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원웅-한미 동맹 국익론은 변형된 숭미, 사대주의

오마이뉴스

"한미 동맹 국익론은 변형된 숭미, 사대주의"

[인터뷰] '파병재검토 결의안' 앞장선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무현 대통령을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면 박정희 유신체제와 뭐가 다르냐. 한미동맹은 노무현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찍어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신기남 의장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변형된 숭미사대주의 논리다."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한 50명의 여야 의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파병 반대 논리를 펴고있는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젊은 개혁성향 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으로 재선, 삼선하는 것보다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기남 의장이 최근 방미 중에 한 '한미동맹 강화' 발언에 대해서도 "변형된 숭미사대논리이며,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외국군대가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참전한 6.25 전쟁에 대해 '은혜'라는 발상은 이회창 후보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윤리특위가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는 여야가 안건을 합의해서 상정해야만 하고, 3개월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허점이 있었다"며 "바로 공청회를 열어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잠자는 윤리특위를 깨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과의 인터뷰는 14일 오전 10시25분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동맹? 노무현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가 더 잘한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15일 본회의에서 파병재검토 결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어제(13일) 개회 직전에 김 의장을 만나서 이야기했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시한을 정해서 상임위에 검토하라고 얘기하거나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파병 재검토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 (파병 재검토 지지자들을 늘리는데 있어서) 한나라당은 친미적 속성상 힘들고, 열린우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14일) 기존의 파병재검토 결의안과는 별도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혀진 잘못된 이라크 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장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본다. 일단 이런 결의안이 통과되면 결정적으로 (파병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본다."

- 김선일씨 피살 직후에는 70% 가까이가 파병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7월초 여론조사를 보면 파병찬성론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우리 근현대사가 갖고 있는 수난의 역사 때문이다. 옳은 게 꼭 이기는 것은 아니고 이긴 자에게 빌붙는 것도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패배주의가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가 오히려 기득권이 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하층민으로 전락했다. 그걸 보면서 역사적 패배의식, 역사적 허무주의 같은 것이 생긴 것 같다."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파병 재검토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당 전체 분위기 놓고봐도 파병 불가피론이 우세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정치인들이 낡은 권위주의 정치문화, 정당문화에 찌들어있는 것 같다. 당청 관계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는 게 아니라 견제해야 하는데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 대통령을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면 박정희 유신체제와 뭐가 다르냐."

- 특히 젊은 개혁성향 의원들 가운데 적지않은 사람들이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하거나 침묵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이 재선, 삼선을 하고 입각하는 것보다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는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고 본다. 자꾸 한미동맹을 강조하는데, 한미동맹은 노무현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가 더 잘한다. 김용갑 의원이 미국 집권세력으로부터 더 신뢰를 받는다. 그것을 하려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찍어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는 대선과 총선의 민의에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배반의 역사로 거침없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기남 의장의 변형된 숭미사대 논리,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 철학 없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신기남 의장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우리나라의 혈맹이자 유일한 동맹국이다', '국익을 지키는 것이 자주인데, 지금 한미동맹 강화만큼 우선하는 국익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변형된 숭미사대 논리다. 중공군도 세계전략 일환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전쟁 이후 북한에게 '도와줬으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고, (강요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청일전쟁 당시에도 일본이 '조선왕조를 지켜줬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나. 외국군은 어디까지나 외국군인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그런 발상의 뿌리가, 우리가 집권하면 안된다고 했던 이회창씨의 논리와 차이가 없다고 본다."

- 신기남 의장은 국내에 와서도 '대외용 발언이라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말을 바꾸지 않겠다'고 못박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방미 중에)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부친이 빨치산 토벌대장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분단국가 정치인에게 자랑거리인가. 토벌한 사람이나 토벌 당한 사람이나 모두 가슴 아픈 역사의 희생자라고 생각해야지, (부친이) 토벌대장을 했다는 게 무슨 자랑이냐.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철학 없이…. 납득이 안 간다."

- 개혁당을 같이 했고, 개혁 성향 인사 1순위로 꼽혔던 유시민 의원이 추가 파병에 침묵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유 의원과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적극적 찬성도 아니고 고뇌를 하더라. '전략적 모호성'인 것 같은데, 나처럼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지 않아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유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있지 않나. 사실 노 대통령의 개혁과제가 걸림돌 없이 나가면 '경호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유 의원은 2선에서 머무르라'고 하고 싶다. 그런데 요즘 행정수도 이전 문제나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들이 저항을 받고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유 의원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한다."

-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의원들이 정부쪽 입장을 엄호하면서 파병찬성 쪽으로 먼저 기울었는데.
"노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서 의원들에게 '각자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그 표현 안에 대통령의 고뇌가 녹아있다고 본다. 내가 저 위치에 있을 때 지금의 입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 나에게도 반문해보곤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분명히 국회의원이고, 노 대통령하고 아무리 친해도 어쨌든 입장이 틀리지 않나.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 뿐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전 당원 표결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통령도 결과를 수용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전체 의원도 그걸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절대 다수가 파병 반대론을 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게 국제적으로도 '윈-윈'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투표) 과정에서 파병찬성 입장 표명하고, 당원들은 이를 '노'하는 긴장감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누가 그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겠나."

"이라크 파병 찬반은 전당원 투표로 당론을 결정해야"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최근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한나라당보다 뒤쳐졌다. 열린우리당의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보나.
"국민들과 괴리를 갖고있는 당의 노선 때문이다. 국민들이 '니들 배불렀구나, 배에 기름기 꼈다, 기득권 편입 유혹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보수노선을 걸어도 영남권에서 박정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겠나. 절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우리 지지 기반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다. 지금 흩어진 지지 기반이 다시 돌아오겠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

- 미국의 국익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나.
"미국의 국익과 우리나라의 국익이 다를 수 있다. 동북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틀이 생겼지 않나. '동북아 중심국가론'도 북한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다. 대륙간 실크로드나 시베리아 가스 수송을 하더라도 북한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을 자신의 안보전략 틀에 예속시키고 동북아에서 영향력 발휘하려고 한다. 미국은 통일 한반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불안해 한다."

- 그동안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16대 국회에서도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방탄국회라는 비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원론적으로는 윤리특위는 의원들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권을 갖는데 한번도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을 상정해야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법을 손질해야 한다.

이번에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도 윤리특위에 자동 상정돼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 본회의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은 의회의 윤리특위가 막강해서 자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의 활성화 방안이 국회개혁, 정치개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개특위와 개혁경쟁을 할 것이다. 공청회를 열어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잠자는 윤리특위를 깨워내겠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펌] 파병 규모, 인구 비례로 보면 적정

신기남의 궤변, "파병 규모, 인구비례로 보면 적정"

"국민들은 여러가지 따지지 않는다"고 반전여론 폄훼도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규모와 관련,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네덜란드도 상당히 많이 (파병)하고 있다"며 "인구비례로 보면 감내할 수준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손석희,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일본이 더 보내야지"
  
  신 의장은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본인이 자청한 '네티즌과의 논쟁' 차원에서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경우 3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군대 보낼 필요 있나'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장이 "파병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구로 보나, 친밀도로 보나 그런 정도는 맡아야 할 책임의 분량 아니냐"며 "그만한 것(자이툰 부대 파병)은 감내할 수준"이라는 주장을 재차 표자, 사회자는 "단지 인구비례로 따지면 일본이 더 보내야 한다.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지 않나"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신 의장은 "일본은 자위대이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하여간 한미양국 논의 끝에 적절한 병력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이상 논란을 피했다.
  
  하지만 이같은 신 의장의 주장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도나 파키스탄 등이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우리나라가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3천7백명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궤변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신기남 "국민 감정은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
  
  "반미시위가 자주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의장은 또한 이날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
  
  신 의장은 이날 "양국의 지도자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국익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국민 감정은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러가지 따지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다분히 감정적 문제'로 폄훼했다.
  
  신 의장은 이어 "한국에서 반미감정이든 미국의 반한감정이든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나 국익에 기초한 외교 관계 같은 본질적 문제를 깊이 고려하기보다는 민족적 자존심 또 개별 사안에 대한 태도 등 감정적 측면이 좌우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지식인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냉정하게 역사적 관계를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자가 "대중심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 있지만 참여하는 개인은 깊은 생각 끝에 집회에 참여한 것인데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 역할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다"고 응수하자, 신 의장은 "그래서 지도자와 일반 국민들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역사적인면, 외교정책적인 면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정보에 바탕을 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 나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사회자가 재차 "청취자 입장에서 들으면 국민감정은 감정적 차원이고 지도자는 냉정한 판단을 하니 우리가(지도자) 잘 아니깐 그냥 따르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며 반박하자, 신 의장은 "그렇게만 곡해하면 안된다"고 발끈해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다음은 손석희 사회자와 신기남 의장의 일문일답 중 파병관련 부분 전문이다.
  
  일문일답
  
  손석희: 방미도중 문제가 된 발언이 여러가지 있어 우선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1조는 한미동맹 강화다', '반미시위 참가자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뿐이다'.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유사한 사건 발생해도 추가파병 원칙에는 변함없다' 등. 이중에 틀린 말이 있나.
  
  신기남: 말이라는게 항상 좀 정확히 보도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느 한 부분만 떼어 옮기면 전체가 이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손석희: 청취자 중 한 분이 '자주라는 것이 남의 도움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국민에게 험악하게 싸운다고 질책하신 의장님, 한미동맹 강화 노선은 포기할 수 없는 제 1원칙이라 강조했는데 정말 한미동맹이 자주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했다.
  
  신기남: 한미동맹과 자주 간의 관계가 양자택일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 어느나라나 외교를 하는 목적은 자기 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철저한 국익을 얻기위한 경쟁이고 기브앤 테이크가 원칙이다. 미국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군사,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리 얻는 것이 자주적인 태도 아니냐. 한미동맹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자주인데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손석희: 그런 답이 나오면 자연히 국익의 실체가 뭐냐는 질문이 따라온다. 이같은 질문이 파병이 처음 결정됐던 작년부터 계속되는 것을 보면 정부가 국익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신기남: 전쟁에 참여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 미국사람들도 안 좋아 하는데 우리도 고민끝에 결정한 외교 정책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또 한미동맹에 입각해, 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평화 정착 도와주고 재건에 목적이 있으니 그런 명분을 갖고 (파병하는 것이다).
  
  손석희: 우리가 파병하면 미국이 의리 지켜준다는 것이 전제돼야 혈명 아니냐.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있고 이라크 파병 이유 역시 어떻게 보면 자기 군대 빼고 다른 나라 군대 끼워넣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실익 있어 우리가 부응해야 하나.
  
  신기남: 그런 얘기 다 같이 해야 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도 치열한 논쟁 끝에 국익의 형량과 국익을 비교해 결정한 것이다. 이라크 파병도 결국은 국익이라는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결행한 것이다. 현재 34개국이나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있기 때문에 파병도 국익이라는 기준으로 논란끝에 신중하게 결정한 외교 정책이다.
  
  손석희: 33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경우 3번째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군대 보낼 필요 있나.
  
  신기남: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인구로 보나, 친밀도로 보나 그런 정도는 맡아야 할 책임의 분량 아닌가. 인구면에서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네덜란드가 상당히 많이 (파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구비례로 봐서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본다.
  
  손석희: 파병의 규모를 인구비례로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신기남: 현재 파병된 병력이 6백명인데 실제 4백명 정도 남았다. 그만한 것은 감내할 수준이 아닌가.
  
  손석희: 단지 인구비례로 따지면 일본이 더 보내야 한다.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지 않나.
  
  신기남: 일본은 자위대이기 때문에. 하여간 한미양국 논의 끝에 적절한 병력을 결정한 것이다. 전투부대도 아니다.
  
  손석희: 미국에서 한 발언 중 네티즌들이 비판하는 부분은 한때 자주 외교를 주장하던 신 의장이 미국에 대한 촛불시위 폄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미시위 참가자들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있다는 표현은 과하지 않나, 또 다수는 추가파병을 원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기남: 신문에 보도된 그대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는 한 적 있다. 반미든 반한이든, 미국에는 또 반한 감정이 있다. 우리가 성조기 불태우는 것을 보고. 이게 참 문제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국익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국민 감정은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국민들은 여러가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반미든 미국의 반한감정이든 일부 있는데 양국간 역사적 관계나 국익에 기초한 외교 관계 같은 본질적 문제를 깊이 고려하기 보다는 민족적 자존심, 개별 사안에 대한 태도 등 감정적 측면이 좌우한 경향이 있다. 우리 지식인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기 보다는 냉정하게 역사적 관계를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다.
  
  손석희: 대중심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 있지만 참여하는 개인은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다.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 역할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다.
  
  신기남: 그런 마음도 나눴고 미국 지도자들도 미국 반한 감정도 그런 면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지도자와 일반 국민들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역사적인 면 외교 정책적인 면 소개하고 국민이 새로운 정보에 바탕을 둔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 나눌 필요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여기 MBC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국 프로그램 나와 얘기하는 것도 국민과 대화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손석희: 청취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국민 감정은 감정적 차원이고 지도자는 냉정한 판단을 하니 국민은 우리가 잘 아니깐 따르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신기남: 그렇게만 곡해하면 안된다. 많은 정보를 드리고 냉정한 판단할 기회를 주는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한다.
  
  손석희: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현실적 수단은 한미동맹. 중국 무시하고 미국 중심 아니냐.
  
  신기남: 일본 중국을 견제라고 말한 것은 아니나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4대 열강이 주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진로, 안보면에서 심각하게 잘 고민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 더 높아진다. 역사적인 교훈도 있다.

	이지윤/기자

[펌] 집단적 사고의 함정

경향신문

[이광훈칼럼] 집단적 思考의 함정

얼마전 미국 상원은 이라크전이 중앙정보국의 잘못되거나 근거없이 과장된 정보 때문에 일어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중앙정보국의 잘못된 정보평가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집단적 사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의 이같은 보고서는 이라크전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전쟁이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당초 전쟁 명분으로 내걸었던 ‘이라크가 9·11테러에 관련되거나 지원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후세인이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쌓아두고 있을 뿐 아니라 10년 안에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정보도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원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이같은 ‘세계적인 정보 실패’를 근거로 전쟁을 일으킨 것은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집단사고 때문이었다.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은 성조기 배지를 달고 공석에 나타났다. 아마도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정부의 항재전장(恒在戰場)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자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한 핵심참모들도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성조기 배지를 달기 시작했다. 그 성조기 배지에는 또한 부시를 정점으로 한 동지적 결속과 일체감을 다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美, 근거없이 이라크 침공－

그러나 돌이켜보면 일제히 달기 시작한 그 성조기 배지야 말로 부시 행정부의 집단적 사고를 가꾼 토양이 되었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나 조직이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집단적 사고가 지배하는 조직에서는 만장일치를 깨뜨리는 소수의견이나 비판적인 사고는 동지적 결속을 위협하는 ‘불온(不穩)’으로 낙인찍히게 마련이다.

집단사고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흔들리거나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 지배자가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조직일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조직에서는 “윗분의 결심이 섰다. 모두가 힘을 합쳐 그 분의 결심을 실천해야 한다”는 한마디에 모든 부서가 일사불란한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이렇게 되면 가장 정직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정보도 윗분의 구미에 맞게 윤색되거나 왜곡되게 마련이다. 만약 윗분의 결정에 토를 달거나 성공을 의심했다간 ‘왕따’당하거나 추방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새삼 집단적 사고의 함정을 경계하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그토록 활발하게 쏟아져나오던 다양한 의견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목소리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당정이 일제히 나서서 복창하고 ‘실시!’를 외치기에 바쁜 것이 참여정부의 요즘 모습이다. ‘계급장 떼고…’ 운운하던 것도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기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다.

물론 지금도 정책토론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같은 모임의 대부분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나 윗분의 결심을 실천하기 위한 전진대회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열린 정부임을 자랑하던 참여정부가 출범 1년6개월도 안되어 집단적 사고에 빠져들어 획일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여정부 획일성도 우려대통령의 한마디에 일제히 복창하는 모습은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김명수 시인의 ‘하급반 교과서’라는 시를 떠올리게 한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펌] 시간강사 푸대접은 대학 모독

경향신문

“시간강사 푸대접은 大學모독”

그들에게 방학은 살벌한 기간이다. 실업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서둘러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때이다. 연구를 하려고 해도 강의가 없는 방학때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도 빌릴 수 없다. 사회에서는 시간강사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대학교수. 그들은 정규직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발표한다. 그러나 교수로서의 법적 지위와 대우를 받지 못한다.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2년 교육법을 개악(改惡)한 뒤 교원의 지위를 빼앗겼다. 말하자면 ‘무적자’가 됐다. 당연히 그들은 직장의료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처지다.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위원장 변상출)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시간강사도 지위와 교육 활동 가치를 인정받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결정,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권고안이 나온 뒤 시간강사들이 더 홍역을 치르는 대학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 심세광 부위원장(41·성균관대 분회장)은 “시간강사들이 대학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파출부’에 불과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시간강사의 수는 정규 교수의 두배가 넘습니다. 사실상 대학교육은 시간강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교원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급여도 급여지만 학생들 논문지도도 못하고 학사운영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성균관대에서 불문학 강의를 해 온 심 부위원장은 “시간강사들은 사실상 ‘학문적 권력’의 장벽에서 밀려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정권 때 졸업정원제를 시행하며 대학의 정원을 대폭 늘려놨지만 대학은 학생만 늘리고 교수는 늘리지 않았다. 그 자리를 메워온 것이 시간강사들이다.

“악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많은 시간강사들이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대학교육을 이만큼이라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대학 마음대로다. 2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시간당 3만원꼴. 시간강사들은 대개 1주일에 3시간짜리 과목 하나를 맡아 강의한다. 얼핏 셈으로 한달 강의료는 36만원. 정부가 책정한 1인가구 최저생계비 36만8천원(최근 최저생계비 체험행사가 열렸는데 참가자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에도 못미친다. 그나마 방학 때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강의료도 없다.

시간강사들은 생계를 위해 우유배달, 주유소, 막노동 가릴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을 그만큼 빼앗기게 된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교육권의 박탈이다.

“시간강사들도 교원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군사정권이 개악한 교육법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부위원장은 대학입시가 교육의 전부인양 호들갑을 떠는 우리나라 교육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했다. 자신이 평생 가야 할 길을 찾는 과정인 대학교육은 모두다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니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다. 이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나라가 적극 나서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부위원장과 인터뷰를 한 날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이공계 대학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과학 수준이 꼴찌라는 보도가 나왔다.

〈윤성노기자 ysn04@kyunghyang.com〉

[펌] 미 국무부, 필리핀이여 한국을 배워라

美 "한국, 테러당한 후 테러전쟁 의지 더 강해져"

美국무부, 철군 시작한 필리핀 맹성토하며 "한국을 배워라" 주장

  미국이 자국민 석방을 위해 이라크 파병군를 철수를 시작한 필리핀 정부에 대해 연일 노골적인 협박발언을 계속하는 동시에, “필리핀처럼 자국민 위협이라는 같은 상황에 처했던 한국 등의 나라는 (자국민이 납치후 피살된 뒤) 오히려 납치범들의 잔인함을 이해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의 철군 결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은 '테러와의 전쟁'을, 자국민 피살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한국 정부를 앞세워 만회하려는 심보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 주장은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후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파병철회 여론을 조작하는 것인 동시에, 앞으로 한층 한국이 중동 무장저항세력의 주된 공격목표가 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바우처 “필리핀 철군 결정, 양국관계 영향 있을 것”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테러리즘 정책과 테러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반하는 필리핀 정부의 결정이 미-필리핀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필리핀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같이 답하며 “필리핀 정부의 결정은 전혀 예상되지 않던 결정”이라고 말해,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필리핀 정부가 이라크 주둔 자국군의 철수를 시작한 후에 나온 것이다. 델리아 알버트 필리핀 외교장관은 14일 “필리핀군은 이미 이라크에서 철수중”이라며 “철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따라 현재는 51명 가운데 43명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었다.
  
  바우처 대변인의 이같은 분노는 앞서 13일 가진 브리핑에서도 필리핀 외무차관이 납치저항세력의 ‘조기철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외무차관의 성명 발표에 실망했다”며 “이는 납치단체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가 거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대변인은 실제로 14일 브리핑에서 재차 “필리핀 성명에 실망했다”며 “이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고 테러범들에 강한 태도를 보이고 그들이 우리 행동에 변화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리핀 정부를 맹성토했다.
  
  “한국, 납치범 잔인함 이해하고 테러전쟁 의지 더 강해져” 주장
  
  바우처 대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 김선일씨가 피살된 한국과 13일 자국민 인질이 살해된 불가리아, 3명이 인질로 잡혔다가 풀렸났던 일본 등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들도 자국민이 위협받는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다”며 필리핀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납치범들의 잔인함과 해악, 야만성을 이해하고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화됐다”며 “많은 나라에서 테러에 대한 반작용으로 결의는 더욱 강화됐으며 테러범들이 누구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 등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 주장은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후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파병철회 여론을 조작하는 것인 동시에, 앞으로 한층 한국이 중동 무장저항세력의 주된 공격목표가 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같은 억지주장을 펴는 이면에는 고 김선일씨 피살위협에도 불구하고 즉각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재확인한 한국 정부나, 최근 방미과정에 국무부 등 미국 정부측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등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