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제3권
박삼 지음 / 현상과변화 /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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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이는 한국은행 부국장을 지낸 경제학자다.
이런 경력이면 국내외 금융 동향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은 전문가라고 보아도 좋겠는데 그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PF (Project Financing)관련 사기극이다. 


<422>는 사기극에 걸려든 부부가 그들의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법정 소송의 기록이다. 그들은 변호사도 없이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에 직면한다.  (일본과 연결된)  컬트 집단과 그들에게 매수, 포섭된 화이트 칼러 패거리들이 PF를 이용하여 전 국민을 등쳐먹는 수법(Modus Operandi)에 눈뜨게 된 것이다. 

 교인들을 동원한 아파트 위장 분양, 담보 대출 은행의 전산 조작, 프락치를 투입한 입주자 분열 공작,  사법부에 의한 소송 증거 묵살, 금융 감독 기관이 버젓이 자행하는 규제 법률 사문화 등등 사설 탐정 부부가 밝혀낸 '작전 세력'의 움직임을 따라가다보면 초대형 헤지펀드를 굴리는 컬트 집단이  국가 총자원을 흡수하고 장악하는 음모가 국가 공공 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지옥의 한복판에 이르게 된다. 

지금껏 누구도 다루지 못한, 아니 누구도 쉽게 다룰 수 없는 ‘금단구역’을 파헤친 <422>는 이 나라와 지구의 운명을 휘젓는 '큰 손'의 존재양식 (Modus Vivendi)과 작업방식을 다루고 있는 '희귀작'이다.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21세기형 3차원' 전쟁, '교전 당사자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전쟁이 있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전쟁'  (3권 p. 368) 에서 '보통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작전 지침서>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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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명 : 김상덕 평전 : 겨레에 바친 혼, 반민특위위원장
  • 저자사항 : 김삼웅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책으로보는세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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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ko.wikipedia.org/wiki/%EB%B0%98%EB%AF%BC%ED%8A%B9%EC%9C%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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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정과도입법의원을 군정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규정하고 미군정 장관[21]에게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의 인준권을 부여하엿다. 미군정은 일제하에서 관리로 지낸 조선인을 군정 관리로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례법률의 제정에 초기[22]부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처리'라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법안이 제정되고 나자 인준을 거부하였다.[23] 미군정의 거부로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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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는 당시 친일파미군정 이후로 경찰과 재판부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기반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와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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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정부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와 재판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협력할 것을 반민법에 명문화[43]해 두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집요한 방해공작, 국회프락치 사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선생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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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 저 | 현상과변화 | 2011.01.17 

     "내가 얘기했던가? 연화교에서는 이곳 청림시가

    훗날 자신들의 최고의 성지가 될거리고 믿고 있다는 거?"(p.26)   

     

  • 박삼 저 | 현상과변화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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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이용하여 서민의 입주 예약 아파트를 강탈해가는 신종 사기에 걸려든 부부. 그들은 명탐정으로 변신하여 사기집단의 심장부를 향해 한발 한발 접근한다. 거대 사교 집단까지 거느리고 있는 거악과 법정에서 맞선 그들은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그것은 아파트 시행사의 모략을 격파한 1차 승리일 뿐. 시행사와 야합하여 전산조작이라는 희대의 음모를 꾸민 담보대출 은행을 상대로 부부는 2차 전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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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사람이라면 기업형 사기 집단의 지능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터인데 저자는 최근 급증하는 자살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금융 범죄와 관련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422』는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법을 체득케 하는 '실전 대비 매뉴얼' 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422』전편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
    punitive damages)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대기업이 특정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폭리를 취하거나 생존 기반을 위협할 때 그러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전체의 희생을 고려하여 일벌 백계차원에서 대기업에 무한대의 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영/미권에서 자본주의 안보 차원에서 도입된 역사적 내력과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똑같은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면 태안 기름 유출과 같은 대형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더우기 국내 금융 기구가 국제 투기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막는 절박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쟁취를 향하여 부부 탐정은 '제2 차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또 다시 승리할 것인가?『422』제3권을 기다려본다.


    keyword:

    punitive damages  

    후취담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Put option

    Cons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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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 1 - 한 심리학자의 개구리소년 추적기
    김가원 지음 / 디오네 / 200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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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의 소년을 백주에 납치하고 11년이 지나서야 누군가 그들의(?) 유골을 야산에 뿌려놓은 그러고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며칠 지나면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는데 항간에 이 영화의 원작이라고 알려진 책이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이다.   

    아래 서평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자는 후반부에 이르러 이상한 길로 빠진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무시무시한 심리 추리와  누구도 부인 못할 타살의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분석 방법론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과 유사한 모든 <의문의 사건> 에 적용할 수 있는 고전적인 수사 기법이라 할 만하다. 나는 이 책을 전율하며 읽었다.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책을 덮고 검색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다. 실종 소년들의(?) 유골이 동네 야산에서 발견되기 하루 전, 국민일보에 유골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은 그 후 신문사가 보도했고 경찰은 제보자 정 모 씨를 찾아 심문을 하였으나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괴전화의 주인공 정 씨는 분명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 않을까?  

    저자인 심리학자 김가원은 유골 감식 전문가가 경찰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자 정 씨의 전화와 그의 정체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개봉될 영화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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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재판 제1호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 530GP
    박영섭 (지은이) | 시스템 | 2010-11-20

      시스템이라는 출판사의 책은 이 책 말고는 저자가 모두 지만원이다.

     이 책은 지은이가 박영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만원이다. 지만원은  

    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   

    2005년 6월 부시 정부의 북한 압박으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무렵,  

    정동영씨가 방북하고 돌아온 지 이틀 후에 터진 사건이다.  

    저자는 유족들의 현장검증과 증언, 일본 수사 전문가의 현장 사진 분석을 통해서  

    공식발표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으나 범행 주체는 이 책만으로는 분명치가 않다.  

    저자의 의문사 추적 기법은 인상적이다.  저자가 나열한 여타 사건에도 적용해볼 만 하다.

       

     

     

    GP506

    < GP506 >은 지난 2005년 세상을 발칵 뒤집은 일명 '김일병 사건'을 극화한 것은 아니다.
    공수창 감독은 "'김일병 사건'과는 관련 없다.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며 실제 GP에서 발생한 일들을 참고했다. '김일병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이슈가 된 것이다. GP원 전원이 몰살한 사건도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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