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 저 | 현상과변화 | 2011.01.17
"내가 얘기했던가? 연화교에서는 이곳 청림시가
훗날 자신들의 최고의 성지가 될거리고 믿고 있다는 거?"(p.26)
박삼 저 | 현상과변화 | 2011.01.25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이용하여 서민의 입주 예약 아파트를 강탈해가는 신종 사기에 걸려든 부부. 그들은 명탐정으로 변신하여 사기집단의 심장부를 향해 한발 한발 접근한다. 거대 사교 집단까지 거느리고 있는 거악과 법정에서 맞선 그들은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그것은 아파트 시행사의 모략을 격파한 1차 승리일 뿐. 시행사와 야합하여 전산조작이라는 희대의 음모를 꾸민 담보대출 은행을 상대로 부부는 2차 전쟁에 돌입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업형 사기 집단의 지능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터인데 저자는 최근 급증하는 자살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금융 범죄와 관련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422』는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법을 체득케 하는 '실전 대비 매뉴얼' 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422』전편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대기업이 특정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폭리를 취하거나 생존 기반을 위협할 때 그러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전체의 희생을 고려하여 일벌 백계차원에서 대기업에 무한대의 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영/미권에서 자본주의 안보 차원에서 도입된 역사적 내력과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똑같은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면 태안 기름 유출과 같은 대형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더우기 국내 금융 기구가 국제 투기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막는 절박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쟁취를 향하여 부부 탐정은 '제2 차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또 다시 승리할 것인가?『422』제3권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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