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통념을 깨는 천재 경제학자의 세상 읽기

 괴짜경제학 - 상식과 통념을 깨는 천재 경제학자의 세상 읽기

책소개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방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치밀한 통찰력과 과학적 논증을 통해,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쾌하게 파헤친다. 더욱이 스티븐 레빗의 기발한 질문과 명쾌한 해답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사회 통념과 상식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레빗이 이러한 기발한 질문(kkk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통점은?, 낙태의 합법화가 범죄율을 줄였는가?, 마약 판매상은 어른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사는 걸까? 등)에 명쾌한 답을 내릴수 있었던 것은, 방대한 데이터 못지않게 사회적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경제학적 시각을 끊임없이 견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윤리학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대표한다면, 경제학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사람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인센티브에 반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 경제를 움직이는 인센티브의 실체를 파악한다면,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레빗의 상식과 통념을 깨는 경제 이야기와 <뉴욕타임스>의 기고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더브너의 글이 만나 이 책이 탄생하였다.

<괴짜경제학>의 목적은 모든 것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는 것이다. 또한 그 파헤쳐진 이면 속에서 새롭게 보이는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레빗은 한 가지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서로 다른 수많은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제껏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검토해나가며 상식과 통념을 깨는 특별한 결론에 도달한다.

9주 연속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으로, 저자는 미국의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고, 2003년 포춘지가 선정한 '40세 미만의 혁신가 10인'에 선정되었던 인물이다.

Average Customer Review:  아마존 독자 별점

Amazon.com Sales Rank: #5 in Books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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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베스트샐러  6월 29일 현재 5위에다가 리뷰가 200편이 넘게 달려 있다. 재미와 상식을 동시에 올려주는 책이 아닐까.

제목에 속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책소개

'배철수'라는 한 시대의 아이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연애담. 원나잇 스탠드를 꿈꿔왔던 한 남자와 순수청년 배철수를 사랑했던 한 여자는 그룹 송골매의 콘서트장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고 급기야 여관을 찾게 된다. 그러나 여자는 가는 여관마다 퇴짜를 놓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남자는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 즉 여관에 관한 가이드북을 쓰게 된다. 책의 공동집필자가 된 여자와 남자는 여관들을 전전하며 전대미문의 여관가이드북을 집필하고 책은 베스트셀러가,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결혼 후 그들은 각자 또 다른 로맨스를 찾게 된다. 이 책은 인터넷에 떠도는 야한 소설, 즉 소위 '야설'의 컨셉을 띄고 있지만 누구나 겪어봤음직한 성적 에피소드들이 웃음이 나오도록 귀엽게 그려지며, 어느 순간 순정만화보다 더 찡한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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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재미있거나 독특한 작품들이 늘 나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제목의 챡이 나오면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저자의 이름이 익숙하다 했더니 'KBS 인간극장' 에서 본 사람이다. 시인이지만 직업의 특성상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면서 관련 책도 스고 살림하는 모습을 담아낸 그런 내용이었던것 같다. 가볍게 읽어볼만한 책인 듯 싶다.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에 대한 인터넷서점의 반대입장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에 대한 인터넷서점의 반대입장

- 인터넷서점협의회


(서울=뉴스와이어) 2005.06.22

'인터넷서점협의회는 오는 23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주최로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및 출판유관단체가 도서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도서정가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서점·출판업계와 인터넷서점업계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간의 대승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2002년 법 제정 당시 국회는 도서의 문화상품적 특성과 출판 및 서점업계의 어려움, 소비자 이익 저해문제 등을 감안하여 절충한 사항으로 이번 법 개정안은 당시의 합의정신에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폐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할인금지, 마일리지 및 경품 등 소비자에 대한 편익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저해 및 중소형 서점이나 인터넷서점들이 대형서점들과 경쟁할 수단마저 없어지게 되어 생존권의 박탈까지 우려됩니다.

이에 인터넷서점협의회는 23일 예정된 공청회의 발제자료를 통하여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안은 그 철저함에서 세계의 유례가 없는 반 시장, 반 소비자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법(公法)으로서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독일과 프랑스 단 두 나라 밖에 없으며 이토록 철저한 할인판매 원천봉쇄 법안은 독일과 프랑스에조차 없습니다.

만약, 도서할인판매를 금지하는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인터넷서점의 몰락, 동네서점의 여전한 퇴조 그리고 대형서점의 어부지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서점의 몰락은 궁극적으로 전문서적 출판을 약화시키고 지방독자들의 도서소비량 감소 등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출판시장 축소효과는 연간 1,800억원에서 2,400억원,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법익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법 개정안은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조차 애매모호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순기능과 역동성을 지니고 움직이는 시장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작은 이익을 보호하려다 되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인터넷서점협의회는 23일 국회문광위 공청회를 통하여 이러한 업계의 의견과 함께 지난 5월에 주요인터넷서점들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서명운동과 찬반투표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터넷서점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진행되었던 이번 투표에는 도서할인을 금지하려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에 대해 총 20만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99%가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조유식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서점협의회 공청회 발제 자료

1. 현재 논의중인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그 철저함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반 시장 반 소비자 법안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도서정가제 법안은 그 철저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신간과 구간을 막론하고 현금할인은 물론 적립금, 쿠폰, 사은품까지 일체 금지하여 출판사에게 완벽한 가격독점권을 주자는 법안인데, 도서정가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는 프랑스와 독일에조차 이토록 철저한 할인판매 원천봉쇄 법안은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도서정가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법(公法)으로서의 정가제로, 법률적 강제규정이며 위반시 처벌이 가해진다. 이런 형태의 공법적 정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지구상에 단 두 나라 프랑스와 독일 밖에 없다. 그나마 두 나라도 시장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반영한 정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정가제는 사법(私法)으로서의 정가제, 넓은 의미의 유연한 정가제다. 원래 생산자가 최종소비자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줄 테니, 출판사와 서점 사이에 사적인 정가유지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불법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도서정가제다.

현재 논의중인 도서정가제 개정법안과 같은 철저한 규제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여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2. 도서정가제는 인터넷서점의 몰락, 동네서점의 여전한 퇴조, 대형서점의 어부지리로 귀결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동네서점의 숫자는 크게 줄었다. 여기에는 인터넷서점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네서점의 숫자가 격감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서점이 생기기도 전부터의 일이다. 게다가 동네서점 매출의 5~7할은 참고서와 잡지 등에서 발생하는데 인터넷서점은 그 특성상 이 분야에서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즉 업종은 같은 서점이지만 시장은 크게 겹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동네서점 쇠퇴의 원인을 인터넷서점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막는다고 동네서점이 잘 될 일도 거의 없다. 인터넷서점이 없어졌다고 하여 독자들이 동네서점으로 발길을 돌리겠는가. 이들의 발길은 중대형서점에 가 닿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동네서점에는 찾는 책이 거의 없기 떄문이다. 동네서점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 종수의 4%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매장이 좁으니 진열할 수 있는 책의 종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수백만권씩 팔리던 시대에서 다품종소량생산 시대로 전환하여 서점의 구색이 더욱 중시되는 시점에 과거와 같은 낭만적인 동네서점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결국 싸고 편하게 책을 사던 독자들은 아무래도 책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원하는 책을 찾으려면 대형서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도서정가제는 인터넷서점의 쇠퇴, 동네서점도 여전히 쇠퇴, 그리고 대형서점의 어부지리로 막을 내릴 것이다.

3.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와 저자에게 돌아갈 파이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가 중소영세서점은 물론 출판사와 저자에게도 손해를 끼쳐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금지하면 궁극적으로 출판사와 저자에게 이득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는 출판사와 저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는 유통구조 합리화로 자체 유통마진을 줄인 결과지 출판사에 돌아갈 파이를 빼앗은 결과가 아니다. 인터넷서점이 할인판매 하니 유통마진에 보태라고 책을 싸게 주는 출판사는 없다. 출판사는 인터넷서점과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저자 역시 도서 정가의 일정비율을 인세로 받을 뿐이다. 책이 얼마나 할인되어 팔리느냐는 저자의 인세수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즉 판매권수는 저자의 인세수입에도 출판사의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출판산업을 육성하고 출판사와 저자에게 보다 많은 파이가 돌아가길 원하면,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성하면 된다. 이것이 진정 출판사와 저자에게 도움되는 길이다.

그러나 개정도서정가제 법안이 통과되면 출판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출판사와 저자에게 돌아갈 파이도 줄어든다. 값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이며 시장의 철칙이다.

4.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 문화유통업자 중의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서정가제를 스크린쿼터에 비유하기도 한다. 둘 다 문화산업 보호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는 콘텐츠 생산자인 영화제작자와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유통업자인 전국의 영세 구형 영화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스크린쿼터는 외화의 수입을 제한했을 뿐 그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경쟁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개정 도서정가제 법률안은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봉쇄하여 경쟁체제를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5. 인터넷서점의 퇴조는 전문서적 출판을 약화시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가 베스트셀러 위주의 출판문화를 강화하고 전문서적 출판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서적은 대형서점에 가야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전문서적은 사는 사람이 적으니 출판사로서도 많이 인쇄할 수 없고, 적게 인쇄하니 대형서점에만 갖다놓고 비싸게 팔아야 그나마 손익을 맞출 수 있다. 전문서적 저자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제한된 판매부수만 팔리는 것이 전문서적의 운명인 만큼 정가가 비싸야 최소한의 인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전문서적 유통의 이러한 난점은 인터넷서점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되어 왔다. 서울 사람들은 그나마 발품이라도 팔면 대형서점에 가서 전문서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서점이 아니면 전문서적 구경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인터넷서점에서 유통합리화로 얼마간(전문서적의 경우 5~10%)이라도 할인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된다. 인터넷서점이 쇠퇴하고 정가판매만 가능하다면 전문서적의 판매부수는 줄어들고 전문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와 저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6. 인터넷서점의 퇴조는 지방 독자들의 도서소비량을 급감시킬 수밖에 없다.

인터넷서점의 지방매출은 대개 6할에 달하여 다른 그 어떤 상품보다 그 비중이 높다. 이처럼 인터넷서점 매출의 지방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른 공산품과 달리 책은 그 종수가 매우 많아 지방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도서의 종수는 20만종이 훨씬 넘어 대형할인매장 중 가장 큰 지점이 보유하는 10여 만종 상품종수에 비해 두세 배나 된다. 그리고 유통도서 20만종 종 90%는 1년에 몇 부에서 몇 백부밖에 팔리지 않는 책이다. 그러니 팔리지도 않고 면적만 차지하는 이 많은 책을 지방의 중소형서점이 구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내게 꼭 필요한 책, 즉 전문서적이나 비 베스트셀러를 지방독자가 구하려면 인터넷서점을 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서점의 유통망이 붕괴되면 지방 독자들의 도서 소비량이 급감할 것이다.

7. 완전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인터넷서점은 붕괴하는가? 그렇다.

완전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인터넷서점의 매출이 격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객수도 줄어들고 객단가도 저하한다. 가격민감층으로 분류되는 50%의 고객중 절반만 이탈한다고 해도 매출의 25%가 감소된다.

여기에 더하여 특히 치명적인 것은 객단가의 저하다. 과거 한 대형서점의 경험으로 볼 때 완전정가제 하에서는 고객의 주문당 평균구매권수는 1.5~2권 사이에 형성될 것이다. 객단가는 15,000~20,000원이다. 현재의 절반수준이다.

즉 완전정가제가 도입되면 고객감소와 객단가 저하의 2중 충격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기존 매출 대비 절반 이하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며 많으면 1/3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산술적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서점의 주요 비용인 배송비의 매출액 대비 비율마저 두 배로 뛰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이 흐르면 남아나는 인터넷서점은 대형서점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점뿐일 것이다.

8.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시 예상되는 출판시장 축소효과는 연간 1,800억원에서 2,400억원,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2004년의 온라인도서시장 전체규모는 약 3,1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05년의 경우 정가제 변수가 없다면 여기서 다시 20% 성장한 3,6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완전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앞서 분석하였듯이 1차적으로 1/2~1/3의 시장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서점 유통망 자체의 붕괴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서점에서 구매를 중단한 독자 중 일부는 오프라인 서점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며, 반대로 해가 갈수록 온라인을 통한 판매기회의 상실로 인한 잠재적 시장감소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에 오차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안의 파괴력이 엄청날 것이며, 연간 1,800~2,400억원, 향후 5년간 1조원에 달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9. 10%의 할인만 허용하고 마일리지를 폐지하는 안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터넷서점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출판시장의 파이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현재 인터넷서점들의 평균 할인율은 18~20% 정도다. 가격과 마일리지를 통한 할인폭을 도합 10% 이내로 제한할 경우, 가격할인폭이 갑작스레 절반으로 격감하여 소비자 심리에 주는 충격의 강도가 완전정가제에 비해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 충격파가 완전정가제의 절반 또는 반의 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인터넷서점과 출판산업의 파이 감소효과는 심각하다.

현금 10% 할인외에 적립금 쿠폰 사은품 등 일체의 마케팅수단을 박탈하자는 안은 똑같이 반 시장적이다. 마일리지는 발행액의 50~60% 정도만 사용되며, 가격경쟁적 측면보다는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객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정당한 마케팅수단이어서, 온라인서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점, 그리고 출판사 역시 적극 활용할 만하다.

가격제한도 모자라서 마일리지라는 유효한 마케팅수단마저 스스로 박탈하자는 것은 시장을 거슬러가도 한참 거슬러 가는 것이며, 소탐대실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출판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면 독자가 출판산업에 경제적으로 무조건 기여하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출판산업도 독자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책을 통해 문화적 충족감을 줬으니 그것으로 끝이고, 일체의 가격적 마케팅은 없다? 이런 난폭한 논리가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사가 인터넷서점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전문인터넷서점이 아닌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발생한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발생경로가 있는데, 이것도 다 책을 구매할 때만은 절대로 못 쓰게 하겠다는 이야긴데, 도가 지나친 발상이 아닌가 싶다.

10.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이 중요한 문화상품임은 물론이나 도서정가제의 우산으로 과보호 할 경우, 책은 점점 그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책은 중요한 문화자산이기에 더더욱 과보호로부 벗어나야 한다. 문화발전과 시장경쟁은 조화될 수 있다. 책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도서정가제의 우산을 과감히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서점 없는 출판산업은 생각할 수 없다. 이제 와서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원천봉쇄하거나 크게 약화시키는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 인터넷서점은 쇠퇴하고 출판산업의 총량이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인터넷서점의 빈 자리는 영화나 게임, MP3 같은 다른 문화산업이 메울 것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법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중인 도서정가제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폐해는 명약관화 하지만 이익은 애매모호 한 법은 무리하여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름대로의 순기능과 역동성을 지니고 움직이는 시장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작은 이익을 보호하려다 되려 큰 이익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다.

시민·저작자·출판 관련 13개 단체 도서정가제 개정 촉구

시민·저작자·출판 관련 13개 단체 도서정가제 개정 촉구 성명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울=뉴스와이어)2005.06.20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어린이도서연구회 등 시민·저작자·출판 관련 13개 단체는 도서정가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도서정가제는 국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공공 문화주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말뿐인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경쟁만 심해지면서 시장질서의 혼탁과 독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책은 일반 소비재 상품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지식 공공재이고, 도서정가제는 대부분의 문화 선진국이 시행중”이라면서 “오프라인 유통체계에 역차별(인터넷서점만 신간 10% 할인 인정)을 가하는 등 모순 투성이인 현행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도서정가제는 ‘가격 선택권’을 제한해 당장은 불이익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최악의 가격경쟁이 출판시장에 도입되어 독자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상업화된 책이 소수의 대형 출판사에 의해 거품가격으로 발행되고 특정 유통경로를 통해서만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보다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국민 대부분이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차선책이 도서정가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우리의 도서정가제 논란을 보면 국가의 공공정책은 부실한 채 매장형 서점과 인터넷서점이 독자를 볼모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책의 위기는 출판산업의 존폐만이 아니라 지식문화 전체의 위기요,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진 책의 유통 및 가격질서를 도서정가제로 확고히 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마케팅 여지를 남기고 독자의 이익과 구매습관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할인율을 법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책 가격 논란을 승화시켜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대폭 증설과 장서 확충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이사장 부길만)는 지난달 23일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을 촉구하는 자체 성명서를 내고 ‘도서정가제 찬성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성명서에서 △공정하지 못한 직·간접 할인을 허용하지 말 것 △예외도서 규정을 최소화 할 것 △5년 한시 규정 삭제를 기본으로 하는 완전한 도서정가제 실시를 촉구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네트워크,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이상 시민단체), 한국문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상 저작자 단체),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대학출판부협회,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상 출판 관련단체)가 참여했다.

공동 성명서

도서정가제는 국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공공 문화주권입니다


도서정가제란, 동일한 책을 언제 어디서나 전국 균일가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제도입니다. 현재 도서정가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출판진흥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말뿐인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경쟁만 심해지면서 시장질서의 혼탁과 독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서점과 할인판매에 익숙해진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규제하려는 시대 착오적인 법 개정을 중지하라”는 것이 그 분들의 의견입니다. 심지어는 출판서점계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자본주의 질서에 역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주장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피상적인 경제논리는 우리나라의 지식문화 발전과 독자들의 보다 더 큰 권익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자, 출판사 및 서점, 소비자 및 문화·독서와 관련된 단체들은 도서정가제가 왜 필요한지, 출판진흥법 개정안이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를 밝혀 책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 책은 일반 소비재 상품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지식 공공재입니다

책을 일반적인 소비재나 공산품으로 여긴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쟁 논리로 보아 도서정가제는 백번 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은 개인의 사유물이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소중히 물려줘야 할 공공의 지식문화 재산입니다. 책이 왜 공공재인지,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사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보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의 시장기능과는 상반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공공도서관의 열람과 대출을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 문화적 의무로 보고 있으며, 도서관은 국민 모두에게 지식문화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상품 전체를 국가 지식재산으로 간주하여 정부예산으로 빠짐없이 2부씩 구입·보관하여(납본제도) 후대에 전승하며,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무료 열람과 대출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반시장적 공공제도를 통해 보급되는 상품은 책밖에 없습니다.

둘째, 신문·방송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의 서평이나 공공기관·단체 및 대학에서 추천도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 소개나 추천도서는 시장논리로만 보면 엄연히 사적인 상품에 대한 마케팅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책은 가격이 붙은 문화상품이지만, 그에 앞서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공의 지식정보라는 인식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론매체는 어느 나라보다도 독서정보 제공과 좋은 책을 소개하는 데 열성적입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이책부터 전자책(e-book)에 이르기까지 책의 형태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부가가치세 10%가 붙지만, 책은 부가세가 없어 소비자에게 이미 10%의 할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책이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공공재가 아니라면, 이런 특혜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은 여러 측면에서 일반 소비재나 공산품과 다른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책 이외의 어떤 상품도 그와 같은 공공재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책이 공공재라면, 그에 걸맞게 일반 상품과 같은 할인경쟁의 시장질서가 아니라 공공적 가격정책에 의한 콘텐츠 품질경쟁이 추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책은 저마다 내용과 특성이 달라 비슷한 다른 책과 바꿔서 보기 어려운 비대체성(非代替性), 동일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소비의 비반복성, 최다 상품수(국내 연간 신간도서 3만 5천여 종) 및 낮은 수요에 기인한 최소 제작(학술도서의 경우 500부～1000부도 부지기수임)에서 알 수 있는 높은 시장실패 가능성 등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비교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도서정가제는 대부분의 문화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기초적 문화주권입니다

도서정가제를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16개국에서 특별법(9개국)이나 공정거래법(7개국)에 기초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권과 출판 미발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족언어 기반의 출판 선진국들에서 정부와 독자가 옹호하는 제도가 바로 도서정가제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도서·잡지는 물론 신문과 음반에도 정가제를 적용하여 지식 및 창작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이들 나라 역시 일반 상품에는 강력한 시장경제와 가격경쟁, 소비자 권익단체가 발전해 있습니다. 인터넷서점 역시 뒤쳐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과 ‘독서 평등’, 그리고 지식유통 질서가 가격경쟁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매우 예외적으로 도서정가제를 특별법으로까지 제정하며 합리적인 출판유통 질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시행국들은 비시행국들에 비해 GDP 대비 출판산업 비중, 신간 발행종수, 서점 수 비율 등이 한결같이 매우 높아 객관적으로도 제도 시행의 순기능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정가제가 없는 미국·영국 등 영어권은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출판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대량생산-대량광고-대량판매를 통해 극소수 출판사와 서점이 대부분의 출판시장을 장악함으로써 극심한 상업화와 문화 다양성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강자만 살고 약자는 도태되어도 된다는 경쟁논리, 할인을 통해 성장하는 곳들은 살고 할인경쟁이 어려운 힘없는 동네서점은 사라져도 좋다는 시장논리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를 살찌울 수 있겠습니까? 가격경쟁으로 공공의 문화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화 공공성을 중시하는 유럽과 일본의 자본주의 논리는 후진적이라는 말입니까? 일반 공산품의 경우 몇몇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만으로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지만 책은 다릅니다. 모든 저자, 사업자, 독자들이 공정하게 출판문화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주권과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수준 높은 문화 창달도 가능합니다. 선진국 정부나 소비자들은 가격경쟁의 장단점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다수 문화 선진국들이 지식경쟁에 앞서가기 위해 채택한 도서정가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도서정가제는 국민을 위한 기초적 문화주권이자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 모순 투성이인 현행 법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는 문란한 출판유통 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출판서점계가 1977년에 본격 도입한 협약제 방식의 정가판매 제도입니다. 가격경쟁이 없는 이 제도 덕분에 마을마다 서점이 생기고, 전국 균일가로 판매됨으로써 모든 독자들이 문화복지와 경제적 혜택을 보았습니다. 80년대 초반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도서정가제는 동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생산자의 판매가격 지정)의 예외로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대형 할인마트가 책을 가격파괴 상품으로 취급하고 90년대 후반에는 할인형 인터넷서점이 급성장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협약 방식의 도서정가제에서는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출판서점계는 수년간의 입법청원 끝에 출판진흥법 제정(2002.8)을 기해 정가제를 의무화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할인판매 열풍이 멈추지 않았고, 할인경쟁이 어려운 중소서점의 폐업은 급증한 반면 인터넷서점 등 할인업체는 급성장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7년에 5천 개가 넘던 서점 숫자는 절반 이하인 2천 개로 줄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할인업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말뿐인 정가제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정가제 적용 시한은 도서 발행 후 1년간인데, 인터넷서점에만 10% 할인을 인정하고 일반 서점은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가제 자체를 2007년까지만 시행하고, 이조차 연차적으로 그 범위를 도서분야에 따라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마일리지 판매(판매 누진 할인제)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다보니 정가의 30% 할인은 예사가 되었고, 50% 할인까지도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맞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매장형 서점은 대형 서점밖에 없으므로, 중소서점의 도태를 오히려 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 셈입니다. 중소서점만이 아니라 가격경쟁 및 경품경쟁이 어려운 대다수 소형 출판사의 출판활동 의욕이 꺾이고, 인지도가 낮은 대다수 저자들의 창작의욕이 저하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독자에게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불공평하게 다수의 희생을 볼모로 극소수 할인업체만 성장한다면, 이는 가격 파괴가 아닌 유통질서 파괴라 하겠습니다. 교통질서는 통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차량의 흐름을 공평하게 원활히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나만 빨리 가려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갓길로 고속 주행을 하는 차량이 늘어나면 교통질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가제와 할인제를 모순되게 혼합시킨 ‘비빔밥 가격제도’로 오프라인 유통체계에 역차별을 가하는 도서 가격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도 인터넷서점은 성장합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철저히 시행되면 할인판매를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서점이나 전자상거래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합니다.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문화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말에 발행한 <2004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인터넷서점을 이용하는 성인(대학생 포함)은 22.4%인데, 20～40대의 고학력자가 주요 이용자입니다. 이용하는 이유를 우선순위로 알아보니 “서점에 가는 시간과 비용 절약”이 40.2%, “다양한 도서 정보와 편리한 검색”이 26.5%였으며, 이에 비해 “가격 할인(마일리지 포함)”은 31.0%였습니다. 즉 인터넷서점을 이용하는 독자들은 다양한 정보 검색과 편하게 책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약 70%)을 가격 할인(약 30%)보다 훨씬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로지 가격 할인 때문에 인터넷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서정가제가 철저히 시행된다고 해서 이용률이 대폭 줄고 독자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의 다른 문항에서는 인터넷서점과 대형 할인점, 그리고 일반 서점 등 다양한 출판유통 형태별로 이용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가격 할인을 해주어서”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6.1%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서점과 대형 할인점의 이용 이유 가운데 “가격 할인”이 24.8%와 13.3%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할인이 제한된다고 해서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독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인터넷서점인 아마존닷컴은 본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할인판매를 하지만, 프랑스·독일·일본 등 정가제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에서는 도서정가제로 영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선진적인 독자 서비스로 큰 호응을 받으며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우리나라 인터넷서점들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 상생의 길이야말로 최선의 해법입니다

이제 각자가 처한 입장만을 따지는 부분적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책을 둘러싼 생태계와 유통질서 전반을 고려하여 도서정가제 문제를 논의하는 상생의 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객관화시켜 보겠습니다. 저자-출판사-온·오프라인서점-독자 모두가 최대 공약수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하고 개성적인 양질의 출판물이 보다 저렴하게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 아닐까요. 독자들에게는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와 크고 작은 종합서점과 전문서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서정가제와 자유가격제(할인제)를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인 저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낮고 출판 기회가 보다 큰 제도는 무엇인가? 상업적 성격이 약하고 소수의 독자들이 읽지만 학술·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책들이 보다 더 많이 출판될 수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제도는 어떤 것인가? 일부 대형 출판사와 대형 서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 그리고 인터넷서점 등 다양한 유통경로의 공존 가능성이 높아 각기 다른 수요를 가진 대다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가격제도는 무엇일까? 거품가격을 방지하며 저렴한 가격을 찾기 위한 소비자의 수고를 해소해주고, 콘텐츠 품질경쟁으로 보다 큰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독자 친화적인 가격제도는 무엇일까? 등등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할인가격제보다는 도서정가제가 보다 더 큰 수익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도서정가제는 ‘가격 선택권’을 제한해 당장은 불이익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가격경쟁이 출판시장에 도입되어 독자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상업화된 책이 소수의 대형 출판사에 의해 거품가격으로 발행되고 특정 유통경로를 통해서만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보다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국민 대부분이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차선책이 도서정가제라고 봅니다.

만약 현행법이 개정되지 못한 채 도서정가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할인경쟁이 출판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소수의 인터넷서점과 대형 서점만 남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재처럼 할인을 전제로 한 거품가격이 형성되고,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사야 하는 책의 특성이나 독자의 중대한 권리가 무시되며, 사회적 약자(노약자, 어린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 거주자)들의 도서 구매가 불편해지는 등 전국 균일가에 의한 서점의 존립과 문화복지 증대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채산성 높은 상업적 도서는 살아남아도 소수의 독자들만 찾고 가격 경쟁력이 약한 학술·교양·전문도서는 극심한 시장논리에 의해 설자리를 점점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일반 서점들이 정가제를 기본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인터넷서점의 할인효과가 존재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정가제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기준(정가)이 없어 할인은 곧 거품가격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준이나 척도가 없어지면 시장 혼란은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할인제가 독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은 책의 특성이나 시장질서를 도외시한 할인업계의 강변이며, 책을 일반 공산품과 동일한 경제논리로만 파악함으로써 독자를 현혹시키는 이기주의입니다. 한국어권이라는 좁은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식산업의 생태계를 근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입니다.

도서정가제를 하면 책값이 비싸질 것이라는 오해도 그릇된 것입니다. 국내에서 연간 3만 5천 종의 새 책(신간)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상품보다도 신상품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인경쟁의 위기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도서정가제 덕분에 책은 지난 30년 가까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또한 책은 싸기 때문에 사서 읽고 비싸면 읽지 않는 소비재 상품이 아닙니다. 적정한 책값을 통해 지식문화의 보루인 출판산업이 발전해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의 순환’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내용의 책이 편리하게 공급될 수 있는 유연한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공공도서관 증설 및 장서 확보가 선결 과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책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도서 구입비가 부담스러운 가계가 다수인데다, 먹고 즐기는 데 드는 쓰는 비용에 대한 가치 부여보다는 책에 대한 가치 부여가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영화 한 편은 큰 부담 없이 보면서, 거의 비슷한 값의 책은 비싸게 느낍니다.

정부나 출판서점계 역시 문화적 공공지수가 낮은 것을 먼저 자성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규모 공공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 같은 ‘생활권 도서관’이 근처에 있어서 웬만한 책은 손쉽게 무료로 빌려 읽을 수 있고, 값싼 소형 문고책이나 경장본 도서가 대량 발행되며, 독자들이 읽고 난 도서를 사고 파는 중고도서 유통이 발달되어 있어 경제적 약자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책을 입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도서가격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소비자들의 큰 관심사가 못 됩니다.

현재 우리의 도서정가제 논란을 보면 국가의 공공정책은 부실한 채 사업자들은 서로 잇속을 차리려 하고, 소비자인 독자들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서글픈 현실임을 솔직히 자인합니다. 매장형 서점과 인터넷서점이 독자를 볼모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잘못입니다. 영상매체나 인터넷의 무료정보를 선호하는 독자층이 늘어날수록 책이 죽어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의 위기는 출판산업의 존폐만이 아니라 지식문화 전체의 위기요,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대적 화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진 책의 유통 및 가격질서를 도서정가제로 확고히 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마케팅 여지를 남기고 독자의 이익과 구매습관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할인율(예를 들어 정가 대비 5% 내외)을 법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 가격 논란을 승화시켜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대폭 증설과 장서 확충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식강국으로 만들고, 지역간·계층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여가시간이 늘고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 사랑방’인 도서관 중심의 독서환경 구축이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책은 무조건 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처럼 웬만한 책은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보고 꼭 소장할 필요가 있는 책은 편한 곳에서 사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책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이 위기에 빠진 도서정가제를 살리고 우리와 후손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네트워크,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이상 시민단체), 한국문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상 저작자 단체),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대학출판부협회,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상 출판 관련단체)'  

맛집 표절이 아니고 도서 표절이 아닌가? (내용추가 2007.07.01)

 3,000원으로 원조 맛집 표절하기

책소개

원조 요리 레시피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친 요리책! 이 책의 저자 러브미 & 러브유(저자의 이름은 예명임)는 미식가 동호회난 TV에 소개된 맛집은 모두 탐방하여, 그 맛의 흔적을 레시피로 기록한 찰떡궁합 커플이다. 원조 맛집의 이름과 함께 음식의 포인트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레시피를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맛집의 비밀은 소스! 소스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남김없이 수록하였다.
　
원조 맛집, 패밀리 레스토랑, 발굴 맛집, 길거리 음식 등 다양한 요리가 소개되었다. 3,000원에 이 모든 음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어려운 요리들은 자세한 조리 과정 사진이 곁들여져 있어, 쉽고 간편하게 느껴진다. 식탁의 변화를 불러오는 요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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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가는 책 페이퍼를 만들면서 내가 읽어보고 싶은 책, 말 그대로 관심가는 책에 대해서 끄적이려고 했다. 이 책은 관심이 간다. 그런데 읽어보고 싶어서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다.  요리분야 베스트샐러 코너를 자주 둘러본 독자라면 모두가 알만한 영진닷컴의 베스트샐러 요리책들과 표지와 제목을 거의 도용한 수준으로 그대로 배꼈기 때문에 그 뻔뻔함에 관심이 가는 것이다.

앞서도 페이퍼를 통해서 요즘 영진닷컴이 여러가지 악제가 겹처 회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을 올린적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여타 다른 출판사에서 거의 표절에 가까운 유사책을 펴내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만일 출판사 대표라면, 혹은 아래 요리책 시리즈의 기획자라면, 편집자라면 그냥 넘어가지는 못 할 것 같은데....너무 하지 않은가... 

위 게시물에 대해서 '알라딘'에서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로 올립니다.

더불어 '영진닷컴'의 답변도 같이 추가로 올립니다.(2005.07.01)

'알라딘'의 답변 (2005.07.01)

안녕하세요, 알라딘 편집팀의 김세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려주신 <2000원으로 아이들 밥상차리기>의 리뷰에 대해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 보내드립니다.

 

올려주신 리뷰의 요점이 '<2000원으로 밥상차리기>를 펴낸 영진.com의 도서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다소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00원으로 아이들 밥상차리기>를 펴낸 그리고책은 애초 영진.com의 요리책 시리즈 전부를 기획했던 기획사입니다.

물론 2000원, 5000원, 1000원 시리즈들도 이 기획사의 컨텐츠였습니다.

기획한 요리책의 컨텐츠를 출간해주기로 계약했던 영진.com이 작년 부도로 인해 출간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독립 출판사를 차려 기획 컨텐츠를 책으로 펴낸 것이고요.

 

리뷰가 단순히 책 자체에 대한 평만을 실은 것이 아닌, 다른 정보를 담고 있어 다른 독자들에게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라딘에 올려주신 리뷰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리뷰 수정 등에 대해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영진닷컴' 의 답변 (2005.06.20)

 

* 이 책에 대한 표절의심에 대한 의문이 생겨 영진닷컴 측에 문의한 후 답변 받은 내용을 추가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제공해 주신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책"이란 출판사는 당사에서 퇴사한분들이 만든 출판사로서 당사와 상의없이 당사와 비슷한 디자인 및 도서를 출판한것입니다. 
  
당사 기획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의견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