말한 것들 같이 근거가 아닌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막을려고 하여요. 사회가 성숙해 질수록 이런 부분은 먹히지 않게 될 거에요.

④ 규칙의 재편성: 법률등의 규칙을 바꾸어서 반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막아요. 우리는 모든 입법에 대해서 왜 그런 입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에요.

이 4가지가 무의사 결정 방법이에요. 의사 결정 권력도 위험하지만, 이럴경우, 앞서 포스팅에 있듯이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으로 정책이 실현되겠지요. 여기에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행동주의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이제 신다원주의론이에요. 다원주의론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신다원주의론이 되면서 엘리트론의 반박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① 기업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무시한 것을 인지하고, 기업집단의 특권이 정책 결정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②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 있으며,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봅니다.

③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같은 외부 요인보다 국가 관료 간의 견제, 정부기관의 분화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은 대통령을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건 독재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엘리트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서는 안되며,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의 원하는 것을 찾고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법이고, 권력자가 원하는 것이 국민과 다를 때, 권력자는 국민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행정을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을 언급해봤어요^^. 행정학 중에서 우리가 알면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책 평가 부분은 주식 거래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학 개론에서는 대충 설명되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좀더 공부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쓰이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 분석에서 쓰이는 부분도 있으며, 그 이상의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제 매매법을 위해서도 나중에 더 공부해야 하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건너 뛰고 정책집행에 대해서 다음에 말해볼께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정책의제 결정과정 (새마을 운동?)

하루에 8번 구토를 하고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약을 먹으면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려는 것 같아요. 식도는 8번 구토를 했더니 너무 따가워요.(식도는 통점이 없지만, 위의 위쪽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다행히 사람이 만든 약의 위력은 많이 좋네요. 그런데 약의 지속시간이 끝나갈때쯤 되면 너무 아프고 약을 먹고 좋아지는 것의 반복이에요. 큰 병일까? 작은 병을까? 살짝 걱정되는 시점이긴 하여요. 다행이 약을 먹고 구토는 멈추었고 그냥 작은 병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채의제 설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정책의제는. 사회문제가 어떻게 정부가 공식화 하는지에 대해서, 즉 제도의제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블로그에서 《현명한 존재는 무리에 섞이지 않는다》리뷰할때 책을 읽으며 더 생각해볼 문제에서 다루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 블로그에서 한번 적성해 볼께요^^. 요즘은 국가의 정책 문제로 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여요. 민주주의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정책이 시행되어서 국민의 불만이 미리 국가가 제어할 수 있게 되어서 혁명까지 발전하긴 어려워요^^. 위의 책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이고요^^. 사람들은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부가 정책의제를 결정하는 집단중심으로 분류를 해봅시다.

①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밖의 사람들의 의해서 이슈가 되고 문제의 해결책등이 논의되어서 국가가 이를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잘 반응하며,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② 동원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정부의 정책의제가 되기 위해서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 즉 국민들의 관심사로 사회의 의제가 먼저 형성되는데, 동원형은 국가가 먼저 정부의제를 만들고 다음에 공중의제가 만들어져요. 이 말은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기 전에 일단 사회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먼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고 그 다음 정책을 국가 PR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는 유형이에요.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지요. 이런 것은 민간부분의 힘이 부족한 후진국 등에서 자주 나타나요. 국민들이 공중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힘이 부족한 국가들. 즉,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여서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후진국이라서 새마을 운동을 했고 그때는 잘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니라가 새마을 운동을 한다면 그 정부는 꽤 정책실패를 하는 거에요. 지금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정책을 한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요.

③ 내부접근형 : 사회문제 → 정부의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국가 밖의 특정 집단이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부의제화하는 거에요. 동원형처럼 처음에 시작되지만, 행정 PR을 하지 않고, 고위 결정자들이 대부분을 결정하며 대중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요. 이것은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알면 곤란한 문제(외교나 국방이 될 수 있음), 시간이 급박할 때등에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부와 권력이 집중된 불평등한 국가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가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사회문제를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방법등이 제시되면 국가가 그것을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국가가 전문가들과 이야기한 뒤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국가 PR만 열심히 하나요? 특히 단점은 전혀 안말하고요.

아니면 몰래 숨어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몰래 하고 있나요?

정책의 원리를 알면 정부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알수 있어요. 그냥 원리를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블로그 작성 무기한 종료.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블로그를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