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오후에 Organisation politique에서 내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2구에 위치한 어느 병원의 한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대부분 OP에 소속(?)된 것으로 생각되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자뤼스가 국민 투표 결과에 대해 30분 넘게 설명을 했고,
루이즈-쥬디스 발조가 지난 달에 OP가 조직했던 시위,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조직할 시위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바디우는 OP의 전술과 관련하여, OP에서 매달 한 번씩
간행하는 정치 저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Rouge-Gorge 콘퍼런스, 내부 토론회, 시위라는 네 가지의 진행 사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2시간에 걸쳐 이어진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OP의 활동이 불법 체류자 및 이주 노동자 문제, 그리고 학교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치 저널 4호(5월)와 5호(6월)을 구입했고, 장담은 못하지만, 시간이 되는대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유럽 헌법 문제와 관련된 라자뤼스의 글을 옮겨봅니다.
특히, 박영기님에게 선물이 되기를.
실뱅 라자뤼스, « 국민 투표와 국민국가 문제 »
원문 : Le Journal politique, n° 5, juin 2005, p. 2-4, 편집자의 글
선거 운동과 국민 투표 결과, 총리의 교체 그리고 새로운 정세 : 이것들을 살펴보자.
1. 당들의 분열
[유럽 헌법안에 대한] 찬성의 편에는, UMP[대중 운동 연합]외에도, PS[사회당]의 일부, UDF[프랑스 민주 동맹], 생태론자들 중 여러 분파들이 있었다. 반대의 편에는, FN[국민 전선], 빌리에의 당[프랑스 운동], PS의 다른 분파, PCF[프랑스 공산단], LCR[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Attac[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추진협회]이 있었다. 2002년, 제 2차 대통령 선거의 슬로건이었던, « 모두 르 펜에 반대하라 (tous contre Le Pen)»는 시라크를 찍을 것을 호소한 당들의 목록이 지닌 완전히 잡탕같은 특성을 은폐했었다. 그것은 르 펜에 반대하여 연합된 일종의 전선이자, 국민적 폭발이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그네들의 라이벌인 시라크를 권좌에 올리는 것을 목도했다.
이미 당이라는 장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파산했었다. 이 현상이 2005년 국민 투표라는 틀 속에서 배가된 것이다.
국민 투표가 당이라는 체제와는 이질적이며, 그것에로 환원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 국민 투표의 어떤 점이, 당이라는 것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고 그것을 여럿으로 분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 주요한 정치적 쟁점을 두고 당들이 분할되고, 분열되는 현상은 드문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2차 선거에 시라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들 내부에서의 분할 현상은 없었다.
가설 하나를 제출해보자. 국민 투표를 통해 사람들은 국민-국가의 현재적 내용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자 했다.
2. 의회에 반하는 국민 투표
비준의 권한이 의회에 있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유럽 헌법에 대한 논쟁과 대결이 국민 투표로 인해 가능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명백히, 의회 – 당의 논리와 그것의 규율에 전적으로 지배되는 – 는 유럽 헌법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회는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는 완전히 반동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적어도 유럽 헌법과 관련해서, 국민 투표가 우리에게 알려준 정치적 의견들이나 신념들로부터는 정말로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누가 의원이나 의회의 ‘대표적’ 성격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 그네들은 시라크 자신만큼이나 그다지 대표적이지 않다. 교훈은 분명하다. 당의 논리와 그것의 권력 전략에 의해 지배되는 의회는 프랑스에서의 반동을 조직하는 상류층이라는 것. 쥐페, 죠스팽, 라파랭, 그 누구든 간에, 그들과 함께 한 시라크의 대통령 재임 시작부터 [의회에서] 통과된 법들을 보기만 하면 된다. 다수파는 바뀌었지만, 반동적인 법은 계속 이어졌고, 각각의 법은 경찰 정신과 사람들의 권리 축소를 더 멀리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법은 행정부의 고유한 공간이 되었다. 마치 통치하는 것이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듯. 마치 법이 정부와 정치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듯. 대부분의 경우, 시라크의 법은 아무 것도 혁신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혁이나, 현대화와 관련된 어떤 발명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이전의 자유나 권리들, 사회 보장들을 축소시킬 뿐이다. 각각의 새로운 법은 이러한 정신에서 이전의 것에 대해 ‘조금’을 덧붙인다. 권리는 조금 더 덜, 경찰은 조금 더 많이, 억압은 조금 더 많이, 사회 정의는 조금 더 작게.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에 반하는 슈베느망, 그리고 그것을 잇는 사르코지의 법들을 그 예로 제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두건 착용 금지 법, 젊은이들 뿐 아니라 그들의 변호사들에 반하는 페르벤 법, 고등학생들에 반하는 피용 법, 등등.
반동의 상류층으로서의 의회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공간[의회]에서, 파비우스, 엠마누엘리, 멜렁숑, 뷔페는 결코 독립적이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3. 사회당
[유럽 헌법안에] 찬성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할 때, 홀랑드는 지독한 반동분자일 뿐 아니라, 무능한 전략가의 모양새를 띠었다. 시라크는, 2002년 대통령 선거 제 2차 투표의 논리 – « 모두 르 펜에 반대하라 »로 요약될 수 있는 논리 – 를 반복하기라는 덫을 사회당에 쳤다. 달리 말하자면, 시라크의 가설은 이랬다. 국민 전선(FN)은 확실히 유럽 헌법에 반대할 것이고, 사회당(PS)은 대통령 선거 2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FN에 반대되게] 찬성에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할 것이니, 그것은 [결국, 찬성을 주장하던] 시라크에게 대량으로 표를 찍을 것을 호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라크는 유럽 헌법에 대한 사회당측의 찬성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홀란드의 찬성과 시라크 자신의 찬성을 정렬시킴으로써,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후보자를 극히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파비우스와 여타의 사람들은, 반대를 주장하면서, 2002년의 도식과 단절했으며, 좌파가 유럽 헌법에도 반대하고, 시라크의 찬성에도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것이 핵심이며, [유럽 헌법안에] 반대하는 편에 르 펜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네들의 결정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2년에도 시라크가 다시 써먹었던, 미테랑의 유효하고 거대했던 정치 조립 방식 – 국민 전선을 정치 공간을 분할하는 주요 원리로 만드는 것 – 은, 이번 국민 투표와 더불어 그 종말을 고했다.
4. 국민 문제에 대해
국민 문제는 국가 관념과 맞물린다. 국민-국가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적 관념은 국가 관념에 내적이다. 국민 문제는 비단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계, 국경이나 영토의 완전성, 나라의 독립을 방어하고자하는 의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문제란, 프랑스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바, 그래서는 안 되는 바, 그래서는 안 될 바에 대한 어떤 관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 국가, 국민적 단일성의 생성(변화)에 대한 다양한 다른 가능성들을 누가 제안하는 가에 대해 성찰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 문제는 내부 정치와 외부 정치 사이의 차이보다도 먼저 개입되는 관념인데, 왜냐하면, 명백히 국민 문제가 위 두 가지 모두를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일단 나는 국민 문제가 국민 국가와 관련하여, 힘의 논리, 부의 논리, 인민, 사람들 – 우리가 이곳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표현은 정치 조직(Organisation politique)의 불법 체류자 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이론적 모토, 즉 « 이곳에 있는 사람은 이곳 출신이다 (Qui est ici, est d’ici)»에서 나온 것이다] – 이라는 관념을 기초하는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몇몇 가치들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극심한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 국가들이 유지될까 ? 유럽의 실패는 유고슬라비아의 처참하고, 극적인 결말 그리고 그 사태를 관리하고 조절해달라고 미국을 호출[미국에 호소]한 것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날, 자본과 시장의 국제화에 직면한,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유럽에 직면한, 국민-국가의 새로운 형상이란 무엇일까 ?
« 행복이란 유럽에서의 새로운 관념이다 »라고 1792년 생-쥐스트는 말한 바 있다. 유럽에서의 국민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념, 새로운 관념들이란 무엇일까 ? 우리는 아직 그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국민 문제, 프랑스에서의 오늘날 민족 국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가 해야할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할당할 수 있다.
- 외국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 슈베느망 사르코지 법의 폐지, 그리고 노동의 토대에 대한 합법화.
- 학교 및 교육 문제
학교에서의 두건 착용 금지 법 폐지. 피용 법 폐지. ‘식민지화의 긍정적 측면들’을 학교 교육에서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법 폐지.
-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입장들, 외세의 개입 없이 그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인민들을 존중하기. 이라크, 체첸, 코트 디부아르. 외세의 개입에 반대하는, 원칙 있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양창렬 옮김)