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2004년 06월 30일 (수)
제 26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인권사회단체가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입법시도를 '당장 걷어 치우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16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일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했느냐"며 김선일 씨 사망을 계기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은 "궁지에 몰린 정부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도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 처벌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김선일 씨의 사망은 "일선 관료들의 나태와 직무유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불구덩이로 몰고 가는 이라크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이미 '한국 정부가 중동·아랍권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고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중동국의 지난해 예산이 9억5백 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결과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라크에 대한 엉뚱한 판단만 내놓고 강대국에 굴종해 온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는 "이미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국가기관에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두고 있다"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 차례 현재의 법과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정부나 국회는 성실한 답변이나 연구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활동가는 "사회 각계에서 지난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면서 반대해왔다"라며 "그런데 또다시 국회와 정부가 상황논리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철회가 아닌 다른 모든 대책은 공허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조속한 파병 철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7월 1일 민가협은 목요집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고근예]

[광고] 7월 3일 시청앞 집회

7월 3일 시청앞 집회에서는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발 청와대까지 한번 가봅시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기회주의적 작태를 당장 중지하라!!

7월 3일-10일 파병반대 범국민행동 주간 선포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흥사단강당에서 '파병철회와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열어 3일 오후 7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 추모의 날'에 대한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3일 서울시청 잔디광장에 5만 명, 전국 각지에서 50만 명이 참석하는 '고 김선일씨 범국민 추모의 날'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촛불과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참석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서울시청 광장에 집결 ▲직장·교회·동문회·향우회 등의 조직적 참가 ▲참가 호소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메일을 보내줄 것 등을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이들은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를 '파병철회 범국민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교수, 변호사, 의·약사, 성직자, 문화예술인 등 각계의 시국선언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라크파병중단 및 재검토결의안' 발의의원 가운데 27명의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정조사 범위를 이라크 파병추진과정으로 확대 ▲결의안 참여호소문 발표와 의원서명 추진 ▲6월30일과 7월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 추모행사에 전원 참석할 것 등을 결의했다. / 조호진 기자

[파병반대 국민행동]에서는 7월 3일 집회에 5만명이 모이면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한번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봅시다.

물론 약속을 안지키면 우리끼리라도 가면 되지요.^^v

[퍼온글] 美鮮一體(?) - 경향신문 만평

전출처 : 메시지 > 美鮮一體(?) - 경향신문 만평

[퍼온글] 유가족, 화해의 메시지..

전출처 : 가을산 > 유가족, 화해의 메시지..

선교를 위해 이 전시에 이라크에 가서 죽은 김선일씨와 가나무역, 그리고 그런 활동을 지원해온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이없기는 하지만, 오늘 장례식에서 그의 유족들이 전한 화해의 메시지는 요즘 개신교계에서는 보기 드문 제대로 기독교다운 메시지였다. 

파병 강행을 계속 주장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주장보다 훨씬 성숙하다.

용서한다, 사랑한다는 이 화해의 메시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

다음은 영결식에서 형 진국(38)씨가 낭독한 `이라크를 용서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란 제하의 메시지 전문이다.

"이역만리 이라크 땅에서 날아든 비통한 소식앞에 형제들은 밤새 울부짖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혼절하여 몇번을 넘어졌습니다. 선일이가 납치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알려지면서 살을 도려내는 슬픔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의 분노가 선일이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웅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일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우리곁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 죽지 않고 남겨진 선일이의 꿈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영원히 품고 사랑하고자 했던 `이라크' 였습니다.

그 여린 생명을 바쳐 드러내고자 했던 선일이의 꿈을 우리가 알게된 순간, 분노와 슬픔만으로는 선일이의 마음을 웅변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일이가 죽기까지 당신들을 사랑했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일을 지켜본 우리 모두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나라 이라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일이의 꿈이었음을 이 시간에 선일이를 대신하여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라크를 사랑하는 것, 세계가 이라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 안에 선일의 꽃피우고자 했던 꿈이 있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듯이 선일이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이 자리에서, 선일이와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이자리에서 슬픔과 고통의 언덕을 넘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라크를 용서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로쟈 님에 대한 네번째 답변

이번에는 정말 짧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지난 세 번에 걸친 나의 답변은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로쟈 님이 나의 글을 오해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로쟈 님이 그걸 깨달은 것 같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로쟈 님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를 주고받을 일이 없어졌다.

윤리주의자=혁명주의자, 상식적인 천박한 정치, 반동주의자의 세 범주로 정치를 이해한다는 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 그가 나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든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나의 글에 대한 문자 상의 오해가 풀렸으니,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어쨌든 끝까지 우정을 견지해준 로쟈 님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